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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1년 가까이 지난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 답변하지 않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비상대권’ 언급을 증언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향해 “소맥(소주+맥주), 계란말이도 제가 만들어주지 않았느냐”며 기억력을 문제 삼던 그가, 정작 12·3 불법계엄은 잊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이 없다고 사실까지 부정되는 건 아닙니다. 점선면은 오늘(3일) 불법계엄 1년을 맞아 경향신문 취재와 검찰·특검 수사, 공소장, 재판 과정에서의 증언 등을 종합해 12·3 불법계엄을 재구성했습니다.
“나한테 비상대권이 있다.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싹 쓸어버리겠다.”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 만인 2022년 11월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비상대권 언급이 처음 나온 시점인데요. 당시 비상대책위원이었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점선면과 통화에서 “술 먹고 홧김에 하는 소리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분노 정도로 해석했다는 겁니다. 당시는 ‘바이든-날리면’ 발언, 이태원 참사 대응에 비판이 나오던 때였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말부터는 군 관계자들과 만나 노골적으로 ‘비상조치’와 ‘군의 개입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지난해 3월에서 4월 사이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안가) 회동 당시 김용현 전 경호처장,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식사에서 “군이 나서야 하지 않느냐”라고 했다는 증언이 나왔고요. 지난해 10월1일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잡아 오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곽종근 전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김용현 전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난해 9월6일 이후에는 보다 구체적인 모의가 있었다는 의혹들이 제기됩니다. 지난해 10월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뿌린 것을 두고 북한의 도발을 의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고요. 지난해 11월9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과의 식사에 합류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곽종근 전 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지목하며 ‘계엄이 선포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비선’으로 불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계엄’과 ‘부정선거 규명’을 언급한 것도 같은 날입니다. 그는 지난해 11월9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과 만나 “조만간 계엄이 선포될 것”이라며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 직원들을 잡아 와야 한다”고 구체적인 계획을 말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9월부터 계엄 당일 아침까지 22차례나 김용현 전 장관 공관에 드나들었습니다.
지난해 11월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과 관저에서 차를 마시다 “이게 나라냐”며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소위 ‘명태균 의혹’ 등을 둘러싼 야당과의 대립을 거론했습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결심할 때에 대비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날부터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을 준비해 지난해 12월1일 보고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엔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계엄이 발생하면 국회, 선관위 등에 특전사를 투입하라”고 말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 당일인 12월3일 오후 7시 삼청동 안가에 조지호 경찰청장, 김용현 전 장관을 불렀습니다. 이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은 “종북 세력”을 운운하며 ‘오후 10시 계엄 선포’, ‘계엄군 접수 대상’ 등 지시사항이 적힌 문건을 전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후 7시42분쯤부터는 대통령실 집무실로 일부 국무위원들을 불러 사전회동을 가졌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이상민 행정안전부·박성재 법무부·조태열 외교부·김영호 통일부 전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인데요.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박 전 장관에게는 구치소 수용 여력·검사 파견 등을, 이 전 장관에게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등을 지시했다고 봅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다른 국무위원들 의견을 더 듣자고 제안했고, 이후 국무위원들이 추가로 모였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 국무회의를 열었다고 주장하지만 특검은 계엄이 합법적으로 보이게 하려는 의도였다고 봅니다. 실제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는 한 전 총리에게 “대통령을 왜 말리지 않았느냐”고 따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무회의에 국무위원들이 가장 많이 모인 시점은 오후 10시16분 무렵입니다. 그러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국무회의 정족수가 채워진 뒤 회의가 이뤄진 건 2분 정도뿐이었습니다. 국무위원들이 계엄 문건을 나눠 받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후 10시18분쯤 갑자기 접견실을 나가더니 오후 10시23분 계엄 선포 생중계를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불러 모으던 오후 8시에는 ‘선관위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정보사령부 요원들이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면 특전사령부가 경찰과 함께 청사를 봉쇄하고, 이후 방첩사령부가 서버를 넘겨받아 수사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노상원 전 사령관이 ‘제2수사단’을 지휘해 선관위 직원을 수사한다는 구상도 있었고요.
노상원 전 사령관과 소통해왔던 문상호 전 사령관은 고동희 정보사 계획처장에게 선관위 출동을 지시했습니다. 오후 8시 정보사 요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 지시를 들었고요. 계엄이 선포된 직후인 오후 10시40분 계엄군이 선관위 관제실로 들어왔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은 휴대전화를 뺏기고 유선전화도 못 쓰게 통제됐습니다.
문상호 전 사령관은 “방첩사가 오면 서버실을 인계하라”고 지시했지만 정작 방첩사 요원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출동 명령을 받은 송제영 방첩사 과학수사센터장이 위법한 지시일 가능성을 고려해 편의점에서 간식을 먹으며 시간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민주당(오후 10시42분)과 국민의힘(오후 10시46분)은 의원들을 국회로 소집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오후 10시49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오후 10시56분쯤 각각 비상계엄을 막겠다는 입장을 냈고요.
국회가 움직인 직후 정치인 체포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방첩사가 수행하고 국정원·경찰 등이 협조하는 모양새였는데요. 오후 10시53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화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방첩사를 지원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홍 전 차장은 여인형 전 사령관이 통화로 불러준 이재명·우원식·한동훈 등 ‘체포조 명단’을 적어뒀다고 증언했습니다.
여인형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직후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경찰에 협조를 구해 체포할 정치인 위치를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는데요. 직속 부하였던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체포 명단을 전달하며 ‘잡아서 이송하라’고 했고, 나중에는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검거에 집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시받은 두 방첩사 간부는 일부러 차 속도를 늦추거나, 편의점에 들르는 등 시간을 끌어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군·경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도 받았습니다. 국회로 의원들이 모이기 시작할 때 경찰은 국회를 봉쇄하고 있었는데요. 조지호 청장에 따르면 오후 11시15분 윤 전 대통령이 전화를 해 “국회를 통제하라”라고 주문했습니다. 오후 11시25분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한 후로는 국회의원 체포도 닦달했습니다. 조 청장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로 월담하는 의원에 대해 “다 잡아라, 체포하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군도 국회로 향했습니다. 육군 특전사령부 예하 707특임단, 1공수여단, 수도방위사령부 등 906명이 국회 진입에 동원됐습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오후 11시30분쯤 오상배 전 수방사 부관(대위)과 차량을 타고 국회에 도착했는데요. 차량에서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오 대위도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계엄이 해제돼도 내가 두 번, 세 번 하면 되니까 너네는 계속하라”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특전사령부에도 진입 지시가 내려왔는데요. 곽종근 전 사령관은 4일 0시30분쯤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거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상현 전 특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은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유리창을 깨서라도 국회 안으로 들어가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4일 0시33분 계엄군은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진입했습니다. 0시44분에는 본회의장 바로 앞까지 왔지만 민주당·국회 관계자·취재진에게 가로막혔습니다.
국회는 4일 오전 0시47분 본회의를 열고 오전 1시2분 ‘계엄 해제 결의안’을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은 18명뿐이었는데요. 특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3일 오후 11시9분(국회→당사), 오후 11시33분(당사→국회), 4일 오전 0시3분(국회→당사), 총 세 차례 장소를 변경해 표결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봅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 봉쇄 상황에 따라 변경했을 뿐 표결 방해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고요.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해제는 3시간 뒤인 오전 4시27분쯤 이뤄졌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계엄 해제 의결 직후인 오전 1시16분 합동참모본부 내 결심지원실에 가서 김용현 전 장관,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과 회의를 열고 30분가량 머물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계엄 해제가 의결됐어도 새벽에 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된다”고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특검 공소장에 따르면 한덕수 전 총리는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직접 소집해야 한다는 건의를 받고도 “조금 한 번 기다려보자”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에게 소집을 통보한 시간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고 1시간여가 지난 오전 2시6분쯤이었습니다.
계엄 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명과 태도는 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지난해 12월12일 담화에서 계엄이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혀 음모론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요. 지난 2월 탄핵 심판 최후 진술에서는 무려 25번에 걸쳐 ‘간첩’을 언급하며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수사와 재판에도 비협조적이었는데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한 차례 불발된 뒤인 지난 1월11일 경호처 간부들과 식사 중 “여기는 미사일도 있다. 공수처가 들어오면 부숴버려라” “(체포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는 없느냐”라고 말했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구속된 후로도 속옷 차림으로 버티는 등 강제구인에 번번이 불응했습니다. 지난달 25일에는 재판에 불출석해 벌금 500만원을 부과받기도 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말 불법계엄을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년 후에는 다 찍어준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습니다. 당장 비판 여론이 거세도 시간이 지나면 잊힐 거란 취지인데요. 강병한 경향신문 정치부장은 칼럼에서 “그날을 뜬눈으로 목격한 국민의 평가는 1년 후라도 달라질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진실 앞에서 애써 눈을 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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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와 여당인 자민당이 방위비(국방예산) 증액의 재원 마련을 위해 소득세의 증세를 2027년부터 실시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고 아사히신문이 5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국민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정부와 여당은 방위력을 뒷받침하는 재원을 안정시키는 것을 우선으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는 2027년도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 규모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내각은 이를 앞당겨 GDP 대비 2% 규모의 인상을 올해 달성할 방침이다. 다카이치 내각은 방위비를 GDP 대비 2% 이상으로 증액하기 위해 3대 안보 문서의 조기 개정도 추진 중이다. 3대 안보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는 일본의 국방 정책 방향에 대한 핵심 지침을 담은 문서를 말한다.
일본 정부가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때인 2022년 각료회의에서 결정한 세제개정안에는 방위비 증액을 위한 재원으로 소득세, 법인세, 담배세를 증세한다고 명기돼 있다. 이 가운데 법인세, 담배세는 내년 4월에 증세가 시작되지만, 소득세 증세는 언제부터 실시할지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
마이니치신문은 복수의 자민당 관계자가 소득세액에 1%를 부가하는 방위 특별소득세(가칭)를 신설하지만 동일본 대지진 수습 재원으로 부과해온 종전 부흥특별소득세 과세 기간을 연장하면서 세율은 1% 인하할 예정이어서 당장의 세율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아사히는 “2027년도에 증세를 개시하려면 올해 말까지는 결론을 낼 필요가 있어 정부·여당은 가까운 시일 내에 정식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방위비 증액을 위한 증세는 항구 조치가 될 전망이어서 장기적으로 보면 부담 증가가 된다”고 보도했다. 아사히는 또 “정부와 여당이 이미 결정돼 있던 재원 확보책을 실시함으로써 새로운 재원에 대한 논의의 장벽을 낮추려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4일 내린 5㎝ 폭설에 경기북부 도로 곳곳이 빙판길로 변해 차량에서 고립됐다는 등 시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5일 경기 의정부시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의정부의 제설 행정에 대한 비판글이 80여건 게재되는 등 불만으로 들끓고 있다.
지난 4일 오후 5시부터 2시간가량 5cm 안팎의 눈이 내렸으나 적기에 제설 작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퇴근길 차량이 도로에 2∼8시간 갇혀 꼼짝도 못 했다는 것이다.
한 시민은 “서울 성수동에서 오후 5시 50분 출발했는데 오후 11시 35분에 도착했다. 6시간 가까이 차 안에서 속 터진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시민은 “수락지하차도 입구에서 장암동 집까지 8분 거리를 8시간 만에 왔다”며 “연료가 떨어져 가 시동을 켜다 끄기를 반복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시민들은 기상청 예보가 있었는데도 의정부시에서는 사전에 제설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눈이 내린 지난 4일만이 아닌, 하루가 지난 5일에도 제설이 안 돼 출근길에도 교통이 마비됐다는 글도 이어졌다.
의정부뿐만 아니라 남양주시 게시판에는 “건널목 제설이 안 돼 시간 내 건너지 못하고, 어떤 차는 미끄러지면서 인도에 올라탔다” 등 제설과 관련해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지난 4일 오후 10시 4분쯤 남양주시 호평동 호평터널에서 임신부가 빙판길에 갇혀 경찰 도움으로 병원에 4시간만에 이송되는 일도 벌어졌다. “임신부인데 도로에 고립돼 있고 배가 아프다”는 112신고가 접수됐으나, 도로 결빙으로 차량 수백 대가 멈춰 서면서 경찰이 신고 접수 2시간 만에야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차 역시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움직이지 못해 시민들이 차량을 밀어주는 등 도움을 줘서야 이 임신부는 약 4시간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기북부에는 지난 4일 오후 5시쯤부터 2시간 사이에 5㎝ 안팎의 눈이 내리면서 밤사이 일부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통제가 이뤄졌다.
경기북부경찰청은 폭설이 내린 지난 4일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접수된 대설 관련 112신고는 1349건으로, 교통사고 128건, 교통 불편과 제설 요청 등의 신고가 122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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