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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한국수출입은행이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체코 원전 수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약 4억달러(약 5600억원) 규모의 ‘이행성 보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에 체코 원전 수출을 명목으로 구체적 금액이 명시된 수은의 보증 신용장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수출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수은은 지난 2월14일 한수원을 보증 의뢰인으로 하고 웨스팅하우스를 보증 수혜자로 하는 4억달러 규모의 이행성 보증서를 발행했다.
보증 목적은 ‘수출거래 촉진’으로 명시됐다. 수은의 이행성 보증은 기업이 해외 사업이나 수출 계약 과정에서 신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증서를 써주는 제도다. 한수원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수은이 대신 4억달러를 지급한다는 뜻이다.
수은은 이에 대해 정 의원에게 “한수원이 지난 2월5일 체코 두코바니 원전 5호기 관련 3자 협정상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의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이행성 보증 발급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이행성 보증 발급은 지난 1월 한수원과 한국전력, 웨스팅하우스가 지식재산권(IP)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체결한 3자 협정의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당시 협정에는 원전 1기당 4억달러 규모의 보증 신용장을 발행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이는 한수원·한전이 향후 기술료 지급 등 계약을 지키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웨스팅하우스가 은행을 통해 일정 금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해석된다.
그동안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에 자사 원천기술이 포함됐다”고 주장해온 반면, 한수원과 한전은 “한국형 원전은 독자 개발 기술”이라고 맞서왔다.
그러다 한수원과 한전은 돌연 웨스팅하우스와 3자 협정을 체결했다. 당시 협정에는 원전 1기당 8억2500만달러의 기술료와 설계·조달·시공(EPC) 역무를 웨스팅하우스에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웨스팅하우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이 협정은 비밀유지협약(NDA)에 따라 정부와 한수원은 구체적 조항을 국회나 감사원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웨스팅하우스 측은 “합의 내용은 기밀이며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정부 역시 “상대방과의 기밀유지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세부 내용 공개를 거부했다.
한수원은 협정 체결로 지난 6월 체코전력공사(CEZ)와 본계약을 맺었다.
정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수출입은행 자금으로 불공정 논란이 있는 협정의 이행을 보증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관련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러시아의 침략을 막으려면 유럽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방위연락그룹 회의에서 “미국은 동맹에 대한 의무를 계속하겠지만 다른 나라들도 국방력을 강화하길 기대한다. 무임승차자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우선요구목록(PURL)으로 불리는 이같은 방식의 무기지원 체계는 우크라이나 지원 비용을 유럽이 부담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지난 8월부터 가동됐다. 이는 유럽이 자금을 대면 미국이 무기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미국산 무기 조달 시스템에 32개 나토 회원국 가운데 절반 이상이 참여해 20억유로(3조3000억원)를 약속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까지 PURL에 돈을 냈거나 기여 의사를 밝힌 나라는 벨기에·캐나다·덴마크·독일·네덜란드·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리투아니아·라트비아·에스토니아 등이다. 존 힐리 영국 국방장관은 “영국도 PURL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등은 아직까지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뤼터 사무총장은 올여름 들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 줄었다는 지적에 대해 “아니다. 전반적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고 핵심 사안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독일 킬세계경제연구소 집계에 따르면 올해 7∼8월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액은 월평균 22억6000만유로(약 3조7천억원)로, 상반기 월평균 39억4000만유로(약 6조5000억원)에서 42.5％ 감소했다. 데니스 슈미할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내년에 PURL을 통해 120억∼200억달러(약 17조1000억∼28조5000억원) 상당의 군사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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