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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법원, ‘연초 잎 니코틴’ 추출 증거 없는 담뱃세 부과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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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20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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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연초 잎에서 담배원료인 ‘니코틴’을 추출했다는 근거 없이 담뱃세를 부과한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전자담배 액상 수입업체 A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가 2021년 12월 A사에 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처분 중 2억98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단했다.
A사는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중국과 말레이시아 업체가 제조한 니코틴 원액을 사용한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했다. A사는 니코틴 원액이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한 것이어서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연초 잎’으로 만들지 않으면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담뱃세(담배소비세·개별소비세·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세관은 용액이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고 복지부에 통보했고,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5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말레이시아 업체로부터 수입한 제품은 연초 잎에서 니코틴이 추출됐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고 보고 이에 대한 세금 부과는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중국 업체에서 수입한 제품은 연초 잎을 원료로 제조된 것으로 판단해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중국 업체 홈페이지와 회사소개 자료 등을 보면 연초 대줄기에서 니코틴을 추출하는 기술에 관한 기재가 없고, 오히려 연초 잎맥에서 니코틴을 추출한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A사는 중국 수입품에 부과된 2억9800만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2018년 겨울, 불을 밝힌 강남의 한 재즈클럽에 휠체어를 탄 노(老)가수가 들어선다. 기다렸다는 듯 박수를 치며 반기는 사람들. 미소 띤 얼굴로 관객을 바라보던 노가수는 피아노와 콘트라베이스 반주에 맞춰 노래를 시작한다. 한국 재즈의 산실이라고 일컬어지는 ‘클럽 야누스’의 40주년 축하공연. 클럽의 안주인이자 반세기 가까이 야누스를 이끌어 온 재즈 가수 박성연의 마지막 라이브 공연이었다.
한국 재즈계의 대모(代母)로 불리는 1세대 재즈 보컬리스트 박성연의 이야기가 다큐멘터리로 관객을 만난다. 오는 22일 개봉을 앞둔 영화 <디바 야누스>(감독 조은성)는 재즈가 곧 인생이었던 박성연의 불꽃 같은 삶을 스크린에 되살렸다.
1943년 서울에서 태어난 박성연은 이화여고를 졸업한 후 미8군 무대 가수를 뽑는 오디션에 합격하며 재즈 인생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재즈가 뭔지도 모르던 시절, 박성연은 AFKN에서 흘러나오는 베니 굿맨, 글렌 밀러, 마리오 란자 등의 음악을 들으면서 자랐다. 오디션 무대에서 유명 재즈 스탠다드 곡 ‘Stardust’, ‘Cheek to Cheek’, ‘Just In Time’ 등을 불렀다. 영화는 “그땐 재즈를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그런 곡을 불렀는지 모르겠다”고 당시를 회상하는 박성연의 모습을 비춘다.
점차 재즈의 매력에 빠져든 그는 음악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에 숙명여대 작곡과에 진학한다. 1970년대 초반 소공동의 뮤직 레스토랑과 호텔에서 색소폰 연주자 정성조 등과 합을 맞춰 공연 활동을 하고 동남아와 일본 등 해외 페스티벌 무대에도 서는 등 공연 활동과 병행하느라 학교를 졸업하기까지는 7년이 걸렸다.
그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클럽 야누스’다. 박성연은 1978년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재즈를 부르고 싶다”는 바람으로 한국 최초의 토종 재즈 클럽 ‘클럽 야누스’를 연다. 1960~70년대 미군 부대를 중심으로 성행했던 재즈는 나이트클럽이나 밤무대에선 반기지 않는 장르였고, 성인가요와 트로트가 인기를 끌며 음악 하던 사람들 사이에선 ‘재즈하면 굶어 죽는다’라는 말이 나돌 때였다. 딸이 술집을 여는 줄 알고 반대하던 그의 어머니는 “술집을 하면 지옥에 가서 화롯불을 머리에 이고 있게 될 것”이라며 만류했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신촌역 앞 작은 화실을 개조해 만든 클럽 야누스는 곧 한국 재즈의 산실이자 연주자들의 사랑방이 된다. 생계를 위해 호텔과 캬바레 등에서 연주를 하던 이들이 매일 밤 야누스에 모여 즉흥 재즈 연주를 펼쳤다. 영화는 야누스에서 국내 1세대 재즈뮤지션들이 공연 장면을 담은 흑백 사진 등을 보여준다. 신관웅, 이판근, 김수열, 조상국, 이동기, 최선배 등의 젊은 시절 모습이 보인다. 박성연도 늘 무대 가운데에서 관객과 연주자 사이를 잇는 존재로 섰다.
야누스는 수많은 재즈 뮤지션의 탄생하고 성장한 한국 재즈의 성지이자, 그 음악처럼 자유와 해방, 공존의 공간이었다. 엄혹했던 시절, 야누스 앞을 지나던 이들은 문밖으로 흘러나오는 음악에 이끌려 재즈의 세계에 빠져들곤 했다. 그러나 그 운명은 순탄치 않았다. 관객이 점점 줄어들며 재정난이 악화했고 신촌에서 혜화동, 서초, 청담동으로 살림을 옮겨다녀야 했다. 박성연은 집을 팔고 평생 모은 음반 1500장을 처분하면서 야뉴스를 지켰다.
박성연의 오랜 후배인 재즈 뮤지션 말로는 언제나 단정하고 흐트러짐 없던 박성연의 모습을 기억한다. 그는 <디바 야누스> 언론시사회 뒤 기자들과 만나 “어느 유력 후원자가 공연 후 나에게 봉투를 건넨 적이 있는데 단칼에 거절하고 대기실로 와버렸다. 공연에 해가 되면 어쩌나 걱정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오히려 “잘했다”며 나를 칭찬하셨다. 선생님은 여성 재즈 보컬리스트로서 무대에 서고 클럽을 운영하면서 언제나 속된 욕망을 경계하고 강단 있는 삶을 태도를 보여주셨다. 후배들은 그 모습을 보고 자랐다”라고 말했다.
대중음악과 재즈를 오가던 동시대 뮤지션들과 달리, 박성연은 평생 결혼하지 않고 한길을 걸으며 재즈에 헌신했다. 활동 기간에 비하면 음반 수는 많지 않지만, 그만큼 성숙하고 재즈의 정석을 보여주는 작품을 남겼다. 1985년 발표한 첫 번째 앨범 ‘박성연과 재즈 앳 야누스(Jazz At The Janus)’와 1998년 2집 ‘디 아더 사이드 오브 박성연(The Other Side Of Park Sung Yeon)’, 2013년 3집 ‘박성연 위드 스트링스(Park Sung Yeon with Strings)’까지 총 3장의 정규 앨범이 그것이다.
2015년 건강 악화로 야누스 운영을 후배들에게 맡긴 뒤에도 그는 노래를 놓지 않았다. 2016년에는 야누스 출신 피아니스트 임인건의 앨범 ‘야누스, 그 기억의 현재(Janus, The Reminiscence)’에 참여해 ‘별빛의 노래’, ‘바람이 부네요’, ‘길 없는 길’ 세 곡을 불렀다. 이후에도 휠체어를 타고 병원과 무대를 오가며 마지막까지 열정을 불태운 그는 2020년, 서울 은평구의 요양원에서 77세를 일기로 눈을 감았다.
그가 끝끝내 지켜낸 클럽 야누스는 재즈 뮤지션 말로와 작사가 이주엽이 이어받아 지난 9월 광화문에 새롭게 문을 열었다. ‘바람이 부네요. 춥진 않은가요. 밤 깊어 문득 그대 얼굴이 떠올라….’ 삶의 무게와 깊이가 담긴 인생의 노래, 허스키하면서도 따뜻한 박성연의 목소리가 지금도 어딘가에서 울려 퍼지는 듯 하다.
ㅁㅈ에게.
넉넉하지 않은 환경에서도 끊임없는 노력으로 큰 성취를 이룬 자네에게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네. 자네가 신봉하는 능력주의, 특히 ‘시험 능력주의’에 대해 우리가 논쟁을 벌였다고 해서 자네의 신념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네. 우리 논쟁은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배경과 재능을 지닌 사람들이 공존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어떻게 만들까에 대한 것이었지.
서구, 특히 미국에서 능력주의는 전통 사회의 세습 신분제를 대체한 새로운 보편적 신화였다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사람인 토머스 제퍼슨의 ‘자연적 귀족정’ 개념이 그 사상의 기원이라는 점은 자네도 잘 알잖는가. 그는 존 애덤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부와 혈통에 근거한 인위적 귀족정과 덕성과 재능에 기반한 자연적 귀족정을 대비시키며, “가장 훌륭한 정부란 자연적 귀족정이 인위적 귀족정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견제할 장치를 갖춘 정부다”라고 썼지. 제퍼슨의 사상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아메리칸드림으로 발전했고, 이는 근대 능력주의의 사상적 기반이 되지 않았나.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능력주의를 기초로 건국된 나라는 아니었지. 그러나 고도성장기를 거치며 많은 사람이 교육을 징검다리 삼아 더 나은 미래에 도달했고, 능력주의는 곧 보통 사람들의 성공 서사를 이루는 핵심 가치로 자리 잡았네. 자원이 부족했던 한국에서 인적 자원은 국가 발전의 거의 유일한 자원이었고, 새로운 인재를 선발하고 교육하기 위해 각종 시험·자격시험·공채가 제도화되었지. 이것이 한국 사회의 능력주의가 ‘시험 능력주의’의 형태로 정착한 배경이었다네.
이 시기 한국 사회에서 시험 능력주의는 상대적으로 열린 사회적 이동성과 결합해 “공부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보편적 신화를 가능하게 했지. 교육은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배경의 차이를 완화하는 위대한 균형자로 역할을 했고 교육은 계층 상승의 사다리, 시험은 공정의 상징이 되었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열심히 공부하면 더 나은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말은 우리 세대가 자네 세대에게 물려준 도덕률이자 삶의 표준이었다네.
그러나 자네가 체험하고 있듯이, 오늘의 한국 사회는 소득·자산·교육·취업 기회의 격차가 서로 맞물린 다중 격차 사회로 변모했네. 우리가 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저소득층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중간소득 수준에 이르기까지 OECD 평균(4.5세대)보다 더 긴 5세대가 걸린다고 하지 않나. 더구나 우리가 같이 보고 놀란 최근 조사에서는, 이른바 상위권 대학 진학률의 75%는 부모의 경제력, 그리고 서울대 진학률의 92%는 지역적 요인으로 설명된다고 제시했지 않나(한국은행, 2024). 이러한 조건에서 교육은 더 이상 사회경제적 배경을 완화하는 위대한 균형자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구분자의 역할을 하게 된 셈이지.
자네의 주장처럼 경제적 배경이 넉넉지 않은 청년에게 그나마 시험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사실상 유일한 통로일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진 않네. 다만 우리의 시선이 공존을 위한 사회를 향한다면, 시험 능력주의에 대한 맹신은 공동체의 공존 기반을 잠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 실제로 최근 조사(경북대 민주주의 랩, 2025)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가난한 것은 개인의 능력이 부족해서다”라는 문항에 시험 능력주의의 공정성을 신뢰하는 40세 이하 청년의 39.06%가 동의했지만, 이에 비판적인 청년은 단지 10.87%만 동의했다고 나타났네.
이 결과가 보여주듯이 시험 능력주의의 공정성에 대한 지나친 맹신은, 결국 불평등을 개인의 실패로 환원시키는 결과를 낳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대로 시험 능력주의를 내면화한 청년은 타인의 억압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혹사하게 되지 않나(<피로사회>). 또한 이 사회가 만들어놓은 매뉴얼대로 ‘철수’처럼 착하고 성실하게 살지만 결국 행복하기 힘들지 않나(<철수 사용 설명서>).
ㅁㅈ에게.
자네가 가진 타인에 대한 공감과 공동체에 대한 애정을 함께 실천하기 위해서는 ‘누가 더 노력했는가’를 점수로 가려내는 시험 결과에 집중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출발선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을 다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그 길 위에서만 능력은 특권이 아닌 공동체를 위한 재능으로 꽃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네.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세.
※ㅁㅈ은 취업준비생 남성 평균 나이인 28세 또래에 가장 흔한 이름의 약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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