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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을 바꿔 첫 업무를 시작한 이달 1일. 성평등부에선 소규모 조직 개편도 이뤄졌다. 성평등정책을 기획·총괄하는 성평등정책실이 생기면서 기존 여성정책국이 성평등정책실 밑으로 배치됐다. 기존 여성정책국 또한 성평등정책관이 됐다. 여성정책국의 주무과였던 여성정책과도 성평등정책과로 이름을 바꿨다.
성평등정책과는 이름만 바꾼 게 아니었다. 성평등정책과는 기존 주무과 위치를 내려놨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연희 의원실을 통해 받은 성평등부 조직 현황을 보면, 성평등정책과 대신 주무과 자리를 대신한 곳은 조직개편과 함께 새로 만들어진 성형평성기획과였다. 성형평성기획과는 남성 역차별 등을 조사하는 분석하는 목적으로 신설된 과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무회의나 행사에서 남성 역차별만 세 차례 언급하는 등 “남성 차별도 챙겨보자”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왔다. 대통령 선거 기간에도 공무원·변호사·초등교사 시험에서 여성 우위를 언급하며 “특정 영역에선 오히려 남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영역이 있다”고 했다.
성평등부 안팎에선 성평등기획과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돼 만들어진 과로 받아들이는 기류가 우세하다. 성형평성기획과가 성평등정책과를 밀어내고 주무과를 차지한 것 또한 대통령실의 ‘남성 역차별 해소’ 의지가 반영됐다고 한다. 성평등부는 최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성형평성기획과가 주무과가 된 이유를 ‘대통령실의 의지’로 설명했다.
정부부처 조직은 보통 실-국-과 체제로 운영된다. 직제상 국 아래 5개 안팎의 과가 배치되는데, ‘OO정책과’는 보통 국에서 주무과를 맡는다. 국에서 맡은 업무 총괄을 하는 게 주무과다. 예를 들어 국토부는 도시정책관 아래 5개 과 중 도시정책과가 주무과를 맡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선 자연보전국 아래 5개 과 중 자연생태정책과가 주무과다.
성평등정책과 대신 성형성평기획과가 주무과를 맡으면서 이재명 정부 성평등 정책이 남성 역차별 문제에 비중을 실을 가능성은 더 커졌다. 윤석열 정부에 이어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성차별을 시정하기보다 성차별을 지우는 방식의 남성역차별 운운은 구조적 성차별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했다.
성평등부는 성형평성기획과가 주무과가 된 이유를 두고 “성별 불균형·차별적 제도를 적극 개선하는 등 새롭게 시작하는 업무를 조기에 안착시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성평등부 출범 취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성형평성기획과에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려면 배경자료나 방향 잡아나가는 작업 필요해 전문가 의견도 듣고 있고 조만간 첫 행사를 열 예정”이라며 “구조적 차별의 피해자가 여성인 것은 맞는데 남성들이 피해보는 사례가 없진 않으니, 인식 격차문제 외면할 순 없는 것일 뿐 정책방향의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한 달 넘게 갚지 못해 연체된 카드 대출금액이 1조5000억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1개월 이상 연체된 카드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 금액은 1조483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카드대출 연체 규모는 2022년부터 매년 증가해 올해도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2021년 말 7180억원에서 2022년 말 8600억원, 2023년 말 9830억원으로 늘었으며 지난해 말에는 1조940억원까지 불어났다. 올해 8월 말 기준 이 금액은 1조4830억원으로 약 4년 새 두 배 규모로 늘었다.
카드대출 연체규모는 지난해 8월 말(1조3720억원) 대비 1년 만에 8% 늘었다.
전체 카드대출 규모가 같은 기간 44조6650억원에서 44조7850억원으로 소폭(0.3%)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전체 대출 금액에 비해 연체금액이 급격히 늘면서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다.
2021년 말 1.9%였던 카드대출 연체율은 2022년 말 2.2%, 2023년과 2024년 말에는 2.4%였으며 올해 8월 말에는 3.3%로 치솟았다.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송환된 한국인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전국 각 법원에서 열린다. 숨진 한국인 대학생에 대한 부검도 이날 오전 캄보디아에서 진행된다.
전국 각 법원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스캠 범죄’를 저질렀다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피의자 64명 중 일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20일 진행한다. 경찰은 현지 범죄 조직에 고문당해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에 대한 부검을 캄보디아 당국과 함께 이날 실시할 예정이다.
캄보디아에서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4명은 이른바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노쇼 사기’ 등 다양한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조직에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59명은 캄보디아 당국의 검거 작전에서 붙잡혔고, 5명은 자신이 납치·감금됐다고 주장하며 구출됐지만 범죄 혐의점에 파악돼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18일 오전 대한항공 전세기를 타고 국내로 송환됐으며 전세기에 타자마자 기내에서 체포됐다. 이들은 도착한 뒤 곧바로 피의자 신분으로 각각 충남경찰청(45명), 경기북부경찰청(15명), 대전경찰청(1명), 서울 서대문경찰서(1명), 경기 남부 김포경찰서(1명), 강원 원주경찰서(1명) 등으로 분산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송환된 이들은 체포된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며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8월 사망한 대학생 A씨에 대한 부검 조사도 이날 오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 등 7명은 전날 밤 6시50분쯤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쯤 시신이 안치된 프놈펜 한 사원에서 현지 당국과 공동으로 부검을 진행할 계획을 세웠다. 부검을 마치면 화장 절차와 유해 송환 방식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 지휘부의 양자회담도 이날 오후 4시 열린다. 회담에서는 스캠 범죄에 대한 한국 측 우려를 전달하고 양국 경찰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과 ‘코리안데스크’ 설치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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