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성평등정책과가 성평등가족부 주무과에서 밀려났다, 왜?[뉴스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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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2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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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을 바꿔 첫 업무를 시작한 이달 1일. 성평등부에선 소규모 조직 개편도 이뤄졌다. 성평등정책을 기획·총괄하는 성평등정책실이 생기면서 기존 여성정책국이 성평등정책실 밑으로 배치됐다. 기존 여성정책국 또한 성평등정책관이 됐다. 여성정책국의 주무과였던 여성정책과도 성평등정책과로 이름을 바꿨다.
성평등정책과는 이름만 바꾼 게 아니었다. 성평등정책과는 기존 주무과 위치를 내려놨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연희 의원실을 통해 받은 성평등부 조직 현황을 보면, 성평등정책과 대신 주무과 자리를 대신한 곳은 조직개편과 함께 새로 만들어진 성형평성기획과였다. 성형평성기획과는 남성 역차별 등을 조사하는 분석하는 목적으로 신설된 과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무회의나 행사에서 남성 역차별만 세 차례 언급하는 등 “남성 차별도 챙겨보자”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왔다. 대통령 선거 기간에도 공무원·변호사·초등교사 시험에서 여성 우위를 언급하며 “특정 영역에선 오히려 남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영역이 있다”고 했다.
성평등부 안팎에선 성평등기획과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돼 만들어진 과로 받아들이는 기류가 우세하다. 성형평성기획과가 성평등정책과를 밀어내고 주무과를 차지한 것 또한 대통령실의 ‘남성 역차별 해소’ 의지가 반영됐다고 한다. 성평등부는 최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성형평성기획과가 주무과가 된 이유를 ‘대통령실의 의지’로 설명했다.
정부부처 조직은 보통 실-국-과 체제로 운영된다. 직제상 국 아래 5개 안팎의 과가 배치되는데, ‘OO정책과’는 보통 국에서 주무과를 맡는다. 국에서 맡은 업무 총괄을 하는 게 주무과다. 예를 들어 국토부는 도시정책관 아래 5개 과 중 도시정책과가 주무과를 맡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선 자연보전국 아래 5개 과 중 자연생태정책과가 주무과다.
성평등정책과 대신 성형성평기획과가 주무과를 맡으면서 이재명 정부 성평등 정책이 남성 역차별 문제에 비중을 실을 가능성은 더 커졌다. 윤석열 정부에 이어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성차별을 시정하기보다 성차별을 지우는 방식의 남성역차별 운운은 구조적 성차별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했다.
성평등부는 성형평성기획과가 주무과가 된 이유를 두고 “성별 불균형·차별적 제도를 적극 개선하는 등 새롭게 시작하는 업무를 조기에 안착시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성평등부 출범 취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성형평성기획과에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려면 배경자료나 방향 잡아나가는 작업 필요해 전문가 의견도 듣고 있고 조만간 첫 행사를 열 예정”이라며 “구조적 차별의 피해자가 여성인 것은 맞는데 남성들이 피해보는 사례가 없진 않으니, 인식 격차문제 외면할 순 없는 것일 뿐 정책방향의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자금이 1년 7개월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9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자금은 43억4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지난 8월(1억8000만달러)보다 대폭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 2월(55억9000만달러) 이후 최대치다.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 등에 힘입어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순유입이 확대됐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지난 8월 7억7000만달러 순유출을 기록했던 채권투자자금은 지난달 47억8000달러를 기록하면서 순유입으로 전환됐다. 대규모 국고채 만기상환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채권 매입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한은은 “국제예탁결제기구(ICSD)를 통해 외국인이 국채를 통합 결제·보관하는 국채통합계좌의 과거 채권 보유잔액 통계가 조정(+34억8000만달러)됨에 따라 실제 9월 순유입 규모는 13억달러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주식·채권자금이 모두 늘면서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자금(91억2000만달러)은 큰 폭의 순유입으로 전환됐다.
원·달러 환율은 매파적으로 평가되는 9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 일본·프랑스 정치 불안 등에 따른 달러 강세, 미·중 무역갈등 재부각 우려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8월 말부터 지난 13일까지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2.5% 약세를 나타냈다. 외환당국은 환율 상승세가 이어지자 지난 13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구두개입에 나서기도 했다.
다만 지난달 중 일평균 전일 대비 원·달러 환율의 변동폭은 3.9원으로 전월(5.8원)보다 줄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6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무혐의 결정에 검찰 지휘부가 부당 관여했다는 담당 검사의 폭로에 “이러니 검찰개혁을 하자는 것”이라며 “정의가 살아있는 걸 봤다”고 평가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외압을 행사한 윗선 검사들을 엄히 수사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진실을 말한 문지석 검사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이러니 검찰개혁 하자는 것”이라고 썼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문 검사가 국감장에서 흘린 눈물은 이 사태의 본질을 드러낸다”며 “그는 부당한 지시를 폭로했고 국민은 정의가 아직 살아있음을 봤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 검사의 진정성이 어쩌면 검사들이 꼭꼭 숨길 수밖에 없었던 내면 속 정의감이 발현되는 출발점이었으면 좋겠다”며 “이렇게 순정 있는 검사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겼는데 어쩌면 이 기대조차 배반당할지 모른다 싶었다”고 적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로 전날 국정감사장에서 문 검사에게 해당 사건을 질의한 김주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사님의 용기와 결단이 헛되지 않도록 쿠팡 일용직 퇴직금 문제 해결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린 엄희준 검사는 윤석열 사단의 사주를 받아 이재명 대통령을 대장동 개발사업에 엮으려고 했던 인물”이라며 “증거 조작, 조작 기소 등 검찰권을 남용한 검사들에 대한 처벌 및 과거 청산을 시작해야 한다. 그 시작은 바로 엄 검사에 대한 단죄”라고 밝혔다.
기후환경노동위 소속 강득구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정치 검찰 내에도 이런 의로운 검사가 있었다는 사실에 희망을 느꼈다”며 “문 검사의 용기 있는 증언은 한 개인의 양심이 아니라 이 시대의 양심”이라고 했다.
문 검사는 전날 기후환경노동위의 고용노동부 대상 국감에 증인으로 나와 “(상부에서)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전달됐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핵심 압수수색 결과가 누락된 상태로 대검찰청에 보고돼 최종 불기소 처분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8월까지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수사하던 당시 무혐의 결정을 주도한 상부로 엄희준 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를 지목했다.
문 검사는 이러한 사실을 폭로하며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원 정도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았으면 좋겠고,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모든 공무원이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눈물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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