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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통합특별시 ‘교육장 공모제’ 검토…지역 유지들에 휘둘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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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1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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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교육감 관할 커 교육자치 약화…교육부 ‘교육지원청 강화안’ 보고심사위원회·학운위원 간선제, 교육감 임명과 차별화 어려운 한계
정부가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대전·충남, 광주·전남에 공모를 통해 교육장을 임명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장은 지역 교육지원청의 장으로 교육자치법상 교육감이 임명하고 있다. 통합특별시가 되면 교육감의 관할 범위가 넓어져 교육자치가 약화된다는 지적에 따른 대안이다. 그러나 지역 내 유력인사들의 입김이 세지고 교육감이나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9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최근 국무조정실에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특별시 교육장 선출에 관한 특례안을 보고했다. 특례안엔 ‘교육감이 교육장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특별시 조례로 규정한다’는 내용과 함께 교육장을 ‘공모 혹은 개방형 직위’로 제안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교육부는 ‘교육감은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로 임용된 교육장에게 예산권, 인사권 일부를 위임한다’는 법안 문구를 만들어 보고했다. 교육부는 ‘도농 격차 심화 우려에 따라 기초 단위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교육지원청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며 교육장이 이끄는 교육지원청의 권한을 강화하는 안도 내놨다.
교육부가 만든 교육장 공모제 특례 조항은 국무조정실을 거쳐 청와대로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통합을 다루는 더불어민주당 태스크포스(TF)도 교육장 공모제를 검토 중이다.
교육부가 교육지원청에 힘을 싣는 특례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통합특별시가 되면 관할구역이 넓어져 교육자치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현재 행정자치는 광역 및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동시에 자치단체장과 지자체 의회 의원을 선출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교육자치는 광역 단위에서만 교육감 한 명을 뽑는 식으로 하고 있다. 행정통합으로 관할 구역이 넓어지면 기초 단위의 교육자치가 제대로 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관할 구역이 넓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작은 단위의 교육자치가 제대로 구현되기 어렵다는 우려와 유사하다.
그러나 교육장 공모제의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장 공모제는 심사위원을 구성해 뽑거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심으로 구성돼 투표를 하는 간선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큰데, 두 방식 모두 교육감이나 지역 유력인사의 입김에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1999년 교육장 공모제를 전국에서 처음 시작한 전북에선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됐다. 2000년대 중반 필기점수가 가장 낮은 후보자가 면접에서 고득점해 교육장에 선발되면서 사실상 교육감의 직접 임명과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 심사위원회가 후보자를 교육감에게 3배수 추천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결국 교육감 입맛대로 교육장을 뽑게 됐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도 2016년 심사위원회 3배수 추천, 교육감 선발 방식으로 교육장 공모제를 시도했다 지원자 미달 등으로 1년 만에 폐지했다.
학교운영위원이나 교육계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간선제를 실시하더라도 우려는 남는다. 교육계 이해관계자들로만 위원회를 만들면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고, 학교운영위원들이 교육감 등 특정 세력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대권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교육장 공모제를 하면 조금 더 자치의 의미가 살 수는 있다”면서도 “교육감의 자기편 심기 등으로 외부에서 온 인사가 오히려 ‘예스맨’이 될 수 있기에 공모와 임명이 크게 달라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독일 튀링겐의 가상 마을 카나에 사는 헤르쉬트 플로리안은 힘세고 덩치는 크지만 어리숙한 청년이다. 부모가 없는 자신을 거둬준 보스의 청소회사에서 일하며 동네 주민들의 잔심부름을 해결해주기도 한다. ‘동네 바보’ 같지만 퀼러씨의 물리학 수업을 진지하게 듣기도 한다. 문제는 그가 수업을 듣다 물질과 반물질의 비대칭 문제에 집착해 곧 세상이 붕괴할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버린 데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연방공화국 총리, 10557, 베를린, 빌리 브란트 슈르트라세” 그는 위대한 지도자 메르켈에게 이 위험을 알리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열어줄 것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내기 시작한다. 보내는 이 주소엔 ‘헤르쉬트 07769’만 적는다. 07769는 그가 사는 지역의 우편번호다.
아이러니로 가득 찬 소설 <헤르쉬트 07769>는 지난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헝가리 소설가 크러스너호르커이 라슬로의 후기작으로 2021년 현지 출간됐다. 작가가 노벨상을 받은 뒤 국내에 번역된 첫 작품이기도 하다. 묵시록 문학의 대가답게 이번 소설에도 종말 혹은 파멸의 징조가 담겼다. 문장이 수식이 많고 만연체로 쓰인 경우가 많아 번역이 힘들다는 평가를 받는 작가의 작품답게, 이번 소설도 읽기 쉽다고 보긴 어렵다. 전작에서도 쉼표 사용이 많았지만 이번엔 더 급진적이다. 모든 문장은 쉼표로 연결돼 있고 문장을 종결하는 온점은 600쪽이 넘는 책의 마지막에 단 한 번만 쓰였다.
퀼러는 헤르쉬트가 자신의 수업을 듣고 베를린에 편지를 보내는 이상 행동을 하자 자책감에 빠지고 어디론가 사라진다. 그사이 마을엔 늑대가 나타나 명망 있는 유대인 링어 부부를 덮치는 일이 벌어진다. 튀링겐의 자랑이자 보스의 우상인 바흐와 관련된 역사적 건물에 ‘우리(WIR)’라는 단어와 ‘늑대 머리’를 그려넣은 그라피티 테러가 일어난 것도 이즈음이다. 보스는 분노하며 헤르쉬트와 함께 그라피티를 지우러 다닌다. 보스는 차를 타고 갈 때면 헤르쉬트에게 국가를 부르라고 시킨다. 잘 부르지 못할 때 “네 목소리가 너무 맥이 없어. 플로리안, 너 유대인이나 뭐 그런 거냐?”라는 타박이 돌아온다.
라슬로의 노벨상 수상 후 첫 번역작600여쪽이 단 한 문장으로 구성돼
자신도 모르게 네오나치 가담하는어리숙하나 착하고 성실한 주인공극단주의에 동원되는 시민 연상
보스의 청소회사가 내세운 슬로건은 ‘알레스 비어트 라인(Alles Wird Rein)’, ‘모든 것이 깨끗하리라’라는 뜻이다. 여기서 ‘rein’은 ‘깨끗하다’ 외에 ‘순수하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이는 나치의 순수 혈통에 대한 그릇된 집착과도 이어진다. 보스가 네오나치와 연결된 인물이라는 것이 책의 초반부터 드러나고 작중 인물들 역시 의심하는 바이지만 헤르쉬트는 모른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있느냐, 그들이 모두 나치라는 것을 모르느냐?” “오, 호프 부인, 저는 그런 일들 아무것도 모릅니다, 플로리안은 대답했다,” “어떻게 이 아이는 그렇게 깜깜 모를 수가 있는가,” 극우파, 네오나치주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그려내는 소설로 작가 역시 유대계 가정에서 자랐다.
곱씹을 만한 것이 많은 소설이다. 보스의 옆을 떠나지 못하는 선량한 헤르쉬트는 극단주의에 동원되는 시민을 은유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헤르쉬트는 자기도 모르게 보스와 함께 네오나치의 일에 가담하지만, 그는 메르켈에게 오는 편지를 기다리거나 바흐의 음악만 생각한다. “그는 자신이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랐고 누구를 상대로 제국을 방어하고 있는지 알아내는 일도 관심이 없었으며, 다만 매주 토요일에 열리는 바흐 리허설만이 점점 중요해졌다,” 노벨위원회는 이 작품을 설명하며 “주인공 헤르쉬트는 속기 쉽고 마음이 넓은 아이, 도스토옙스키적 정신의 거룩한 바보(holy fool)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보스, 퀼러, 링어 등 헤르쉬트를 둘러싼 인물들이 의미하는 바와 그들이 가진 어리석음 등이 현시대의 모습을 반영한 것처럼 보인다. 바흐, 늑대 머리, 앙겔라 메르켈, 네오나치, 양자물리학 등 여러 가지로 해석될 만한 기호들이 여럿 흩뿌려진 소설이다. 책 속에서 세상은 점점 나빠진다. 폭탄 테러가 벌어지고 도심에선 전염병이 대유행한다. 이야기는 예측을 넘어 저 멀리 나아가는데, 작품의 마지막 헤르쉬트가 도달한 지점은 네오나치로 대표되는 차별과 폭력의 시대 우리가 겪을 또 다른 비극을 은유하는 듯하다.
17일 여야가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상호 정무수석을 비롯해 일부 청와대 참모가 사퇴할 것으로 알려진 것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무책임한 국정 운영을 보여주는 행태”라고 지적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경험을 지방에 이식하는 전문성의 선순환”이라며 맞섰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청와대 인사들이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언제 사표를 낼지 시점을 재며 엉덩이를 들썩이고 있다고 한다”며 “국정을 총괄하는 청와대 참모들이 일은 뒷전이고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생이 무너지고 경제 경보음이 울리고 있는데 청와대 참모들은 대책을 고민하기는커녕 출마 준비로 청와대를 빠져나갈 궁리부터 하고 있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정말 국정에 책임이 있다면, 청와대를 선거캠프로 전락시키는 행태부터 멈추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청와대 인사 출마설에 대해 “중앙에서 축적된 전문성과 통찰을 지역 행정 현장에 이식하는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흐름”이라고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국정의 거시적 안목과 지방 행정의 미시적 감각이 맞물릴 때 정책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실천으로 완성된다”며 “국정 경험의 지방 확산은 회전문이 아니라, 국가 운영 역량을 넓히는 전문성의 선순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에서 쌓은 정책 경험을 지방정부에서 구현하려는 노력은 의심과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격려의 대상”이라며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비방보다 시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대안으로 당당히 경쟁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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