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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감사원 쇄신 TF 놓고 “윤 정부 부실 감사 검증” “또 적폐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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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10-2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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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여야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이 감사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것을 두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선 부실 감사하고 문재인 정부 의혹에는 표적 감사를 벌여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정권에 맞춘 TF를 통해 지난 감사 결과를 뒤집으려 한다고 말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대표적으로 불법성이 밝혀진 사안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라며 “김건희의 코바나컨텐츠 후원사인 21그램이 면허도 없이 관저 증축 공사를 수주했는데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이 직접 조사를 막았고 최재해 감사원장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은 “(TF가 해당 의혹을) 포함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에 일본 전통 바닥재인 ‘다다미’가 시공된 사실도 드러났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으로 공사 계약을 따냈다는 의혹을 받는 김태영 21그램 대표가 출석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관저에 다다미방을 넣었느냐, 안 넣었느냐”고 묻자 김 대표는 “2층에 다다미를 깔기는 했다”고 대답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정권은 적폐몰이2를 시작하고 있고 대표적인 기관이 감사원”이라며 “TF가 그동안 감사했던 것을 결국 뒤집겠다고 하는 건데 감사원의 신뢰가 올라가겠느냐”고 말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감사 결과를 뒤집겠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라면서도 “언론이나 국회에서 비판이 있었기에 이런 일(문제)이 있었으면 반성하고 고쳐야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 전부 무죄 확정받았는데 감사원에 고개 숙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유병호 감사위원은 “(조작 의혹은) 재판 중이고 무죄가 확정된 자료 무단 삭제 건은 부수적인 상황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김건희 특검 조사를 받은) 양평군청 공직자 사망, 거기에다가 또 행안부 공무원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망 화재 사고 관련해서 사망했지 않느냐”며 “이것이야말로 특별감찰 대상”이라고 했다. 최 감사원장은 “전산망 화재 사건과 관련해 모니터링하고 있고 필요하면 감사 검토를 하겠다”고 대답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며 실세로 꼽혔던 유병호 감사위원은 여권 의원들과 공방을 벌였다. 유 감사위원은 운영 쇄신 TF에 대해 “구성, 근거, 절차, 활동 내용 전부 위법”이라고 말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최 감사원장을 향해 “임기 한 달이 남아 있는데 유병호 저 사람과 측근들인 ‘타이거파’를 어떻게 정리하고 떠날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라”고 요구했다. 유 감사위원은 여권 의원들의 발언 도중 “사실과 다르지 않느냐” “정부위원도 인권이 있다”며 수차례 반발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시작 약 20분 만에 중지된 데 이어 파행을 거듭했다. 여권 의원들은 전날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기록 열람을 시도하지 않았는데도 국민의힘이 언론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발언 기회를 주지 않는 등 회의를 공정하게 진행하지 않는다며 퇴장했다.
20년 동안 좌파 정당이 집권해온 볼리비아에서 19일(현지시간) 대선 결선 투표가 진행됐다. 중도·보수파의 두 후보가 경쟁하는 가운데 누가 당선되든 정권 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선 투표에선 지난 8월 1차 대선에서 득표 1·2위를 차지한 중도 성향 기독민주당 소속 로드리고 파스 후보(58)와 우파 성향 자유민주당 소속 호르헤 키로가 후보(65) 간 맞대결이 펼쳐졌다. 두 후보는 1차 선거에서 각각 32.06%와 26.70%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파스 후보는 하이메 파스 사모라 볼리비아 전 대통령(1989∼1993년 재임)의 아들이자 현 상원의원이다. 그는 정부 권한 분산, 민간 부문 성장 촉진, 사회 복지 프로그램 유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투토’라고 불리는 키로가 후보는 2001∼2002년 대통령을 지냈다. 친기업 정책,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사유 재산권 회복 등을 약속하고 있다. 그는 극심한 경제난 해결을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다자간 금융기관으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아 달러 유입을 즉시 촉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두 후보는 모두 유세 기간 미국을 찾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측과 접촉하는 등 미국과 연대 강화 모색 움직임을 보인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백악관에서 열린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현지 취재진에 “볼리비아처럼 우리 쪽으로 다가오는 국가들이 많다”고 말했다.
예비 개표 결과는 이날 저녁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일간지 엘데베르는 전했다.
AP·로이터통신 등은 1차 대선 결과에 대해 ‘좌파 세력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볼리비아는 무리한 국책 사업, 외환 정책 혼선에 따른 중앙은행의 달러부족 사태, 관료 부패 문제 등으로 총체적인 위기를 겪고 있다. 좌파 사회주의운동당(MAS)은 이 같은 이유와 함께 내부 분열이 일어나 이번 1차 대선에서 3%대 득표를 하는 데 그쳤다.
볼리비아 대통령 당선인은 다음 달 8일 취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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