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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통혁당 재건위’ 강을성씨 사형 50년만에 무죄…이 대통령 “경·검·판, 어떤 책임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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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1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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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박정희 정권 시절 ‘통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됐던 고 강을성씨가 50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참혹하게 억울한 수사, 기소, 판결을 한 경찰, 검사, 판사들은 어떤 책임을 지나”라고 말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강민호)는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던 강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강씨의 무죄 선고 기사를 공유하며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며 “뒤늦은 판결 번복, 안 하는 것보다는 백번 낫지만 백골조차 흩어져 버린 지금에 와서 과연”이라고 말했다.
통혁당 재건위 사건은 1968년 중앙정보부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인사들이 반정부 활동을 위해 지하조직을 결성했다’고 발표한 ‘통일혁명당 사건’의 연장선에 있다. 군부는 이른바 ‘통혁당 재건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다수의 시민을 연행했다. 육군본부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강씨는 1974년 ‘북한의 지령을 받아 통일혁명당을 재건하려 했다’는 혐의로 보안사령부에 체포됐다. 이후 고문 수사를 거쳐 진두현·박기래·김태열씨 등과 함께 사형을 선고받았고 1976년 형이 집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외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강씨의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대해 “불법 구금 상태에서 작성된 위법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또 “단순히 북한에서 발간한 논문을 읽었다는 사정만으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동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선고 직후 재판장은 “마음이 무겁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았다고 하나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고, 너무 늦었다는 점에서 무력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이념이라는 잣대가 눈을 가리던 시절에도 사법부만큼은 인권의 마지막 보루가 됐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며 “오류를 범한 사법기관의 일원으로서 유족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원심에서는 피고인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해야 할 절차적 진실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서울동부지검 역시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약 50년간 흩어진 기록을 모아 확인하는 절차를 인내하며 기다려주신 피고인과 유족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검찰은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들은 재심을 통해 잇따라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1991년 가석방된 고 박기래씨는 2023년 5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간첩단 우두머리’로 지목돼 16년간 복역했던 고 진두현씨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던 고 박석주씨도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강씨와 함께 사형이 확정돼 1982년 형이 집행된 고 김태열씨 역시 지난해 8월 서울고등법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국의 달러 자산 규모가 외환시장 거래량에 비해 과도하다는 국제통화기금(IMF) 경고가 나왔다. 거시 지표나 경제 심리의 작은 변화에도 외환시장이 불안해지고 환율이 요동칠 수 있다는 것이다. IMF의 ‘글로벌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달러 자산이 외환시장 월간 거래량의 25배에 이른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은 외환시장 대비 달러 자산 비중이 10배 미만이다. 일본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달러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외환시장 규모 자체가 한국보다 크다.
한국의 달러 자산 증가는 개인·기관투자가들의 미국 주식 투자가 급증한 영향이 크다. 지난해 1~11월 한국 투자자는 미국 주식 663억달러(약 98조원)어치를 순매수했다. 달러 자산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잠재 외환보유액’이 많다는 의미여서 국가신인도 유지에 도움이 된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외환시장에서 환율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요즘처럼 금융시장이 불안한 시기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달러 자산이 워낙 많다보니 조금만 비율이 늘어도 시장은 그 달러 수요를 공급할 능력이 안 된다. 배수구는 좁은데 갑자기 많은 비가 쏟아지면 역류나 홍수가 발생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환율이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폭이 달러당 1~2원이 아닌 10~20원 수준으로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당국도 이 상황을 심각히 보고 있다. 최근 해외 투자액이 많은 국민연금이 ‘전략적 환헤지’를 본격화한 것도 이런 환율 변동 위험을 한발 앞서 관리하겠다는 걸로 보인다. 개인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판 뒤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장기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는 달러 자산 자체를 줄이자는 취지다. 당국은 삼성전자 같은 블루칩 주가가 상승하면 2~3배 수익을 낼 수 있는 레버리지 상품도 내놓기로 했다. 주식시장 투기 조장 우려에도 20조원에 이르는 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 레버리지 ETF 투자를 국내로 돌리는 게 더 급하다고 본 것이다.
수출 호조로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는데도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육박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중요한 건 환율 상승 기대심리를 잡는 일이다. 당국은 환율 상승을 더는 용인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신호를 줘야 한다. 투자자들도 그 어느 때보다 환율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자기 책임하에 미국 자산과 달러 매매를 해야 한다.
‘충남 김’이 3년 연속 수산식품 수출액 2억달러 달성을 이끌며 지역 수산업의 효자 품목으로 자리매김했다.
충남도는 지난해 도내 수산식품 수출액이 전년(2억1500만달러)보다 7.4% 증가한 2억3100만달러(약 3400억원)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충남 수산식품 수출액은 2023년 2억200만달러로, 처음 2억달러를 넘어선 뒤 2024년 2억1500만달러, 지난해 2억3100만달러로 3년 연속 2억달러를 웃돌았다. 이는 부산(9억9600만달러), 전남(5억4900만달러), 서울(5억3500만달러), 경남(2억6500만달러), 경기(2억4300만달러)에 이어 전국 6위 수준이다.
품목별로는 김 수출이 전년 대비 10.2% 증가한 2억1500만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수산식품 수출액의 93%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마른김은 9700만달러, 조미김은 1억1800만달러로 집계됐다.
김 수출액은 2022년 1억5100만달러에서 지난해 2억1500만달러로 42% 성장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마른김은 같은 기간 5500만달러에서 9700만달러로 76% 급증했다.
김을 제외한 수출 품목은 미역 110만달러, 기타 수산물 통조림 80만달러, 건조 수산물 60만달러, 기타 해조류 50만달러, 기타 갑각류 25만달러, 새우 22만달러 등이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5200만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미국 4900만달러, 러시아 1900만달러, 일본 1300만달러, 호주·캐나다·베트남 800만달러, 태국·인도네시아 700만달러, 독일 400만달러, 기타 국가 5600만달러 등 순이다.
도는 최근 수출 증가세를 보이는 유럽과 동남아 시장으로 수출 다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병우 도 어촌산업과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조미김과 마른김의 글로벌 수요 증가에 힘입어 3년 연속 2억달러를 달성했다”며 “충남 김의 우수한 품질과 경쟁력이 세계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제품 다양화와 신규 시장 개척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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