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뒤늦게 사과한 숙대 총장···“김건희씨 석사 논문 검증 지연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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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총장은 3일 학교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안의 처리가 더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본교의 대응이 늦어져서 많은 분께 실망과 우려를 안겨드린 점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지난해 9월1일 신임 총장으로 취임한 직후 규정에 따라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즉시 재구성하고 곧바로 논문 의혹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당시엔 대학원 학위 취소에 관한 규정이 없었고 절차에 대한 선례도 전무했다”고 말했다.
문 총장에 따르면,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지난해 9월23일부터 지난 6월19일까지 총 19차례의 논의를 진행했다. 교육부 등 관계 기관에 정식으로 유권 해석을 요청해 적법성을 확인한 뒤 학칙을 개정해 해당 학위를 취소했다고 한다.
문 총장은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연구윤리 관련 제도를 전면 재정비하고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내부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해 유사한 사안에 보다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1999년 독일 화가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숙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21년 12월 이 논문이 표절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숙대는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를 구성해 조사를 벌였다. 숙대는 지난 6월 김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했다. 규정상 본 조사는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게 돼 있으나 이 논문의 검증에는 2년이 걸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인공지능(AI)이 뉴스 기사 원문 전체를 학습해 요약문을 서비스하는 기술은 저작권 침해라는 유관 기관의 해석이 나왔다. 시중에 판매되는 교과서를 AI에 학습시켜 새로운 교과서나 문제집을 만드는 행위도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4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대국민 설명회를 열고 AI의 대량 학습이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등을 담은 ‘생성형 AI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를 발표했다.
안내서는 언론사의 허락 없이 뉴스 기사 전체를 AI가 학습하게 한 뒤 기사 요약을 상업적으로 서비스하는 경우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변형적 목적을 인정하기 힘들고, 저작권자인 언론사에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합법적으로 구매한 교과서를 학습시켜 새로운 교과서나 문제집을 만드는 행위도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봤다. 목적의 변형성을 인정할 수 없고, 출판사의 시장 지배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이유가 제시됐다.
유료 이미지를 구매한 뒤 AI 학습을 통해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도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안내서는 상업용 이미지를 제작한 회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방해하고, 저작권자의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I가 음원사이트에서 구매한 노래를 대량으로 학습해 이른바 ‘AI 커버곡’을 작곡하는 것도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AI가 생성한 결과물이 원저작물 시장을 직접적으로 대체해 경제적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를 들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저작물의 공정이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AI가 대량의 저작물을 학습해 새로운 창작물을 만드는 경우까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자 문체부와 위원회는 지난 9월 특별분과를 발족해 ‘공정이용 안내서’ 마련에 착수했다.
강석원 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안내서를 통해 AI 학습과 관련해 제기되는 불확실성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소 15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홍콩 화재 참사에서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3개월 된 아기를 살린 사연이 전해졌다.
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필리핀 출신의 로도라 알카라즈(27)는 지난달 25일 홍콩에 도착해 홍콩 북부 타이포 구역의 웡 푹 코트 아파트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시작했다.
그는 출근 이틀째인 지난달 26일 어마어마한 불길 속 놓이게 됐다. 홍콩에서 77년 만에 발생한 최악의 화재 참사 피해자가 된 것이다.
그는 자신이 일하는 집의 집주인 여성과 3개월 된 아기와 함께 3시간가량 화마가 뒤덮은 아파트에 갇혔다. 알카라즈는 젖은 담요로 아기를 감싸 안은 채로 불길 속에서 탈출했고 아이는 크게 다친 곳 없이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카라즈는 구조대에 이송될 당시 의식을 잃은 상태였으며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다. 목 부위 등을 크게 다쳐 정상적으로 말을 할 수 없으며 굳은 음식을 삼키지도 못하는 심각한 상태다. 그는 “화재 연기가 목 안에서 마치 독처럼 타고 내려갔다”고 지인들에게 설명했다.
함께 있었던 집주인 여성도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알카라즈는 10대 남동생이 대학을 마치기 위한 돈을 모으겠다는 목표를 갖고 낯선 타국 땅을 밟았다. 그의 남동생은 누나가 어린 동생들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전에는 카타르에서도 몇 년간 일한 적 있다고 전했다.
고향에는 다섯 살배기 자녀도 있다.
그의 사연이 알려지자 홍콩에 있는 필리핀 노동자들과 필리핀 현지에서 그가 영웅으로 떠오르며 유명해졌다고 SCMP는 보도했다.
이번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전날 기준 159명이며, 이 중에서 신원이 확인된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10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홍콩 당국은 이번 화재로 사망한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유가족들에게 총 80만홍콩달러(약 1억5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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