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APEC 계기 북·미 정상 회동의 열쇠는 김정은에게…“미국 정부 내 비공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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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를 방문할 때 김 위원장을 만나는 방안을 미국 정부 당국자들의 비공개로 논의해왔다고 미 CNN 방송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6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27일부터 일본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29~30일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를 찾을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말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APEC 계기 김 위원장과의 만남 추진을 권유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슬기로운 제안”이라고 화답한 바 있다. 이에 따라 APEC 기간에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됐는데, CNN 보도는 미국 정부 내에서 이를 검토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CNN 보도 등에 근거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 더 공을 들이는 상황”이라며 “둘의 전격 회동의 열쇠는 김 위원장이 쥐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PEC을 계기로 북·미 정상 간 만남이 이뤄질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4일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지난 10일 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을 공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북한이 2017년 11월 ICBM ‘화성-15형’을 시험발사하면서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뒤, 2018년부터 남북 및 북·미 대화에 나선 것처럼 이번에도 같은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취지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개인적으로는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또 2019년 6월30일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방문 중에 트위터를 통해 김 위원장과 만남을 제안했고, 하루 뒤에 비무장지대(DMZ)에서 깜짝 회동한 전례도 있다.
전격 회동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도 나온다. CNN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미 정부 관계자들이 회담이 궁극적으로 성사될지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이 현재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이유가 적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이 지난달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시한 대화의 전제 조건은 미국의 ‘북한 비핵화 원칙’ 포기이다. 미국은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과거보다 핵무력이 고도화됐고 ‘핵보유국’ 인정을 주장한다. 러시아와 동맹 수준의 관계를 맺었고 중국과의 관계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인다. 임을출 교수는 “북한이 러시아·중국과 밀착하면 미국의 협상 레버리지가 약화하고 대북제재도 부분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다”라며 “북한이 먼저 양보하거나 서두를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2019년 DMZ 회동 당시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해 2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할 것을 기대했지만, ‘보여주기식’ 회담에 그친 것에 실망했다는 평가도 나온 바 있다.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진지한 제안’을 하지 않는 이상 김 위원장이 만남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내년 초로 예상되는, 북한의 최대 정치 이벤트인 제9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회동 가능성을 낮게 보는 근거이다. 김 위원장이 성과가 불확실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 추진을 통해 공력을 분산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강경화 주미국 대사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주유엔 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APEC을 계기로 무엇인가 이뤄질 조짐은 아직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한·미 양국은 한반도 평화 및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한·미는 북·미 대화를 포함, 대북 정책 전반에 관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많은 민간인이 희생된 ‘여수·순천 10·19사건’ 합동추념식이 피해 지역 중 한 곳인 전남 구례에서 엄수됐다. 정부에 접수된 여순사건 피해 신고는 1만여 건에 달한다.
19일 구례 지리산역사문화관에서 ‘그날의 아픔, 이제는 대한민국이 함께 합니다’를 주제로 제77주기 여순사건 합동추념식이 거행됐다. 여순사건 추념식은 2022년부터 정부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다.
추념식에는 박선호 여순항쟁유족총연합 상임대표를 비롯한 유족 80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를 대표해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참석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등도 추념식장을 찾았다.
여순사건은 1948년 여수에 주둔하고 있는 국군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정부의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이다. 이들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전남과 전북, 경남 일부 지역에서 무고한 민간인들이 대거 희생당했다.
정부는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통해 피해 신고를 받은 뒤 관련자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접수된 피해신고는 1만879건에 이른다.
이날 추념식에서는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해 77년 만에 희생자와 아들의 만남이 이뤄져 유족과 참석자들이 눈시울을 붉혔다.
구례에 살았던 이선복 할아버지(86)는 아홉 살이었던 1948년 여순사건에 휘말려 어머니를 잃었다. 이 할아버지는 “그리운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온 순간, 77년의 세월이 멈춘 듯했다”고 말했다.
도올 김용옥 선생은 “평화는 동시에 비극의 가치를 보존하고 있다”며 “여순반란을 여순민중항쟁으로 새롭게 인식하는 오늘에 이르러서야 우리는 빛의 혁명을 소리치게 됐다”는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다.
정부 대표로 참석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추념사에서 “정부는 여순사건이 온전한 진실로 드러날 때까지 진상조사기획단을 통해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며 “희생자와 유가족분들에 대한 심사도 기한에 마무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여순사건이 대한민국 최초의 계엄령으로 이어진 국가폭력의 시작이었다”며 “진실규명은 단지 과거를 바로잡는 일이 아니라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확인하고 다시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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