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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19일 경찰에서 12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9시 45분쯤 충북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서 열람을 포함해 12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
김 지사는 오후 9시 40분쯤 조사를 마치고 조사실을 나왔다. 김 지사는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여러 가지 저에 대한 경찰의 의문점에 대해 소상히 최선을 다해서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세한 내용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차를 타고 청사를 떠났다.
경찰은 김 지사에게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등의 통화 녹취를 제시하며 이들에게 돈봉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가 윤 체육회장 등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특혜를 준 게 있는지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지난 6월 26일 오전 도청 집무실에서 윤 체육회장으로부터 5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오송 참사 현장인 궁평 2지하차도에 ‘오송 참사 희생자 기억의 길’ 현판이 설치됐다.
충북도는 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2지하차도 입구에 오송 참사 희생자를 기억·추모하기 위한 현판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현판은 가로 6ｍ, 세로 30㎝ 크기로, 초록색 리본이 달렸다. 제작에는 6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2023년 7월 15일 사고가 발생한 이후 27개월 만에 14명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현판이 걸리게 됐다.
충북도는 지난 3월부터 사고 현장인 궁평 2지하차도에 현판 설치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차일피일 미뤄졌다.
이후 충북도는 현판 설치를 반대한 오송 주민들을 여러 차례 만났고, 지난 13일 김영환 충북지사의 설득으로 현판설치가 이뤄지게 됐다.
하지만 오송 참사 희생자 추모비 설치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충북도는 도청 내 연못정원에 설치하겠다고 오송 참사 유가족·생존자 협의회, 시민대책위원회 등과 약속했다. 이후 관련 예산 5000만원을 편성해 충북도의회에 제출했지만 도의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지역사회의 반발이 이어지자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지난 14일 오송 참사 유가족 협의회와 추모비 설치를 위한 간담회를 했다. 하지만 도의회가 도청 안 추모비 설치에 난색을 보이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오송참사 유가족·생존자 협의회와 시민대책위는 성명을 내고 “도청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장은 유가족과 도의 합의를 무시한 채 추모 조형물을 민간 갈등의 상징으로 전환하는 2차 가해”라며 “도는 11월 의회에 오송참사 추모 조형물 설치 예산을 제출하고, 도의회는 도와 유가족 합의에 따른 조형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새벽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정도 등은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며 특검의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증거인멸·도주 우려도 낮다고 봤다.
특검은 그동안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법무부 출국금지팀 실무자 대기, 수용공간 확보 등을 지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순차적으로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박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위법성 인식과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기각 사유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앞서 호출한 국무위원 6명 중 가장 먼저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해 윤 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눈 점 등을 들어 “조사된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다시 (법원)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내부 논의를 거쳐 보완수사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한 것과 달리 박 전 장관에 대해서는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한 전 총리에게 적용한 내란방조죄와 달리,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구성에는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전 장관은 내란 계획 수립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각종 후속 조치를 지시해 순차적으로 내란에 가담했다는 점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혐의 구조가 유사하다. 특검은 앞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한 이 전 장관을 구속했다.
다만 박 전 장관 신병 처리 계획에 차질이 생기며 남은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관련 수사의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다. 특검은 당장 이날 소환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17일 한 차례 더 조사한 뒤 그에 대한 처분을 끝으로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조 전 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국무위원은 아니라 직무유기와 국정원법(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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