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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속보] 대법원, 최태원·노소영 ‘1조3000억 재산분할’ 파기환송…“다시 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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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10-2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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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1조3000억원 재산분할’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에 유입됐더라도 이 돈의 출처가 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기 때문에 노 관장이 재산형성에 기여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판결에 따라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두 사람의 분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1700만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해 서울고법이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위자료 20억원’은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우선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불법자금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이 뇌물 일부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를 함구한 행위는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면서 “노 전 대통령의 행위가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해선 안 된다”고 했다. 또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혼인관계가 파탄 나기 전 최 회장이 자신의 동생 등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처분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도 판단했다.
앞서 1심과 2심이 산정한 재산분할금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1심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주면 된다고 했지만, 2심은 이 금액의 20배가 넘는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1991년 노 전 대통령이 SK그룹에 전달한 약 343억원 비자금이 그룹의 종잣돈이 됐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재산분할액이 크게 늘어났다.
최 회장 측이 상고한 뒤 대법원은 1년3개월간 사건을 심리했다. 최종 선고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가 내렸지만, 비자금 인정 여부 등 쟁점의 복잡성과 사회적 관심도를 고려해 ‘전원합의체 보고사건’으로 처리해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 모두가 사건을 살펴봤다고 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다. 최 회장은 2015년 자신에게 혼외 자녀가 있으며 노 관장과 이혼을 원한다고 밝혔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정식 소송을 시작했다. 이후 8년3개월간 이어진 법적 다툼은 다시 서울고법으로 넘어갔다.
최 회장 측은 이날 선고가 끝난 뒤 “노태우 정권의 불법 비자금을 부부 공동재산의 기여로 인정하는 건 잘못이라고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파기환송심에서도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할 계획”이라고 했다.
유족 800여명 참석 아픔 되새겨명예회복위 접수 신고만 1만여건김민석 총리 “진실 규명에 최선”
많은 민간인이 희생된 ‘여수·순천 10·19사건’ 합동추념식이 피해 지역 중 한 곳인 전남 구례에서 엄수됐다. 정부에 접수된 여순사건 피해 신고는 1만여건에 달한다.
19일 구례 지리산역사문화관에서 ‘그날의 아픔, 이제는 대한민국이 함께합니다’를 주제로 제77주기 여순사건 합동추념식이 거행됐다. 여순사건 추념식은 2022년부터 정부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다.
추념식에는 박선호 여순항쟁유족총연합 상임대표를 비롯해 유족 80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를 대표해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참석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등도 추념식장을 찾았다.
여순사건은 1948년 여수에 주둔하던 국군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정부의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이다. 이들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전남과 전북, 경남 일부 지역에서 무고한 민간인들이 대거 희생됐다.
정부는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통해 피해 신고를 받은 뒤 관련자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접수된 피해 신고는 1만879건에 이른다.
이날 추념식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77년 만에 희생자와 아들의 만남이 이뤄져 유족과 참석자들이 눈시울을 붉혔다.
구례에 살았던 이선복 할아버지(86)는 아홉 살이던 1948년 여순사건에 휘말려 어머니를 잃었다. 이 할아버지는 “그리운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온 순간, 77년의 세월이 멈춘 듯했다”고 말했다.
도올 김용옥 선생은 “평화는 동시에 비극의 가치를 보존하고 있다”며 “여순반란을 여순민중항쟁으로 새롭게 인식하는 오늘에 이르러서야 우리는 빛의 혁명을 소리치게 됐다”는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다.
정부 대표로 참석한 김 총리는 추념사에서 “정부는 여순사건이 온전한 진실로 드러날 때까지 진상조사기획단을 통해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며 “희생자와 유가족분들에 대한 심사도 기한에 마무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도지사는 “여순사건이 대한민국 최초의 계엄령으로 이어진 국가폭력의 시작이었다”며 “진실규명은 단지 과거를 바로잡는 일이 아니라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확인하고 다시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수천 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 “종이 떼지 마세요” 피감기관들 자리 선점 전쟁 (10월 13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13일 시작해 다음 달 6일까지 열립니다. 조기 대선 뒤 4개월여 만에 열리는 이번 국감에서 여당은 윤석열 정부, 야당은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각각 겨냥해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출석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감 하루 전날인 12일 전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13일 월요일자 1면 사진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 대기 장소의 모습입니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피감기관의 직원들이 선점한 자리에 기관명이 적힌 종이를 붙여놓았습니다. ‘무단 훼손 금지’ 등의 경고 문구도 써넣었습니다. 책상 위 기관명이 적힌 종이들이 경쟁하듯 덕지덕지 붙었습니다. 스트레스에 잠 못 이루며 국감을 준비했을 피감기관 직원들의 긴장이 사진에서 읽히는 것 같습니다.
■ 입 닫은 대법원장 (10월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 ‘대선 개입 의혹’을 받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된다”며 이날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허용하지 않아 100분 동안 국감장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조 대법원장을 앞에 두고 고성을 주고받으며 격돌했습니다. 여당의 질문 공세에 조 대법원장은 침묵했습니다.
1면 사진은 국감에 출석한 조 대법원장이 기관장으로서 준비한 인사말을 한 뒤 자리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꾹 다문 입술은 국감장에 머물러 있는 동안의 침묵을, 그를 향한 수많은 카메라는 이번 국감 최대 쟁점을 향한 언론의 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 ‘가자평화선언문’ 들어 보이는 트럼프 (10월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집트 홍해 휴양지 샤름엘셰이크에서 13일(현지시간) 열린 ‘가자 평화 정상회의’ 연설에서 “중동에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다”며 “우리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을 함께 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휴전 1단계에 합의했습니다. 촉박하게 소집된 이 회의에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20여개 주요국 정상은 물론 유엔 사무총장,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등 34명의 세계 지도자가 참석해 가자지구 휴전과 평화 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휴전 협정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하마스 측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1면 사진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가자 평화 정상회의’에서 서명한 ‘가자평화선언문’을 들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문제와 관련한 뉴스가 종일 주요하게 다뤄졌지만 정작 1면에 내밀만한 사진이 없었습니다. 가자 정상회의 사진이 수월하게 1면을 차지했습니다.
■ 합동대응팀 캄보디아 급파 (10월 16일)
정부 합동대응팀이 캄보디아 측과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 대응 방안 협의를 위해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했습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한 대응팀에는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청과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의 관계자들도 참여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주 내 캄보디아 당국에 체포된 한국인들의 송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6일부로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여행금지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1면 사진은 캄보디아에 급파되는 합동대응팀의 김진아 단장과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출국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입니다. 앵글 안에 마이크가 들어가는 사진은 대게 정적입니다. 밋밋하고 심심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뻔히 그림이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급파’라는 단어의 느낌을 살릴 수 있는 역동적인 사진을 은근히 기다립니다. 그게 도대체 어떤 그림이냐고 묻는다면, 답을 하긴 어렵습니다.
■ 훨훨 나는 코스피···‘사상 최고치’ 마감 (10월 17일)
코스피가 연일 역대 최고점을 갈아치우며 16일 사상 처음으로 3700선을 넘어섰습니다. 삼성전자는 9만7000원을 넘기면서 4년10개월 만에 새 역사를 썼습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 기대감과 반도체 업황의 긍정적 신호 등이 나오면서 올해 코스피와 삼성전자 모두 50% 넘게 급등할 정도로 강세장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1면 사진은 은행 딜링룸에 표시된 코스피 종가 사진입니다. 요즘 자주 보이는 종류의 사진입니다. ‘사상 최고치’라는 단어에는 이미 ‘나는 1면 사진후보입니다’라는 문장이 들어있습니다. 코스피가 3000을 회복하고 사상 최고치를 연일 갈아치우며 3400, 3500, 3600선을 넘을 때마다 1면 후보로 내밀었습니다. 반복되는 앵글의 사진이지만, 자주봐도 그리 지겹지는 않습니다. 이후로 3800, 3900, 4000선의 돌파도 기다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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