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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국회가 2일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으로 규모는 정부안대로 728조원을 유지했다. 법인세와 교육세를 인상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262명 중 248명이 찬성했고 8명이 반대, 6명이 기권했다.
다음연도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시한 내에 국회에서 최종 통과된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끝난 뒤 협상을 이어온 김병기 더불어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전격적인 합의를 이뤄낸 데 따른 결과다.
김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합의는 민주당이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로 협상장을 끝까지 지켜낸 결과”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당 의원총회에서 “민생 예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한 내에 처리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728조원으로 지난 9월 정부가 제출한 원안과 같다. 여야는 일부 사업들에서 4조3000억원을 감액하되 다른 사업들에서 4조3000억원 증액하는 방식으로 예산 총 지출액을 유지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과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 예산은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삭감을 요구해 쟁점이 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도 줄지 않았다. 인공지능(AI) 지원과 정책 펀드 예산, 예비비 등은 일부 감액했다.
여야가 각각 요구한 일부 예산들은 증액됐다. 화재 피해를 겪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 사업 등 예산은 민주당 뜻대로 늘었다. 국민의힘이 증액을 주장한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예산과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도 늘었다.
여당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에서 국정 핵심 예산을 확보했다는 데에 의미를 뒀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예산, 대통령 주요 정책과 당 핵심 정책 예산을 거의 전혀 삭감되지 않은 수준으로 지켜냈다”며 “AI 분야나 펀드 사업에서 삭감은 정부 계획의 정상 추진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올해 대비 8.1% 증가한 예산안 총액의 추가 인상을 막아냈다고 자평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109조원 적자 부채를 발행해 마련한 예산이라 순증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는데 이를 관철한 게 가장 큰 성과”라며 “AI라는 이름으로 산재해 방만 편성된 것들을 정리하고 삭감했다”고 말했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법정 시한 내 처리 의지를 밝히며 압박하자 국민의힘이 일부 성과를 챙기는 타협안을 택하며 합의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재명 정부 첫번째 예산인 만큼 국민의힘 요구 사항을 과감히 들어주며 최대한 합의 처리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일방적 폭거를 일삼는 상황”이라며 “협상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기에 어쩔 수 없이 그 정도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법인세와 교육세를 늘리는 예산부수법안은 여야 합의가 불발되며 정부안대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인세율은 과세 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 올라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가 된다.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금액에 적용되는 교육세율은 과세 표준 1조원 초과에 해당하면 0.5%포인트 인상된 1.0%가 적용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최고세율은 여야가 합의한 30%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야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도 대화를 통해 서로 양보하며 합의에 도달했다”며 “경제 활력과 민생 회복을 위해 모두의 역량을 모아야 할 때 아주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그동안 정치가 멈춰선 것 아닌가 하는 국민의 걱정이 컸다”며 “오늘 보여준 여야의 책임 있고 성숙한 태도가 경색된 정국을 푸는 걸음으로 이어지고, 앞으로 필요한 민생과 개혁 과제에서도 여야 협력의 길을 열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예산안 가결 후 “정부를 대표해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여야가 민생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여 법정 기한 내 합의 처리해주신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특별하고 깊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이번 예산이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민생을 안정시키며 미래를 여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나이티드항공(United Airlines, UAL)이 인천(ICN)-뉴욕 뉴어크(EWR) 직항 노선 취항에 맞춰 항공권 판매를 시작한다.
한국 취항 4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신규 노선은 내년 9월 5일 첫 운항할 예정으로(정부 승인 조건), 취항 시 유나이티드는 미국 현지에서 서울–뉴욕 직항을 운항하는 유일한 항공사가 된다.
이로써 유나이티드항공은 매일 두 차례 운항 중인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과 함께 한국–미국 간 직항편을 연중 매일 3회 제공하게 된다.
낸시 루 유나이티드항공 한국·중국·홍콩 지역 총괄 본부장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 등 K-콘텐츠의 인기로 한국을 향한 항공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신규 노선을 통해 미국 고객들은 한국 문화를 더욱더 쉽게 경험할 수 있고, 한국 승객들은 뉴어크 허브를 통해 미 전역 60여 개 도시로의 연결성을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신규 노선은 유나이티드항공이 지난 10월 발표한 2026년 하계 시즌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전략의 일환이다. 예매는 유나이티드항공 공식 홈페이지, 한국 예약센터 또는 여행사를 통해 가능하다.
전북 완주군은 3일 농한기를 맞아 지역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제7회 농한기영화제’를 오는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완주미디어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화제는 완주미디어센터와 벼농사두레, 시민 후원자들이 뜻을 모아 준비했다. 한 해 농사를 마친 주민들이 영화로 소통하고 재충전하는 지역 축제 성격의 행사로 일상·노동·연대의 가치를 담은 다양한 상영작과 공연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농한기영화제’는 2019년 제1회를 시작으로 매년 농사철이 끝난 시점에 열리는 완주군의 대표 문화 프로그램이다. 초기부터 완주미디어센터가 상영을 지원하고 지역 주민 공동체인 ‘고산권 벼농사두레’가 작품 선정과 행사 진행에 참여하며 주민 주도형 영화 축제로 자리 잡았다. 감독과의 대화(GV), 미디어 제작 체험, 어린 자녀 관람객을 위한 놀이방과 돌봄 교사 배치 등 세심한 운영으로 지역민과의 유대감을 강화해왔다.
양나경 벼농사두레 회장은 “도시와 달리 시골에서는 독립영화를 접하기 어렵다”며 “지역사회에 문화적 다양성을 제공하고 미디어를 매개로 소통과 화합을 증진하는 것이 영화제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올해 상영작은 총 6편이다. 사회적 이슈와 보편적 감정을 다룬 작품들이 선정돼 지역민들에게 깊은 여운을 전할 전망이다.
개막일인 10일에는 김주영 감독과 소메일리에 코메일이 참여한 <종이 울리는 순간>이 첫 상영작으로 관객을 만난다. 상영에 앞서 지역 청소년 고산고 밴드 ‘회오리감자’가 축하 공연을 펼친다. 11일 <3670>, 12일 낮 <일과 날>, 12일 저녁에는 영화 <은교>, <유열의 음악앨범> 등의 음악감독 연리목과의 특별한 만남 후 그가 참여한 영화 <비밀의 언덕>이 상영된다. 13일 낮에는 <여름이 지나가면>, 폐막작으로는 켄 로치 감독의 <나의 올드 오크>가 관객을 만난다. 폐막 전에는 음악가 김언덕이 무대를 장식한다.
모든 상영과 프로그램은 무료, 선착순 입장이다. 영화제는 시민 후원으로 운영된다. 벼농사두레 영화제 기획단 고은설씨는 “많은 시민과 단체, 이름을 밝히지 않은 후원자들이 문화 나눔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안충환 완주미디어센터장은 “농한기영화제는 주민 제작 영화부터 국내외 다양한 장르 작품까지 만날 기회”라며 “미디어를 매개로 지역사회의 소통과 화합을 증진하고 문화적 역량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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