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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단독]국방부 징계위, ‘계엄버스 용산행 총괄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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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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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국방부 징계위원회(징계위)가 2차 계엄 준비 의혹과 관련한 이른바 ‘계엄버스’의 용산행을 실질적으로 총괄한 것이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중장)이라 판단했다. 징계위는 고 전 차장이 계엄버스 탑승자를 추리는 과정에도 일부 관여하는 등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했다고 봤다. 고 전 차장은 계엄버스 탑승 인력이 계엄사 구성과 관련한 것인지 인지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징계위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향신문이 17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파악한 고 전 차장의 징계의결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징계 사유로 담겼다.
고 전 차장은 12·3 불법계엄 이후 계엄사 구성을 위해 육군 관계자 34명이 탑승한 계엄버스의 탑승을 지시한 의혹으로 징계위에 회부돼 지난해 12월 파면 처분을 받았다. (관련 기사 : 국방부, 불법계엄 연루 여인형·이진우 파면)
징계위는 고 전 차장이 ‘계엄사 구성을 위해 합동참모본부로 올려보낼 부·실장 명단’ 작성에 관여했다고 봤다. 사실상 계엄사 구성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취지다.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고 전 차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인 2024년 12월3일 오후 11시20분에 육군본부 지휘통제실에 도착했고 당시 정보작전참모부장이 인원 선정에 어려움을 겪자 함께 합참으로 보낼 부·실장 선정에 관여했다. 이후 고 전 차장은 선정된 부·실장들에게 차·과장 직접 선정 등을 지시하면서 계엄버스에 탑승한 34명이 추려졌다.
징계위는 고 전 차장이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의 지시를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고 전 차장이 육본 관계자로부터 박 전 총장의 출발 승인을 간접적으로 전달받고서 용산행 버스 2대의 출발을 지시한 시각도 국회에서 계엄해제 의결이 이뤄진 이후인 2024년 12월4일 오전 3시 무렵으로 특정했다. 이 버스는 계룡대에서 출발한 지 25분이 지난 오전 3시25분 무렵 박 전 총장의 지시에 따라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앞선 정황을 종합해 고 전 차장이 “(계엄사 구성을 위한) 인원 선정과 차량 준비 등 세부 사항을 직접 지시·관여하는 등 육본 인력의 용산행을 실질적으로 총괄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고 전 차장이 “육본 장교들의 합참행이 계엄사 구성을 위한 것이라는 정황을 알고 있었다”며 “고위장교로서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 및 분석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행동한 것임은 물론 계엄사 구성을 위한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고 전 차장은 징계위에서 계엄버스에 탑승한 육본 인력이 계엄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등, 계엄사 구성과 무관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계엄 선포가 정상적이었다고 판단했는지에 대해서도 이에 대한 인식이나 판단을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도 답했지만 징계위는 고 전 차장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는 박안수 전 총장의 피의자신문조서와 고 전 차장의 작성확인서 등을 바탕으로 계엄버스 출발 전후 상황을 재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국방부는 계엄버스에 탑승한 장교 34명 가운데 장군 14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이어왔다.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준장)과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준장)에 대해서는 강등 징계를 내렸고, 계엄버스에 탑승한 소장급 장군 4명에 대해서는 지난 7일자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준장급 장군 7명은 지난 12일자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 (관련 기사 : 국방부, ‘계엄사 편성·운영 관여’ 장군 2명 파면…계엄버스 탑승자 7명 정직 처분)
2025년이 지구가 역대 세 번째로 따뜻한 해였던 것으로 관측됐다. 2024년이 가장 뜨거웠고, 2023년과 2025년이 뒤를 이었다.
유엔 산하 기상학 전문기구인 세계기상기구(WMO), 미국 비영리 기후연구기관인 버클리어스, 유럽(EU)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는 지난 14일 지난해 세계 기온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며 2025년이 역대 세 번째로 더운 해였다고 같은 결론을 내렸다.
WMO는 지난해 전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1.44(±0.13)도 높았다고 밝혔다. 역대 가장 더운 해는 산업화 이전 대비 1.55도 높았던 2024년과 1.45도 높았던 2023년이다. 2015~2025년이 역대 기온 1~11위에 모두 자리하고 있다.
2015년 파리협정에서 설정한 기후위기 마지노선인 ‘산업화 대비 1.5도’에도 당시 예측보다 일찍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버클리어스는 마지노선 도달까지 채 5년도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C3S도 2030년이 오기 전 1.5도 한계에 도달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WMO는 최근 3년간 전 지구 연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48도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이중 지난 3년 전 지구 연평균기온을 각각 산업화 이전 대비 1.48도, 1.6도, 1.47도 오른 것으로 WMO보다 높게 책정한 C3S는 “세 해의 전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1.5도 상승을 초과했다”며 “3년 평균 기온이 1.5도 한계를 넘긴 첫 번째 사례”라고 경고했다.
버클리어스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급격한 온난화는 이전 추세에서 크게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온실가스 배출 패턴을 고려했을 때도 높은 수준으로, 저층운의 변화와 에어로졸 감소가 추가적인 온난화의 원인일 수 있다”고 추측했다.
해양 온난화는 광범위하게 진행됐다. WMO는 지난해 전 지구 연평균 해수면 온도가 1981~2010년 평균보다 0.49도 높아 역대 3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엘니뇨 없이 약한 라니냐 현상만 있었고, 라니냐 현상은 일반적으로 지구 평균 기온을 떨어뜨리지만 지난해에는 하강 효과가 미미했다고 버클리어스 연구진은 설명했다.
지표면 기온도 곳곳에서 기록을 갈아치웠다. 육지 기준 지난해는 역대 두 번째로 따뜻한 해였다고 버클리어스는 밝혔다. 지난해 육지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2.03도 높았다. 특히 아시아와 북태평양 일부 지역에서 극심한 고온 현상이 관측됐다. 연구진은 육지 지역이 해양보다 약 두 배 빠른 속도로 온난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C3S에 따르면 극지방 기온도 크게 올라 남극 기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북극 기온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찍었다.
한국의 연평균기온은 13.7도로 2024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 최근 3년이 역대 1~3위인 것은 전 지구 평균과 같았다. 학계는 전 세계 평균보다 동아시아의 기후 변화가 더욱 뚜렷하게 일어나고 있음에 주목했다.
국종성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지난해 전 지구 평균 기온은 관측 이래 3위였지만 동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사상 최고 수준의 고온과 해양 고수온이 나타나 지역 기록 경신이 두드러졌다”며 “지구온난화의 결과인 동시에 대기 질 개선으로 에어로졸이 감소해 지역 온난화와 수증기·강수 순환이 증폭됐을 가능성도 있다. 지역 기후 메커니즘에 대한 정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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