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프랜차이즈 18곳 차액가맹금 소송 중…‘팔수록 밑지는 구조’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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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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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자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는 향후 이어질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사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차액가맹금 위주인 가맹 사업구조 재편과 투명한 수익구조 공개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받는 유통 마진으로, 대법원은 본사와 가맹점주 간 수수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15일 그대로 받아들였다.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점을 들어 부당이득으로 본 것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장사할수록 밑지는 구조가 달라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날 온라인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대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했다” “무언가 변화가 시작될 것 같다”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가맹점 모집할 때는 로열티 면제라고 해놓고 오픈하면 본사 물건 팔아먹기 급급한 행태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업계의 오랜 관행이자 유통업계의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을 뿌리째 뒤흔드는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협회는 “상인이 유통 과정에서 제품·서비스 제공 대가를 수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액가맹금은 본사와 점주 간 묵시적으로 동의해온 관행이라는 얘기다.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추가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촌·bhc·BBQ 등 주요 치킨 브랜드를 비롯해 맘스터치·버거킹·배스킨라빈스·투썸플레이스·명륜진사갈비 등 이미 18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협회 관계자는 “과거 부당이득 반환은 물론 폐점한 점주들도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해외 프랜차이즈처럼 로열티를 정기적으로 받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3년 기준 외식업종 가맹점의 차액가맹금은 평균 매출 대비 약 4.4%로, 치킨업종이 8.2%로 가장 높았다. 차액가맹금은 필수품목(본사에서 꼭 납품받아야 하는 물품) 가격에서 발생하는데, 이 금액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협회는 “국내는 가맹점 100개 미만인 영세 가맹본부가 96%에 달해 로열티 계약이 어렵고 매출 누락 등 회피 가능성이 있어 로열티 대신 차액가맹금이 관행으로 자리 잡은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겸임교수는 “이번 판결은 수익구조를 숨기지 말고 계약서에 명확하게 밝히라는 의미인 만큼 프랜차이즈 모니터링이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CJ제일제당이 넷플릭스 요리 경연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에 출연한 셰프들의 조리 노하우를 담은 33종의 협업 제품(사진)을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제품 개발에는 <흑백요리사> 시즌 2에 출연한 최강록·윤나라·최유강 셰프와 시즌 1 우승자인 권성준 셰프 등이 참여했다.
시즌 2 우승자이자 퓨전 일식의 대가인 최강록 셰프와 협업한 제품은 미역·김치·카레우동 등 고메 우동 5종이다. 이 제품은 가쓰오를 열수추출공정으로 우려낸 육수를 사용하고 기존 대비 약 20% 두꺼운 면발을 썼다. 또 백설 10분쿡 조림소스 2종(일식간장·고추장)도 선보인다.
‘술 빚는 윤주모’로 알려진 윤나라 셰프는 비비고 국물요리, 김치, 떡볶이, 햇반컵반 등 한식 제품 개발에 참여했다. 이번 경연에서 선보인 황태국과 애호박찌개는 비비고 국물요리로 출시하고, 묵은지참치덮밥과 꽈리고추돼지고기덮밥은 햇반컵반 제품으로 구현했다. 중식 파인다이닝 ‘코자차’의 최유강 셰프와는 고메 중화요리 4종(짜장·짬뽕·탕수육·유린기), 햇반컵반 중식 2종(마라탕밥과 마라샹궈덮밥), 고메 마라탕면 등을 협업 상품으로 내놓는다. CJ제일제당은 국내 식품기업 중 유일하게 <흑백요리사> 시즌 2 공식 스페셜 파트너로 참여했다. 회사 관계자는 “<흑백요리사> 셰프들의 요리를 집에서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스페셜 에디션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업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미식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성호는 23세 이하(U-23) 아시안컵 조별리그에서 1승1무1패를 기록했다. 조별리그라지만 아시아에서 한국 축구의 위상을 고려하면 비판받을 만한 성적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절치부심한 대표팀의 토너먼트 첫판에서 껄끄러운 상대 호주를 제압하며 반전 드라마를 쓰고 있다. 지금과 같은 분위기라면 운명의 한·일전을 넘어 6년 만의 우승도 가능한 그림이다.
이민성 감독(53)이 이끄는 U-23 대표팀은 18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의 킹 압둘라 스포츠 시티 홀 스타디움에서 열린 U-23 아시안컵 8강전에서 백가온(부산)과 신민하(강원)의 연속골을 묶어 호주를 2-1로 눌렀다.
후반 막판 신민하 결승 헤더골로U-23 아시안컵 축구 호주에 2 대 1
이민성 감독 선발 파격 교체 적중그간 성적 비판 씻고 ‘반전 드라마’20일 우승 도전 최대 고비 일본전
호주전에서 한국은 앞선 조별리그 3경기와 너무 달랐다. 무리한 측면 전개 혹은 단조로운 크로스에 의존하는 허술한 축구가 아니라 두껍게 중원을 지키면서 상대의 뒷공간을 노리는 실리 축구로 호주 수비에 균열을 냈다. 조별리그와 비교해 볼 점유율(평균 66%→55%)은 떨어졌지만 정확한 패싱 게임(87%)으로 효율을 높이면서 상대를 압박한 것이 통했다. 백가온을 비롯해 김용학과 강민준(이상 포항), 장석환(수원 삼성) 등 4명을 새롭게 선발로 투입하면서 포메이션을 4-4-2에서 4-5-1로 전환한 효과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처음 선발로 투입된 백가온이 제대로 사고를 쳤다.
백가온은 전반 21분 팀 동료 이현용(수원FC)이 후방에서 길게 찔러준 공을 상대의 수비 라인을 뚫고 들어가면서 받아 오른발 발리슛으로 골문을 꿰뚫었다. 상대 수비가 손을 쓸 틈도 없는 원더골에 경기장에서는 탄성이 터졌다. 직전까지 이번 대회에서 출전 시간이 단 1분에 그친 선수라고는 믿기지 않았다.
선제골의 주인공인 백가온은 “기회가 있을 때 더 많이 골을 넣었어야 했다. 다음 경기에선 더 완벽하게 이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지난 경기(우즈베키스탄 0-2 패)를 만회한 것 같아 행복한 분위기”라며 활짝 웃었다.
여전히 아쉬움은 있었다. 전반 막바지부터 후반 초반까지 상대의 공세에 휘둘렸다. 상대 공격을 늦추는 기본을 망각해 전반 37분 페널티킥(PK)을 내줄 뻔한 상황이 비디오 판독(VAR)으로 정정되며 고비를 넘겼다.
전반전 추가 시간에는 루카 요바노비치의 위협적인 슈팅을 골키퍼 홍성민(포항)의 선방으로 간신히 막아냈다. 후반 6분에는 상대의 측면 돌파에 이은 침투에 수비가 그대로 허물어지면서 요바노비치에게 동점골을 내주고 말았다.
선수들이 조별리그에서 보여주지 못한 위닝 멘털리티를 되찾은 게 다행이다. 후반 43분 코너킥 찬스에서 수비수 신민하가 페널티 지역을 파고들어 헤더골을 터뜨리면서 2-1 승리를 확정했다. 호주가 조별리그에서 실점한 3골 중 2골이 세트피스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분석해 준비한 게 주효했다.
이민성 감독은 “호주의 뒷공간과 미드필드 압박이 잘 맞아떨어졌다”며 “선제골을 넣은 뒤 수비라인을 너무 내려 실수가 나온 점은 아쉽다. 세트피스로 득점하고, 쐐기골 기회를 놓치는 과정에서 팀이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등에 성공한 한국은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대회 우승에 도전한다. 20일 같은 장소에서 영원한 라이벌 일본과 격돌하는 4강전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베트남과 함께 조별리그를 3전 전승으로 통과한 유이한 팀이다. 8강에선 요르단과 1-1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4-2로 승리했다.
한국은 일본과 U-23 아시안컵에서 2022년 우즈베키스탄 대회부터 3회 연속 만난다. 직전 두 번의 대회에선 1승1패였다. 현역 시절 ‘도쿄대첩’의 주인공으로 유명한 이민성 감독은 “(일본과의) 4강전에선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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