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이 대통령 “K방산,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방위산업에 국정 동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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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10-2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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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2030년까지 국방·항공우주 연구·개발(R&D)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해 국방을 위한 핵심기술과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독자적인 우주개발 역량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국민주권정부가 국정과제로 세운 방위산업 4대 강국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고 말했다.
자주국방 역량 강화를 위해 국방비를 확대하고, 그 결과물로 육성·개발한 첨단무기와 방위산업 기술을 수출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전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독일·폴란드 등 주요 방산 협력국 방문을 위해 출국하는 등 대통령실이 방위산업에 국정 동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 개막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을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겠다”면서 R&D에 과감한 투자, 정책집행 속도 제고, 중소기업·스타트업 참여 생태계 조성 등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민간 보유 기술과 장비를 군에 제안하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넓히고 신속하게 군에 적용될 수 있도록 방위산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고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산 패스트트랙은 첨단 무기체계 등을 도입할 때 검사·인허가·대금 지급 절차 등을 간소화해 실전 투입을 앞당길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대통령은 ADEX 개막식 직후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전략산업으로서 방산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K방산, 혁신의 길을 함께 가다’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최대한 국산화하고, 시장을 확대·다변화해 세계를 향한 산업으로 키워야 한다”며 “방산 발전을 대한민국 산업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등을 언급하며 강조한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도 재차 표명했다. 자주국방을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도 방위산업의 진흥과 육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우리 국방을 어딘가에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자주국방을 이루기 위한 핵심 기반은 방위산업의 발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출을 위해선 ‘우리 군이 실제로 쓰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국산화된 무기체계를 실제 국방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방산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스타트업이 공생하는 생태계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방산 생태계가 특정 기업에 독점화되면 곤란하다”면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기술과 역량, 의지가 있다면 누구나 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정부·군·방산업계 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대통령은 토론에서 ADEX 전시 현장에서 만난 중소 방산업체 관계자로부터 들은 “해외 구매처에서는 당신 나라에서 이 제품을 얼마만큼 쓰느냐고 자주 질문하는데, 우리 군이 중소기업 제품을 과감히 도입하면 좋겠다”는 건의 내용을 소개하며 이를 즉각 수용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감시 정찰 장비에 관한 설명을 듣던 중 “산불 예방, 발견, 진압 등 재난에 첨단 방산 기술이 활용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하기도 했다.
오는 24일까지 열리는 서울 ADEX 2025에는 35개국 600개 업체가 참가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023년에 개최된 직전 ADEX에는 34개국 550개사가 참여했다.
내년 소비 경향을 내다보는 <트렌드 코리아 2026>이 3주 연속 가장 많이 팔린 책으로 선정됐다.
교보문고가 17일 발표한 10월 둘째 주 베스트셀러 순위에 따르면 <트렌드 코리아 2026>은 9월 마지막 주부터 3주째 1위를 기록 중이다.이와 함께 내년 경제 상황을 예측하는 <머니 트렌드 2026>이 종합 순위 5위를 기록하는 등 트렌드를 다루는 책이 주목받았다.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헝가리 작가 크러스너호르커이 라슬로의 대표작 <사탄탱고>는 교보문고 온라인 판매에서 1위에 올랐고 베스트셀러 외국소설 부문에서는 11위를 기록했다. 다만 베스트셀러는 배송 완료된 책을 기준으로 집계하기 때문에 예약 주문이 쇄도 중인 크러스너호르커이의 책은 종합 순위에서는 빠졌다.
◇ 교보문고 10월 둘째 주 베스트셀러 순위(10월 8일~14일 판매 기준)
1. 트렌드 코리아 2026(김난도·미래의창)
2. 절창(구병모·문학동네)
3. 흔한남매 20(흔한남매·미래엔아이세움)
4. 다크 심리학(다크 사이드 프로젝트·어센딩)
5. 머니 트렌드 2026(김도윤·북모먼트)
6. 시대예보: 경량문명의 탄생(송길영·교보문고)
7. 모순(양귀자·쓰다)
8. 혼모노(성해나·창비)
9. 렛뎀 이론(멜 로빈스·비즈니스북스)
10. 호의에 대하여(문형배·김영사)
인천 송도에 전력이 모자라 기업들의 투자가 잇따라 좌절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송도에 전력공급을 신청한 기업 25건 중 56%인 14건이 불허 판정을 받았다.
특히 바이오, 반도체 등 전력 집약형 산업에 필수적인 30MW 이상 대용량 전력 신청의 경우 15건 중 12건이 거부돼 불허율이 80%에 달했다.
송도에 투자를 계획했던 국내외 주요 기업들이 ‘전력난’에 투자를 못하고 있는 셈이다.
바이오 기업 A사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8MW, 30MW, 45MW, 30MW 등 4차례 전력을 신청했으나 18MW 1건만 승인됐다.
반도체 관련 기업인 B사는 2022년 40MW 공급이 승인된 이후 증설을 위해 최근까지 5건을 추가 신청했으나 1건만 승인되고, 나머지 4건은 거부됐다.
C사도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6차례 전력을 신청했지만, 10MW 1건만 승인되고, 5건이 불허됐다.
송도는 계획 당시 전체 전력수요는 1689MW로, 원자력발전소 1기 이상의 발전 용량에 해당하지만, 현재 공급량은 700MW에 불과해 수요의 41% 수준에 그치고 있다.
허 의원은 “2023년 이후 대용량 전력 신청의 80%가 거부된 것은 송도의 전력망이 사실상 포화 상태라는 증거”라며 “기업들은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 투자, 고용 등 경영 계획 전반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한전은 송도 전력 인프라 확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시와 한국전력공사는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경기 시흥을 거쳐 송도로 2028년 12월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송도에는 변전소 4개가 필요하다. 하지만 송도 주민들은 송전선로 등으로 전자파가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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