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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국힘 “캄보디아 피해자 구조 급한데 피의자 먼저 전세기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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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10-2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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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국민의힘은 18일 캄보디아에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국내로 송환된 것과 관련, “피해자 구조는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이재명 정권은 성과 홍보를 앞세워 피의자부터 데려오는 ‘청개구리식 대응’을 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 상식에 맞는 대응이라면 피해자부터 구출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성과에 급급해 피해자 구출이 아닌 캄보디아 내 구금된 피의자부터 전세기로 송환했다”며 “이 중에는 강력범죄 피의자에게 내려지는 최고 수준의 국제 수배 대상인 적색수배자도 포함돼있다. 이들을 신속히 데려오는 것이 ‘국민 보호’의 성과처럼 포장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급하지 않은 성과를 신속 대응으로 포장하지 말고 피해자 구출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며 “범죄 조직 뒤에 누가 있기에 발목을 잡혀 늑장 대응을 한 것인가. 국민의 인내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고 덧붙였다.
한국 군인을 포섭해 군사기밀을 수집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는 16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인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57만여원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현역 군인을 매수해 군사기밀을 탐지한다는 확정적 의사로 대한민국에 수회 입국해 대한민국 국민과 접촉했다”며 “이는 대한민국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조직 내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건 아니라고 보이고 실제로 군사기밀이 유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검찰은 정보기관 요원과 공모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한국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려 한 혐의로 A씨를 지난 4월 구속 기소했다. A씨는 SNS 오픈채팅방에서 ‘군사기밀을 넘기면 돈을 주겠다’며 현역 군인 등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A씨는 이후 이들에게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 등 스파이 장비를 보내고, 미리 정해둔 특정장소에 군사기밀과 금품을 남겨두면 상대방이 나중에 이를 찾아가는 이른바 ‘데드드롭’ 방식을 사용했다.
A씨는 지난 3월 국군방첩사령부에 체포됐다. 검찰은 방첩사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수입차의 무덤’이라 불리는 일본 시장에서 현대차와 중국 BYD(비야디)가 전기차를 앞세워 정면 승부를 펼치고 있다. 양사 모두 일본 진출에 공을 들이는 건, 전동화 전환의 초기 단계여서 잠재력이 큰 시장이기 때문이다.
자동차 선진시장인 일본에 안착하면 본격적인 수출 지역 다변화를 앞두고 전 세계에 품질 경쟁력을 과시할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 집계를 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중국 외 세계 각국에 등록된 전기차 순위에서 현대차·기아(41만3000대)와 BYD(35만7000대)는 폭스바겐(78만6000대)과 테슬라(62만4000대)에 이어 나란히 3위와 4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14만9000대)보다 판매량이 무려 2.5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BYD의 성장세가 두드러진 결과다.
선호도 상위 10개 브랜드 중 BMW(8위)와 메르세데스-벤츠(9위)를 빼면 모두 자국 브랜드가 이름을 올릴 정도로 토종 브랜드 절대 강세 지역인 일본 승용차 시장에서도 BYD는 꾸준히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의 ‘BYD의 일본 진출 경과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BYD는 올해 상반기 일본에서 순수전기차(BEV) 시장점유율 6.0％(1782대)를 기록했다.
일본 진출 첫해인 2023년 1.5％(1409대), 2024년 3.7％(2383대)에 이어 올해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일본 시장의 전동화 속도가 느려 절대적인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현지 인기 세그먼트인 경차 모델 없이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양호한 실적이라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BYD가 내년 하반기 출시 예정인 경차 BEV 모델이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경우 BYD의 일본 시장 진출은 한층 탄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BYD는 일본 내 판매 모델을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등으로 확대하고 올해 말까지 현지에 100개 거점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호 한국자동차연구원 산업조사실 책임연구원은 “BYD가 지향하는 글로벌 자동차 업체로의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국, 신흥국 시장에서의 성공뿐만 아니라 선진시장에서의 성공이라는 성과가 필요하다”면서 “(일본 공략은) 단기적인 수익성 관점을 넘어 선진시장 진입을 위한 정면 승부”라고 해석했다.
현대차도 이달 초 도쿄에 전기차 전용 오프라인 매장인 ‘현대 시티 스토어’를 열고, 일본 시장 공략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현대차 관계자는 “2009년 승용차 판매 철수 이후 2022년 일본 시장에 다시 진출하면서 수립한 온라인 판매 전략을 유지하면서도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신차 체험 공간을 오픈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는 일본에서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캐스퍼의 수출용 전기차 모델인 ‘인스터’를 비롯해 아이오닉5, 아이오닉5N, 코나EV 등 전기차와 수소차 넥쏘를 팔고 있다.
일본자동차수입협회(JAIA)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486대)보다 47.9% 늘어난 719대를 판 것으로 집계됐다.
현대차는 일본 시장에선 후발주자인 만큼 포화상태인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차보다 순수 전기차로 토종 브랜드와 승부를 펼치겠다는 구상이다.
현대차에 이어 기아도 내년 PV5 판매를 시작으로 PBV(목적기반차량)를 통한 일본 시장 진출을 예고한 상태다.
한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도요타, 닛산, 혼다 등도 최근 들어 전기차 전환에 속도를 내는 중인 데다 일본은 워낙 경차 중심의 시장이어서 외국 브랜드인 BYD와 현대차로선 진입 장벽이 여전한 게 사실”이라며 “오프라인 영업 중심인 BYD와 온라인에 주력하는 현대차의 영업 전략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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