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장애인·비장애인 모두 함께···강남구, 장애인 한마음 운동회 개최[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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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10-2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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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운동회가 열린다.
강남구는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강남세곡체육공원에서 ‘제1회 강남구 장애인 한마음 운동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운동회는 강남구에서 처음 개최하는 장애인 운동회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운동회에는 강남구장애인체육회 소속 동호인을 비롯해 관내 복지시설·단체에 소속된 장애인 등 500명 넘는 주민이 참여한다.
발달장애인 성악 그룹 ‘미라클 보이스 앙상블’의 식전 공연을 비롯해 명랑운동회, 걷기대회,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명랑운동회는 대형 풍선 굴리기, 사다리 릴레이, 신발 양궁, 공 던져 넣기, 대박 터뜨리기 등 총 5종목에4개 팀이 참여해 대항전을 펼친다.
운동회가 끝나면 공원 내 메타세콰이어길에서 걷기대회를 진행한다. 또 퀴즈 대회와 즉석 노래자랑 등 레크리에이션도 갖는다. 장애인 생활체육에 관심을 두도록 한궁·슐런·후크볼 등 체험 부스도 운영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장애와 비장애의 벽을 넘어 함께 어울리며,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을 다지고자 이번 운동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일상에서 장애인의 참여 문턱을 낮추고, 차별 없는 환경을 만드는 정책을 지속해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오는 18~19일 중구 동성로 일대에서 ‘제11회 대구청년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대구시는 각 세대가 청춘을 이야기하며 함께 나아가자는 응원의 의미를 담아 ‘청춘진격(靑春進擊)’을 올해 행사 구호로 정했다. 청년뿐만 아니라 중·장년, 노년층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세대 공감형 축제로 꾸며질 예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행사 기간 중 댄스대회 및 가요제·토크쇼·카니발·달빛골든벨·스탬프 투어 등 다양한 이벤트가 예정돼 있다.
동성로 28아트스퀘어에서는 청년 댄서와 보컬이 실력을 겨루는 ‘스트릿 배틀&청춘 싱어즈’가 진행된다. 우승자에게는 상금과 함께 폐막식 오프닝 무대의 기회가 주어진다.
행사 첫 날인 18일 청년토크쇼에는 음악·공간·창업 분야의 활동가들이 동참한 가운데 열린다. 19일에는 청년 프리랜서 공연 및 청년카니발 행사가 열린다.
축제 기간 동안 동성로 곳곳에는 40여개의 체험 부스도 운영된다. 시민들은 도심 생태계 타투, 업사이클링 반지 반들기, 오픈마켓 등 다채로운 체험거리 및 전시를 즐길 수 있다.
개막식은 18일 오후 7시부터 동성로 메인무대에서 열린다. 청춘의 이야기를 뮤지컬로 담아낸 주제공연을 시작으로 공식 행사와 유공자 시상, 축하공연 등이 열린다. 자세한 프로그램과 일정은 대구청년주간 공식 누리집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대구시는 올해 키오스크 체크인 시스템을 도입해 참가자의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 현장에서 정보무늬(QR코드) 팔찌를 발급받으면 부스 참여와 이벤트 응모 등을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할 수 있다.
한편 대구시는 2015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년주간’을 도입하고, 2020년에는 청년기본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올해 청년주간행사는 청년은 물론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리고 즐기는 열린 축제가 될 것”이라면서 “많은 시민이 현장을 찾아 청춘의 열정과 활기를 함께 나누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정근수당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존 통상임금 판단 요건에서 ‘고정성’을 폐지한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바뀐 데 따른 판결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전남대병원 직원 1090명이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판결 중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전남대병원 노조 소속인 원고들은 “정근수당과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회사 측이 이를 포함하지 않고 수당을 산정했다”며 “다시 계산해 미지급분을 지급해달라”고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 규모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1심은 원고승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정근수당 등은 재직 조건이 부가된 임금으로서 고정성이 결여됐다”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고정성이란 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수당 등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재직·근무일수나 근무실적 등을 토대로 지급하는 임금은 조건달성 여부가 불확실해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고정성은 정기성·일률성과 함께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3대 기준 중 하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대로 정근수당 등에 재직 조건이 부가된 것으로 보더라도, 이런 재직 조건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조건에 불과하다”며 “그런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정근수당 등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을 폐지하는 새 판례를 낸 것을 반영한 판결이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유무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통상임금 3대 기준 중 고정성 기준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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