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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속보]‘8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심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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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0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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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내면서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59)이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전 전 부원장은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5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에게 1심 형량보다 많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벌금 5200만원과 8억800여만원의 추징금은 1심과 동일하게 명령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7개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관련 활동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를 처리해준 대가로 총 7억8000여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총 1억360만원과 승용차는 백현동 개발업자로 알려진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7년 1~7월 신길 온천 개발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의결 등 권익위 비상임위원 직무와 관련해 2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혐의도 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2018년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2020년 용인시정연구원장, 2021년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냈다.
재판 과정에서 전 전 부원장 측은 금품을 받은 건 인정하면서도 ‘자문료’ 성격이었다고 주장했다. 부당한 대가를 취한 게 아니라 정당한 고문료였다는 취지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 전 부원장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금품을 준 이들은 전 전 부원장에게 받은 자문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고문계약 등은 민원인에게 돈을 받기 위한 형식적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장기간 금품을 주려는 업체가 있었는데도 전 전 부원장이 원하지 않아 중단된 적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구형(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도 “불합리 행정제도를 처리하고 부패행위 규제해 국민을 권익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설치된 권익위 위원으로서 그 지위와 직무수행 중 형성된 친분을 이용해 여러 차례 민원 관련 알선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날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양형에 관해 재판부는 1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 전 부원장은 공적 지위를 사적 경제적 이익 취득 수단으로 봤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당사자를 따로 만나 권익위 내용을 알려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불가매수성, 공정성을 전면으로 반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이어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취득한 이익을 모두 합하면 8억원을 초과해 금액이 절대 적지 않다”며 “그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고문 계약을 체결한 것도 좋은 정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전 전 부원장이 행정 규제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민원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거기에 그치지 않고 돈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전 전 부원장이 했다는 자문행위가 합계 8억 원에 해당하는지 매우 의문스럽다”고 했다.
가수 지드래곤이 미국 대학의 4학점 정규 강좌 주인공이 됐다. K팝 아티스트 단독으로 대학 정규 학점 강좌가 개설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일 소속사 갤럭시코퍼레이션은 커뮤니케이션 학과 중 세계적으로 최상위권에 꼽히는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SC) 애넌버그(Annenberg)에서 지드래곤을 주제로 한 정규 강좌가 개설된다고 밝혔다. 강좌 제목은 ‘COMM 400 : K팝 삐딱하게 보기 : 지드래곤 사례’(Crooked Studies of K-pop: The Case of G-Dragon)다.
2026년 봄학기에 개설되는 이 강좌는 이혜진(Hye Jin Lee) 교수가 담당한다. K팝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고 혁신적인 인물로 꼽히는 지드래곤을 심층 분석함으로써 K팝에 대한 새로운 담론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이 교수는 강좌에서 음악을 넘어선 지드래곤의 영향력과 세계관을 조명할 예정이다.
갤럭시코퍼레이션은 “USC의 지드래곤 강좌 개설은 예일대의 비욘세 강좌나 하버드대의 테일러 스위프트 강좌처럼 지드래곤 세계관이 지닌 산업적·문화적 가치를 학계가 공식 인정한 것”이라며 “K팝의 예술적 깊이와 글로벌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지드래곤의 고유한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K컬처의 지평을 넓히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강좌 개설은 USC 애넌버그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먼저 알려졌다. 해당 피드에는‘‘#GDRAGON’, ‘#GD’ 해시태그와 함께 강좌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는 USC 학생의 영상이 공개됐으며, 영상 말미 지드래곤의 공식 계정이 태그됐다.
“가장 가벼운 노트북은 LG전자 제품.”
노트북은 업무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고 구매 가격대가 높아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제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에 시중에 판매 중인 인기 노트북의 주요 품질(휴대성·구동소요시간·디스플레이 품질·연속 사용가능시간 등)을 평가해 4일 공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출시된 노트북 5개 제품 가운데 LG전자 제품의 무게가 가장 가벼웠고, 배터리는 레노버 제품이 오래갔다.
구체적으로 보면 본체·충전기 합산 무게가 가장 가벼운 노트북은 LG전자 제품으로 가장 무거운 ASUS 제품(2085g)의 66% 수준인 1374g에 불과했다. 이어 레노버 제품은 1694g, 삼성전자 제품은 1737g 등이었다.
일반적인 사무용 프로그램의 구동 소요시간은 충전기 연결 시 삼성전자와 LG전자 제품의 속도가 빨랐다. 충전기 미연결 시에는 전 제품이 양호한 수준이었다.
디스플레이는 애플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삼성전자·레노버·LG전자 제품은 양호, ASUS 제품은 보통 수준이었다. 디스플레이 품질은 White 밝기, Black 밝기, 명암비, 감마(OTF). 색 정확성, 색 영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배터리 완충 후 기본 테마, 동일 밝기 조건에서 여러 작업을 반복하며 제품의 연속 사용 가능 시간을 확인한 결과 레노버 제품이 13시간 2분으로 가장 길었다. 애플 제품은 6시간 6분, LG전자 제품은 5시간 42분으로 가장 짧아 제품 간에 최대 2.3배 차이가 있었다.
원음을 왜곡 없이 재생하는 음향 품질은 애플·레노버·LG전자 등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삼성전자 제품은 양호, ASUS 제품은 보통 수준이었다.
카메라 품질은 전 제품이 우수했고, 네트워크 속도는 애플을 제외한 4개 대부분 제품이 우수했다.
제품 구입 시 제공되는 충전기 용량은 65W~70W 수준이었다. 제품 부피는 1092㎤~1693㎤ 수준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노트북의 휴대성(무게), 디스플레이 품질, 연속 사용 가능 시간, 음향 품질 등이 제품마다 다른 만큼 평소 사용 습관을 고려해 자신에게 필요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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