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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앞으로 상장사들은 배당 수준과 방향성 등 배당정책을 사업보고서에 더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공시 서식을 5일 개정한다고 밝혔다. 상장사들의 배당 관련 공시가 미흡한 사례를 다수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2024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유가·코스닥 상장법인 중 배당성향 상위 100곳의 배당정책 내용을 점검했는데 자사주 매입과 소각, 배당 방향성 등이 충분히 기재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배당금 결정요인을 ‘투자, 경영실적, 재무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원론적으로 기재하거나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에 대해 ‘필요시 검토’라고 간략히 기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2529개사를 대상으로 ‘배당 관련 예측 가능성 제공 사항’도 점검했는데 분·반기 배당 정보는 대부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기업 공시 서식 개정을 통해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을 배당목표 결정시 사용하는 재무지표 및 산출 방법, 향후 배당 수준의 방향성, 배당 제한 관련 정책 등 소항목으로 구분하고 항목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또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에는 결산 배당과 함께 분기·중간배당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상장사는 자발적인 정관 정비를 통해 결산 배당과 분기·중간배당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한 배당절차를 이행하고 자본시장 활성화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무역의날을 맞아 산업역군들과 만나 “전 세계에서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나라는 딱 한 나라가 있다”며 “그게 대한민국”이라고 말했다. 전날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민주주의에 헌신한 국민에게 감사를 전한 이 대통령은 이날 산업화에 기여한 이들의 노고에 사의를 표했다. 민주화와 산업화에 헌신한 이들을 아우르는 국민 통합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산업역군 90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정말 성실하고, 영민하고, 뛰어난 국민들이 현장에서 처절하리만큼 열심히 일한 덕분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한민국을 만든 손, 그 손을 맞잡다’로 이름 붙은 이날 행사에는 1973년 포항제철이 제1고로에서 첫 쇳물을 뽑아낼 당시 현장에서 일한 이영직씨, 1975년 양산 국산차 1호 포니를 비롯한 34종의 자동차 모델을 개발한 이충구 전 현대자동차 사장, 1980년대 구로공단 1세대 여성 노동자로 현재도 미싱사로 일하는 강명자씨, 선박 도장 기술을 2대에 걸쳐 이어온 백종현·승헌 부자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민주주의든 문화든 다 경제력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그 근저에 우리의 산업, 경제 역량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 과학기술, 제조 역량 등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힘 그 자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싱사 강씨를 향해 “저도 미싱 시다도 잠깐 했고, 미싱 재료인 원재료를 재단하는 재단사 일도 해봤다”며 “미싱사들이 꼬박꼬박 졸다가 손톱 위를 미싱 바늘로 찍히는 장면도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절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다른 건 다 선진국이라는데 산업재해, 중대재해, 산재 사망자 이런 데는 사실 참 후진국”이라며 “제가 압박하고, 겁도 주고, 수사도 하고, 야단도 쳐보는데 오히려 소형 사업장은 (산재 발생이) 조금 더 늘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대한민국을 오늘 이 자리까지 끌어왔지만 이제 앞으로 갈 길은 조금은 더 선진화되어야 되겠다”면서 “정부는 특히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손정의(손 마사요시) 소프트뱅크그룹 회장과 만나 인공지능(AI) 인프라 사업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쿠팡 때문에 우리 국민들 걱정이 많다”면서 “피해 규모가 약 3400만건으로 방대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 이 정도인가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 데에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주길 바란다”면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시대에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여기는 잘못된 관행과 인식 역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인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초연결 디지털 사회를 맞이해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패러다임 시프트 수준의 새로운 디지털 보안 제도 또한 조속히 마련하고 시행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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