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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대법원, ‘역대 최고’ 위자료 20억 확정…이혼 위자료 증액 계기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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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2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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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대법원은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액을 다시 산정하라면서도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는 국내 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중 가장 많다. 법조계에선 대법원 확정판결이 유사한 이혼 소송의 위자료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위자료는 재판부 재량으로 정하는데, 아무리 높아도 1억원을 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소송에서도 1심은 최 회장이 1억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2심 법원은 위자료를 20억원까지 높여 법조계 안팎에서 주목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최 회장이 적어도 2009년부터 외도를 한 점,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끝난 게 아닌데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일방적으로 밝히고 노 관장을 공개 비난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보인 점을 두루 반영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과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김희영씨와 공개적인 활동을 하면서 마치 김 씨가 배우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며 “십수 년 동안 이런 행위 및 태도를 통해 노 관장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했다”고 짚었다.
이어 “노 관장은 유방암 판정을 받고 상당 기간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는데, 최 회장은 그 시기에 김씨와 부정행위를 하고 혼외자까지 낳아 노 관장에게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이었을 것”이라며 노 관장이 사용하던 신용카드를 일방적으로 정지하고 운전기사 지원을 중단하는 등 사회적 지위를 위태롭게 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이 “소송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최 회장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위자료를 다시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혼인 기간이나 혼인생활의 과정, 최 회장의 유책행위의 성격, 별거나 파탄 이후 최 회장이 보인 태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한 원심 판단에 액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가 다른 이혼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매우 이례적인 액수의 위자료가 대법원 심리를 거쳐 확정된 만큼, 위자료의 상한을 늘리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며 “유책 배우자의 태도 등을 과감하게 반영해 위자료를 높게 책정하는 사례가 더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 업무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과 공무원 인증에 필요한 행정전자서명(GPKI)에 정체를 알 수 없는 해커가 접근해 무려 3년간 자료들을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인증서 폐기 등 보안 조치를 마쳤다고 밝혔지만 아직 어떤 자료들이 얼마나 해킹된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안보와도 직결된 행정망이 이리 허술하다니 믿어지지 않는다.
17일 행정안전부의 브리핑과 국가정보원 보도자료를 종합하면, 정부 행정망에 침입한 해커들이 6개의 인증서와 국내외 6개 IP를 이용해 2022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열람하고, 일부 부처가 자체 운영 중인 전용 시스템에도 접근했다. 국정원은 사고원인에 대해 사용자 부주의로 외부에서 인증서 정보가 유출됐기 때문이라고 추정했지만, 해커가 어떤 자료들을 얼마나 열람했는지는 여전히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정부의 이날 발표는 지난 8월 미국 IT전문 매체인 ‘프랙’이 ‘KIM’이라는 해킹 서버를 해킹해 획득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가 해킹당한 흔적이 발견됐다고 보도한지 두 달여만에 나온 것이다. 정부는 KIM을 북한 해킹그룹 김수키(Kimsuky)로 추정할 뿐 해킹주체를 특정하지 못하는 등 보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국정원은 보도 한달 전에 첩보를 입수했다지만, 변명이 되지 않는다. 무려 3년씩이나 정부 행정망이 뚫려 있었던 사실을 파악조차 못한 보안당국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올해 들어 해킹 사고가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팜토셀 등 신종기법을 동원한 KT 서버 해킹 등 대형 통신사는 물론 YES24, 서울보증보험, 롯데카드 등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기업의 서버들이 속속 뚫렸다. 해킹 사실도 모른 채 늑장 대응하다 피해가 커지자 뒤늦게 고개를 숙이는 행태도 반복됐다. 정부의 보안수준도 이들 기업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이번 사태가 보여준다.
정보기술(IT)이 발달할수록 해킹 수법도 치밀해지게 마련이다. 이를 방지하지 못한다면 ‘IT 강국’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 생활과 직결된 행정망의 보안과 관리에 실패하면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 꾸준한 해킹 방어 기술 개발, 사용자의 보안의식 강화, 철저한 방어벽 구축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가을철의 쾌적한 날씨 덕에 스포츠업계 추산 ‘1000만명’에 달한다는 국내 달리기 동호인들은 야외에서 운동하기 좋은 시기를 즐기고 있다. 풀코스 또는 하프 마라톤처럼 높은 수준의 목표가 아니더라도 달리기는 대부분의 인구가 건강 관리를 위해 가볍게 시도할 수 있고 효과도 좋은 운동이다. 다만 달리기란 운동이 인체의 가장 기본적인 동작 형태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해서 별다른 준비가 필요 없을 것이라며 만만하게 봐서는 곤란하다. 특히 달릴 때 가속도가 붙는 온몸의 무게를 지탱하며 지면과 접촉하는 발과 발목 주변의 부상은 달리기 경력이 오랜 동호인에게도 심심찮게 나타나는 ‘복병’이기 때문이다.
달리기를 한 뒤 발목의 크고 작은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는 흔하다. 이때 가장 먼저 의심해봐야 할 대표적인 부상은 발목 인대 손상이다. 착지하는 과정에서 발바닥이 몸 안쪽으로 꺾이며 발목 외측 인대에 염좌가 생기는 것이 대개 원인이다. 매우 흔한 부상이기 때문에 발목을 접질리거나 삐었다고만 생각해 가볍게 여기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람에 따라 발목 안정성이 낮은 특성이 있다면 자주 재발하는 것이 문제다. 환자 중 20~30%는 만성 발목 불안정증으로 진행되며, 발목 관절염이 생길 수 있기에 적절한 치료가 중요하다.
이영 이대목동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발목과 발은 달리기를 할 때 가장 다치기 쉬운 부위로, 발목 인대 손상 외에도 발목 골절, 종아리 근육과 아킬레스 힘줄 파열 등 급성 외상을 조심해야 한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아킬레스건염이나 족저근막염 등 만성질환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 급성·만성 손상 모두 일상생활과 보행에 불편함이 느껴지는 경우 의료기관에 방문해 문제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벼운 발목 염좌부터 보다 심한 하지 주변의 근육·힘줄·인대 손상 같은 부상은 달리기 외에 일상생활 속에서도 겪을 수 있다. 울퉁불퉁한 바닥을 걷거나 계단을 내려오는 등의 동작 중에도 발을 헛디디면 통증과 부어오르는 증상 등이 나타난다. 부상 정도는 아픔을 감수하고 절뚝이며 걸을 수는 있는 수준부터, 달리다가 갑자기 ‘뚝’ 하는 느낌이 들면서 종아리 근육 중 가장 표면에 있는 비복근이나 발뒤꿈치의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심각한 수준까지 다양하다. 심한 손상을 입어도 다친 직후에는 주변 근육의 경직으로 증상이 심각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으므로 무리해서 움직이기보다는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우선이다.
달리기를 포함한 다양한 활동 중 발과 발목 주변에 급성 손상을 입었을 땐 다른 대부분의 부위와 마찬가지로 ‘RICE 치료’를 가장 먼저 시행하는 것이 좋다. 휴식(Rest), 냉찜질(Ice), 압박(Compression), 높이기(Elevation)의 영문 첫 글자를 딴 치료 원칙으로, 부상 직후 통증과 부기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다. 충분한 휴식과 함께 냉찜질을 1회 20~30분 정도 하루 3~4회 한다. 붕대로 부상 부위를 적절히 압박한 상태에서 이틀 정도는 가능하면 심장보다 높은 위치로 올려두는 것이 부기를 가라앉히는 데 효과적이다. 이보다 손상 정도가 심하면 파열 부위를 고정하는 치료와 함께 부위에 따라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
발이나 발목 주변 급성 손상 땐하루 3번 냉찜질 20분씩 시행다리는 이틀간 심장보다 높게
족저근막염, 첫발 디딜 때 고통뒤꿈치 완충 ‘힐컵’ 착용 도움
발목 염좌와 이에 따른 인대 손상 못지않게 흔히 생기는 부상으로는 족저근막염이 있다. 족저근막은 발뒤꿈치에서 시작해 발바닥 앞쪽까지 이어져 붙는 5개의 두껍고 강한 섬유띠로, 발의 아치를 유지하고 충격을 흡수해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곳이 반복적인 미세 손상을 입어 염증이 발생하고 점차 심해지면 조직의 변성까지 나타날 수 있다.
족저근막염의 대표적인 증상은 아침에 일어나 바닥에 첫발을 내디딜 때 느껴지는 심한 통증이다. 주로 발뒤꿈치 안쪽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발가락을 발등 쪽으로 구부릴 때 아픔이 심해지기도 한다. 가만히 있을 때는 통증이 없거나 덜하다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아프고, 일정 시간 움직이고 나면 다시 통증이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치료 없이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족저근막염은 갑자기 발을 무리하게 사용할 때 나타나기 쉽다. 평소 달리기를 하지 않다가 시작하거나 한동안 쉬었다 재개할 때, 그리고 운동량이 과도할 때 발생한다. 또한 발에 가해지는 충격을 적절히 흡수하지 못하는 신발을 신거나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경우, 발바닥 아치가 정상보다 낮거나(편평족) 높은(요족) 경우에도 족저근막에 과도한 부하가 실릴 수 있다. 박영환 고려대 구로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족저근막염은 한번 발생하면 치료에 최소 6개월이 소요되므로 예방을 위해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고 무리한 운동을 삼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낡은 운동화로 조깅이나 마라톤을 하는 것은 매우 좋지 않으므로 쿠션이 충분한 신발을 신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달리기를 하면서 생길 수 있는 족저근막염 원인을 줄이려면 잘못된 운동 방법이나 무리한 운동량을 교정하는 한편 발뒤꿈치에 과도한 부하가 걸리는 걸 막는 대책이 필요하다. 족저근막과 아킬레스건을 효과적으로 늘려주는 스트레칭과 함께, 뒤꿈치를 감싸 완충 역할을 해주는 보조기인 ‘힐컵’을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부작용이 없는 범위 내에서 스테로이드 주사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활용해 치료하기도 한다. 하루아침에 낫지는 않아도 치료를 꾸준히 시행하면 대부분 호전되지만 치료 적기를 놓치거나 방치하면 걷고 달리는 동작에 영향을 줘 무릎과 고관절, 허리 등 신체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정도가 심각한 일부 환자는 관절경을 이용한 족저근막 절개술을 받기도 한다.
이영 교수는 “달리기는 좋은 운동이지만 준비 없이 무리하게 하면 발과 발목 부상을 입을 수 있다”며 “자신의 발목과 발 상태에 맞는 안전 장비를 이용하고 운동 전후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과 힘줄을 안정화하는 습관을 가질 때 부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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