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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정부가 내년부터 ‘K-조선 테크 얼라이언스’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조선산업 AI 전환을 가속한다.
4대 분야 AI 대전환 선도 프로젝트의 구체적 실행 단계로, 로봇·자동차·선박 등 주요 산업에서 예산·세제·금융·규제 완화 등을 패키지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2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AI 릴레이 현장 간담회 결과 및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AI 선박 분야에서 정부는 내년부터 3대 조선사가 참여하는 ‘K-조선 테크 얼라이언스’를 가동한다.
AI 기반 자율운항선박 기술이나 무인 조선소 기술 관련 연구개발(R&D), 전문 인력 양성에 있어 서로 협력하는 체계다.
정부는 또 2032년까지 자율운항 선박 관련 신뢰도 평가 검·인증 기술을 개발하고, 국제표준(MASS Code) 제정 동향, 자율운항 기술 수준, 업계 수요 등을 고려해 해운업계 인센티브 필요성을 검토한다.
하천 등 내수면 선박 자율운항 기술 실증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도 추진한다.
AI 로봇 분야에서는 내년 산업현장·공공분야 실증 확대를 위한 신규 사업, AI 로봇 기술 개발 목적의 원본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연말까지는 AI 로봇 등 AI·딥테크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한 5700억원 규모 펀드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AI 자동차 분야에서는 자율주행차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도시 단위 실증 추진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또 오는 12월부터 자율주행 등 유망 AI 기업에 그래픽처리장치(GPU) 활용을 지원하고, 자율주행차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 교육여건을 충족한 대학(원) 학생 정원을 내년 1분기 중 늘릴 계획이다.
원본 영상데이터의 R&D 목적 활용을 위해 자율주행차법 개정안도 다음달까지 발의하고, 면허·관제·안전 등을 제도화하기 위한 자율주행 산업 관리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한다.
드론 분야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첨단 행정 서비스 확산을 위해 산불 감시, 철도 선로 안전 점검 등 실증도시 구축을 확대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비행 승인 시 비행 특성을 감안한 검사 생략·승인 완화 등 규제 차등화, 행정 절차 간소화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스마트농업, K-바이오·뷰티 등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기업 ·주관 부처·관계기관·기획재정부 등이 20개 추진단을 구성하고, 내달까지 로드맵 등 세부 실행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선진 교통문화 해외연수’를 가면서 인천시 보조금으로 마사지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인천시는 지난 6월10일부터 13일까지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원 등 관계자 59명이 중국과 홍콩으로 개인택시 선진 교통문화 해외연수에 7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고 16일 밝혔다. 전체 여행경비 8250만원 중 인천시가 90%를 지원한 것이다.
그러나 해외연수를 떠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원들은 첫날 57명이 맛사지를 받고, 비용으로 240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에 제출한 해외연수 계획서에는 마사지 일정이 없었다. 제보를 받고 점검에 나선 인천시는 마사지 비용이 지출된 것을 확인하고, 지난 9월 마사지 비용을 전액 환수했다. 또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경고’ 조치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제출한 연수 일정에는 마사지 일정이 없었다”며 “마사지 비용을 전액 환수하는 한편, 내년 예산은 삭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에 가담했다가 현지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4명이 18일 오전 국내로 송환됐다.
송환 대상자들을 태운 대한항공 전세기는 한국시간 오전 3시15분쯤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테초국제공항을 출발해 오전 8시 35분쯤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송환자들은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사기) 등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부분은 한국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신분이다.
이들은 전세기에서 오르자마자 곧바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적법상 국적기 내부도 대한민국 영토여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
송환자 64명은 전세기에서 내리자마자 피의자 신분으로 관할 경찰관서로 압송돼 수사받는다. 이들을 호송할 경찰관 190여명도 전세기에 동승했다.
한국 범죄자들을 해외에서 전세기로 집단 송환한 사례는 이번이 세 번째다. 한 번에 송환하는 기준으로 국내에서 역대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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