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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민주당, 양평고속도 의혹 공익감사 기각 결정에 “유병호부터 감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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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2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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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감사원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기각한 데 대해 “감사원은 유병호 감사위원부터 감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경향신문 보도를 인용하며 “윤석열 정권은 공적 영역의 결정마저 권력의 입맛에 따라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1월23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해 김 여사 일가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조사해 달라는 국민 721명의 공익감사 청구를 접수 6개월여 만에 기각했다. 감사원은 “당시 노선 변경이 확정되지 않은 점,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기각 결정 과정에서 감사 필요성을 따지는 공익감사청구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은 것을 두고도 비판이 나왔다. 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 처리 규정에 따르면 자문위의 자문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는 이는 당시 유병호 사무총장(현 감사원 감사위원)이었다.
박 대변인은 “당시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권의 사냥개’를 자처하던 유병호 감사위원이었다”며 “결국 국민이 청구한 공익감사를, 권력의 사냥개 유 감사위원이 기각이란 결과로 이어지게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유 감사위원은 지난 2년간 감사원에서 가장 많은 특수활동비로 국민 혈세를 펑펑 사용하면서, 정작 국민적 공분을 산 특혜 의혹은 무마하기에 바빴다”면서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조차 개인의 결정에 따라 감사하지 못하는 감사원이 존재 가치가 있는가”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감사원은 지금 당장 유 감사위원을 감사원에서 제외하고 국민을 위한 감사원으로 거듭나길 촉구한다”고 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15일(현지시간) CNBC에 “워싱턴은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확대할 의도가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간의 신뢰가 양국의 갈등이 더 악화하지 않은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양국 관리들이 매일 접촉하며 정상회담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양국은 지난주부터 사실상 ‘무역 전면전’ 재개 직전까지 갔다. 중국이 10일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를 발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날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100%로 인상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여파로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쳤고 미·중 관계도 급속히 냉각됐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중국은 처음부터 (조치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미국의 조치에 대한 대응이라는 베이징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8월 미 정부가 중국 선박에 정박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하자 중국의 한 하급 무역 관리가 ‘전 세계 시스템에 혼란을 풀어놓을 것’이라며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베선트는 “그 무역 담당자는 다소 불안정한 인물”이라면서 “그러나 우리는 지금 세부 사항을 조율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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