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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복지부 내년 예산 137조4949억원으로 확정, 올해보다 9.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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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05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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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총 137조494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내년 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지출 규모는 올해(125조4909억원)보다 9.6% 늘었으나, 기존 정부안(137조6480억원)보다는 0.1% 줄었다.
올해 예산 대비 내년에 가장 많이 늘어난 부문은 아동·보육(6조1164억원)으로, 17.0% 증액됐다. 복지부는 이밖에 지역·필수·공공의료와 관련된 예산이 전반적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증액분을 구체적으로 보면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경영회복 지원 강화(170억원 증액), 중증외상 거점센터 2곳 헬기 계류장 설치·운영(45억원), 의료혁신위원회 및 시민패널 운영(34억원), 지방자치단체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예산 전체 확대 등(91억원) 및 시스템 구축(45억7000만원) 등에서 예산이 늘었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가장 많이 감액된 부분은 기초연금 2249억원이다. 복지부는 부부 2인 가구 비중, 감액 수급자 비중 등 주요 변수에 최신 통계를 반영하면서 규모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 관련을 포함해 총 2560억원이 감액됐다.
한편 예산안 통과 직후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복지·민생보다는 AI와 신산업 투자를 우선순위에 뒀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개발(R&D) 투자에 1조 1232억원 가량의 예산을 편성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부문별로 증·감액이 됐으나 규모는 유지됐다. 참여연대는 “보건의료 분야도 공공의료 강화보다 ‘보건산업·디지털헬스케어 육성’이 우선됐다”고 했다. 지난달 참여연대가 복지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복지·의료 AI 관련 예산은 2489억원이 책정돼 올해 올해(930억원)보다 2.5배 늘었다.
한편 정부 총지출(727조9000억원) 가운데 복지부 총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직전 18.6%에서 18.9%로 커졌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6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과 집행 계획 수립 등을 준비할 계획이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약 두 달 뒤인 지난 1월26일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헌정사상 최초로,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도 ‘내란 우두머리’ 앞에선 소용없었다. 1년이 지난 현재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3대 특별검사’ 출범 이후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외에도 계엄 선포 전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일반이적 혐의,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그를 가까이서 보좌하며 계엄 선포 과정에 적극 가담했거나 계엄을 막지 못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도 피고인 신분으로 줄줄이 법정에 섰다.
재판이 이어질 때마다 ‘계엄의 밤’과 그들의 ‘계획’은 모두의 상식을 뛰어넘는 이야기로 다시 재현돼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월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진행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피고인으로 처음 형사 법정에 섰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파면돼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지 10일 만이었다. 그는 “몇 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나” “평화적인 메시지 계엄이었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온갖 법 기술로 버티는 그를 법정에 세우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기간 만료 후 검찰의 공소 제기가 이뤄졌다’는 주장을 내세웠는데, 이를 지귀연 재판부가 받아들여 3월7일 구속이 취소됐다. 윤 전 대통령은 4개월을 자유롭게 지내다 지난 7월 조은석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에야 재구속됐다.
다시 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는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들어 재판 출석을 수차례 거부했다. 재판부는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몇 달간 피고인석이 빈 채로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30일 다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계엄 선포 당일 ‘문짝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증인으로 나온 날이었다. 계엄 선포 전후로 자신과 직접 소통하고, 헌재 탄핵심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이들의 말을 흔드는 데 주력했지만 유리한 증언은 나오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내가 직접 ‘체포’라고 한 적은 없다”며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특검은 물론 자신의 변호인단이나 재판부가 말할 때도 끼어들어 증인의 말에 반박했다.
계엄 당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통해 ‘체포 명단’을 전해 듣고 메모로 남겨, 탄핵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인신문 때도 비슷했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이 체포 지시를 하는 게 연결이 안 되지 않느냐”며 빠져나가려 하자, 홍 전 차장은 “부하에게 책임 전가하는 것이냐”며 따졌다. 이어 계엄 자체가 “탈법적 상황”이었다며 정치인 체포 지시가 내려진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재구속엔 ‘측근’인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진술 번복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들은 경찰과 특검 조사 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입회했는지에 따라 진술을 다르게 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특검 측은 증거 인멸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는 여인형 전 사령관은 지난 7월 자신의 남은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모두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구속 만료를 앞두고 군검찰의 추가 기소로 재구속된 뒤에야 “깊이 후회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재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과 경찰을 보낸 혐의다.
계엄 때 국회로 출동한 군인들은 그동안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총’을 언급하는 대통령 목소리를 들었다”며 추가 증언을 이어갔다. 계엄 당일 국회 앞으로 갔던 이민수 중사는 법정에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이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다”며 “총을 이용하라는 취지로 말했던 것 같다”고 했다. 수사기관에서 4차례 조사받는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증언이었다.
당시 같은 차량을 타고 있었던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대위)도 윤 전 대통령이 “두 번, 세 번 계엄 하면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곽종근 전 사령관도 윤 전 대통령과 마주한 법정에서 처음으로 “대통령께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 정치인을 거론하며 ‘내 앞에 잡아 오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계엄을 막지 못한 국무회의 등 ‘계엄의 밤’도 재판에서 재현되고 있다. 내란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는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대통령실 내부 폐쇄회로(CC)TV가 처음으로 법정에서 공개됐다. 그간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제대로 진행됐다고 주장했으나, CCTV가 보여준 ‘내란의 밤’은 피고인들의 거짓말을 낱낱이 드러냈다.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은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했으나, 영상 속에선 대통령 집무실을 나온 뒤 접견실에 앉아 문건을 돌려보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김용현 전 장관이 국무회의 정족수를 점검하는 듯 손가락으로 참석 인원을 세고, 계엄 선포 후 강의구 전 실장이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렸다는 것처럼 보이게 문건에 서명하도록 하는 모습도 나왔다.
계엄이 선포 전부터 불법적이었음을 드러내는 증언과 증거들이 재판 과정에서 계속 드러났지만, 윤 전 대통령은 한 번도 국민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한 적이 없다. 그는 자신의 재판은 물론 한 전 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도 “금방 끝날 계엄이었다” “국무위원들은 모르는 대통령만의 결정이 있다”는 말만 반복했다. 또 군이 국회나 선관위에 투입된 것에 대해선 김 전 장관의 판단이었고 자신은 멈추라고 했다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했다.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김 전 장관, 조 청장까지 내란 재판의 가장 큰 줄기를 맡은 지귀연 재판부는 당초 올해 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했으나 증인신문 과정이 길어지면서 오는 29일에야 세 개 사건을 병합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1월 5·7·9일 세차례에 걸쳐 결심 공판을 진행하며 피고인 신문과 검찰 구형, 양측 최종 진술까지 들을 예정이다. 보통 결심 공판 이후 1~2개월 안에 선고가 나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2월 비로소 내란 사태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 혐의 사건은 지난 1일 첫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했다. 이 사건을 진행하는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내년 1월 첫 정식 공판을 진행하고, 2~3월에는 주3~4회에 걸쳐 기일을 잡는 등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란 사태 관계자 중 한 전 총리가 가장 먼저 법적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형사합의33부는 내년 1월21일을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 기일로 정했다. 내란 공범 혐의를 받는 만큼 12·3 불법 계엄이 내란이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던 공간초보 감독 110여명 키워낸 터전
인근 서울영화센터 개관 맞물려‘기능 중복’ 이유 운영 종료 통보시민들 요청 커지자 재검토 방침
시간이 날 때마다 서울 중구 지하철 충무로역 안에 있는 충무로영상센터 ‘오!재미동’을 찾는 것은 신동현씨(72)의 10년도 넘은 일상이다. 수십년 건축 일을 해 무릎 관절이 다 닳은 그에게 오!재미동은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무료 영화관’이다.
“다른 곳들은 지하철 타고도 또 걸어야 하는데, 여긴 충무로역 안에 있으니까 바로 오지.”
오전 신씨는 ‘오늘 뭐 보지’ 궁리하며 지하철을 탄다. 그는 <사랑방손님과 어머니> <갯마을> 등 이곳에서 십수번 본 1960년대 영화들을 줄줄이 읊었다. 그 시절 사람들의 순박함에 마음이 따뜻해진단다. 신씨는 기자와 만난 지난달 27일에는 신상옥 감독의 <천년호>를 집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나에겐 여기가 적격이야. 극장이 꼭 커야만 해?”
올 때마다 배워도 DVD 기기 작동이 익숙하지 않지만 문제없다. 신씨가 직원에게 “이것 좀 켜줘요”라고 부탁하자 1평 규모의 DVD실은 곧 ‘나만의 극장’이 됐다.
오!재미동은 오는 13일 문을 닫는다. 신씨는 이 소식을 전하는 기자에게 연신 “참 막막하네”라고 했다. 오!재미동은 2004년 서울시에서 설립한 복합문화공간이다. 지하 1층 개찰구를 지나면 책과 DVD를 빌려 볼 수 있는 아카이브 공간, 신진 작가들의 예술 작품이 진열된 갤러리, 28석 규모의 작은 영화관, 신진 예술인 육성 교육을 하는 커뮤니티룸이 길게 이어져 있다.
오!재미동 폐관은 500m 떨어진 곳에 자리 잡은 서울영화센터 개관과 맞물려 있다. 서울영화센터는 지난달 28일 지하 3층~지상 10층 건물에 문을 열었다. 독립·예술영화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 영화문화공간을 표방한다. 서울시는 올해 초 두 공간의 기능이 중복된다며 오!재미동에 운영 종료를 통보했다. 단골 시민과 직원들은 “오!재미동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따로 있다”고 아쉬워했다.
같은 날 작은 영화관은 50년 지기 친구 20여명으로 꽉 찼다. 몇십년 전 삼삼오오 모여 예술영화를 보던 숙명여고 60기 시네필 모임 회원들은 2016년부터 오!재미동에서 만난다. 매달 직접 선정한 독립·예술영화 한 편을 보고 ‘우리만의 GV(관객과의 대화)’도 진행한다. 한 명씩 스크린 앞으로 나가 마음껏 생각을 이야기하고 함께 왁자지껄하게 웃는다. 몇년 전 오!재미동이 음향 기기를 새로 들이자 20명의 친구들은 ‘80대까지 같이 영화 보자’며 약속했단다.
이 모임을 주도하는 조복례씨(73)는 “큰 영화관은 대여비가 비쌀 수밖에 없고, 빌려도 썰렁한 느낌이 난다”며 “우리가 필요한 건 작은 공간”이라고 말했다. 이곳은 3시간 기준 5만~8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 회원 박온실씨(73)는 “1년에 6만명이 이곳을 찾아온다는데, 여길 하루아침에 없앤다면 문화 강국이란 현재를 역행하는 행태”라고 말했다.
예술인들은 오!재미동을 자신의 ‘햇병아리 시절’과 함께 떠올린다. 2013년 첫 전시를 오!재미동에서 했던 작가 안준영씨(41)는 “여러 작가의 처음이 이곳에 남아 있다”면서 “이곳이 무작정 없어진다면 이 가치가 외면당한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재미동 커뮤니티룸은 제작워크숍 ‘언더그라운드 플러스’를 통해 초보 감독 110여명을 키워냈다. 초보 감독들이 만든 단편 역시 오!재미동에서 선을 보였다.
김동인씨(27)와 고수빈씨(23)는 오!재미동이 사라진단 소식에 2일 이곳을 처음 방문했다. 김씨는 “서울영화센터는 영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목적을 갖고 찾아가는 건물 같은데, 역 안의 오!재미동은 지나가다가 언제든 들를 수 있는 공간”이라며 “금전적, 물리적으로 문턱이 없는 작은 문화 공간이 없어져선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왔다”고 했다.
시민들은 ‘안락한 퇴근 후 휴식처였다’ ‘이제 오래된 다큐는 어디서 보나요?’ ‘나의 20~30대 기억이 있는 곳’ ‘이런 좋은 곳을 이제야 와보다니!’라는 메모를 오!재미동 입구에 남겨 아쉬움을 전했다.
단골 이용객과 예술인들의 아쉬움이 커지자 서울시도 폐관 방침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이달 중순 서울시의회의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면 향후 방향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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