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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미국의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의 3차 회의가 20일 개최됐다.
외교부는 이날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범정부 TF 3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이 대규모 구금된 이후 한·미는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범정부 TF를 구성해 두 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미국과도 워킹그룹을 구성해 지난해 두 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서울에 있는 주한 미국대사관에 한국 기업의 비자 문제를 다루는 ‘한국 투자 및 방문 데스크’를 신설했다. 또 대미 투자 기업 노동자의 B-1(단기 상용) 비자를 발급할 때, 노동자의 체류 자격을 비자의 주석란에 명기해 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번 범정부 TF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제3차 한·미 워킹그룹의 의제를 점검했다. 정부는 B-1 비자 등으로 가능한 활동 범위에 대한 한·미 간 해석 차이를 해소하는 방안과 별도 비자 신설, 미국 국무부의 매뉴얼 개정 등도 염두에 두고 있다.
TF는 앞으로 확대될 대미 투자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비자 제도 개선이 지속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TF는 올해도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도출한 합의 사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대미 협의 관련 구체적인 입장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이 설 연휴를 맞아 2월13일부터 19일까지 매일 김포~제주 노선에 ‘마일리지 특별기’를 띄운다.
19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번 마일리지 특별기는 연휴가 시작되는 2월13일부터 7일간 매일 2편씩 총 14편 운영된다. 김포~제주 노선 특정 시간대에 마일리지로 우선 발권이 가능하다.
이번 특별기 항공편은 설 연휴 여행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고객 수요가 높은 오후 시간대에 집중했다. 운항 일정은 김포발 오후 2시50분, 제주발 오후 4시55분이다.
특별기의 상세 운항 스케줄과 예약은 1월19일부터 대한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설 연휴를 맞아 좌석 공급난을 해소하고 고객들의 항공편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보너스 항공권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김포~제주 노선에 마일리지 특별기를 띄우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마일리지를 더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비수도권에서도 집값 상승 기대가 점차 커지고 있지만, 지역 안에서도 격차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부산·울산 등 일부 지역의 집값은 최근 꾸준히 오르고 있으나, 구별로 들여다보면 상승세가 특정 지역에만 집중돼 온도 차가 뚜렷하다.
비수도권에서 준공 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 주택이 여전히 3만 가구에 육박하는 가운데, 서울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의 서울 주택 매수는 급증하며 시장 양극화는 한층 심화됐다. 정부는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를 위해 분양 이후 집값이 떨어질 경우 되사주는 ‘주택 환매보증제도’ 등 지방 주택 수요 확충책을 내놨지만, 실제 효과를 놓고는 의문이 따른다.
국토연구원이 이달 발표한 2025년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 소비자 심리지수는 115.8로 전월과 동일해 ‘상승 국면’을 유지했다. 수도권은 119.8로 전월 대비 0.5포인트 상승했다. 비수도권은 110.5로 전월 대비 1포인트 떨어졌으나 여전히 ‘보합’ 국면을 유지했다.
부동산 심리지수는 100을 넘으면 가격 상승과 거래 증가를 기대하는 응답자가 많다는 뜻이다. 95 미만이면 ‘하강’, 95 이상~115 미만이면 ‘보합’, 115 이상이면 ‘상승’으로 구분한다.
이를 연간으로 따져보면, 비수도권에서도 매매심리가 들썩이고 있다. 비수도권 매매심리는 지난해 1월 99.6에서 연말 110.5로 ‘하락’에서 ‘보합’까지 올라왔다.
특히 부산 지역은 지난해 초 97.7이었으나 5월 이후 100을 넘었고, 12월에는 114.9로 소비심리가 ‘상승’에 가까워졌다. 대구도 1월 94.7에서 12월 108.6으로 상승했고, 울산은 105.2에서 113.5로 상승했다. 전북은 1월 108.3에서 12월 127.5까지 올라 비수도권 전체에서 매매심리가 가장 높았다.
하지만 지역 부동산 시장에서도 ‘오르는 곳만 오르는’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부산을 보면, 지난해 12월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이 해운대구는 전월대비 0.55%, 동래구는 0.54% 상승했다. 반면 영도구는 되레 -0.34%, 사하구는 -0.26%를 기록했다.
대구도 구별 편차가 컸다. 수성구와 중구는 각각 집값이 0.21%, 0.13% 올랐지만 같은기간 서구는 0.22%, 달서구는 0.2% 집값이 하락했다.
정부는 2024년부터 미분양 해소 대책을 지속적으로 내놓았지만 적체는 여전하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난해 11월 주택통계를 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수도권에 1만6535가구, 비수도권에 5만2259가구가 남아있다. 지역별로는 충남(7875가구), 부산(7727가구), 대구(7218가구), 경북(5297가구) 순으로 많이 쌓여 있다.
이중에서도 ‘악성’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2만9166가구로 전월(2만8080가구) 대비 3.9%(1086가구) 증가했다. 이중 85%에 달하는 2만4815가구가 비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대구가 3719가구로 가장 많았고, 경남(3262가구), 경북(3081가구)이 뒤를 이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3000가구 가까이 매입했으나 증가 추세를 꺾기엔 역부족이었다.
지방에선 팔리지 않는 아파트가 쌓이는데도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서울이 살지 않는 사람이 서울의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을 산 사례는 4만6007명이었다. 이는 전년 대비 19% 증가한 규모로, 집값 급등기이던 2021년(5만2461명)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경남(2458명), 충남(1489명), 강원(1296명), 부산(1223명), 경북(1130명) 거주자가 서울 집을 많이 샀다.
정부는 지난 9일 ‘2026 경제성장전략’에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방주택 수요확충 3종 패키지’를 제시했다.
주목되는 건 ‘주택 환매보증제도’이다. 비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주택을 보유한 후 미리 정해둔 가격에 주택매입 리츠(REITs)에 분양주택을 환매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가격 하락 위험을 리츠를 통해 방어해주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을 공급하는 시행사가 금융기관 등과 함께 주택매입 리츠를 만들어야 하고, 미분양 주택을 판매하면서 분양을 받는 사람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해야 한다. 수분양자는 일정기간 주택을 소유하다가 만기가 되면 미리 정해둔 가격에 주택을 되팔지 결정할 수 있다.
다수의 민간 건설사들이 미분양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 유사한 환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세부 사항을 검토해 하반기에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지역 주택 구매를 고려하던 실수요자에겐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지만, 미분양을 조속히 해소할 만큼의 큰 혜택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집값 상승이 예측되지 않는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이 하락 위험을 줄여준다는 점만으로 구매를 결정할지는 의문”이라며 “시행사가 환매를 약속하려면 결국 정부 지원이 투입돼야 한다는 점도 맹점”이라고 말했다.
3종 패키지에는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던 미분양 주택 매입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세제혜택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하고, 비수도권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매입 시 1주택자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주는 ‘세컨드 홈’ 정책도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은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서 수도권 1주택 보유자들은 각종 세제 혜택을 받아도 비수도권에 2주택을 구매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세컨드홈 정책을 확대해도 비수도권 주택 구매에 대한 유인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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