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전북 순창 ‘농어촌 기본소득’ 시작도 전 파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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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0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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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첫 시행지로 선정된 전북 순창군이 예산 갈등으로 시작도 전에 진통을 겪고 있다. 국책사업임에도 지자체가 과도한 재정을 떠안으면서 순창군이 기존 복지사업 예산을 대거 삭감해 재원을 마련하려 하자 주민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순창군민운동본부와 지역 지방의원은 군의 예산 편성을 ‘퇴행적 행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5일 순창군민운동본부와 오은미 전북도의원에 따르면 순창군은 시범사업에 필요한 군비 145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 종자통장(7억원), 아동행복수당(22억원), 농민소득보전 사업(군비확대직불금·103억원) 등 총 132억원을 삭감했다. 해당 예산안은 오는 19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현재 상임위원회 심사 중이다.
순창군민운동본부는 전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기존 복지를 희생해 기본소득을 추진하려는 퇴행적 편성”이라며 원상 복구를 요구했다. 이어 “기존 복지예산을 걷어내 기본소득이라는 간판만 바꿔 단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기존 수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우격다짐식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순창군의 ‘재정난’ 해명에 대해서도 “근거가 빈약하다”고 반박했다. 순창군이 지난해 약 1480억원의 초과 세수를 확보했고 올해 세입도 4% 증가했으며 지방교부세율 상향도 예정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전북도의 기본소득 분담 비율이 애초 18%에서 30%로 상향돼 군 부담이 이미 줄었는데도 군이 대규모 삭감을 강행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정부 시범사업으로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의 인구 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표다.
시범지역은 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충북 옥천·전북 순창·장수·전남 곡성·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 등 10개 군이 선정됐다. 사업비는 국비 40%, 지방비 60% 구조로 지방정부의 부담이 중앙정부보다 큰 형태다. 국회는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가 적정하다는 부대 의견을 달고 도비가 최소 30% 이상 반영되지 않으면 국비 지원을 보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비판이 잇따르자 순창군은 입장문을 내고 “축소 대상 사업들은 농어촌 기본소득과 목적·대상이 유사해 중복 지원 논란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정”이라고 해명했다.
순창군은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전 군민에게 1인당 연 180만원이 지급돼 군비 204억원이 필요하지만, 기존 농민수당은 특정 계층에만 103억원이 투입돼 왔다”며 “한정된 재원을 보편적 복지로 전환해 혜택을 넓히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차기 대통령감으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8%)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석 국무총리(7%),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4%) 등을 꼽은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는 조국 대표를 선택했다. 김민석 총리 7%, 한동훈 전 대표 4%, 장동혁 대표 4%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3%, 정청래 민주당 대표 3%,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 2%였다.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 1%, 국민의힘에서 활동하다가 정계 은퇴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 1%, 민주당 소속이었던 우원식 국회의장 1%, 원내대표를 지낸 박찬대 민주당 의원 1%로 집계됐다.
한국갤럽은 조사 결과에 대해 “진영별 뚜렷한 유력자가 부재한 가운데 여야 전·현직 당대표가 망라됐다”고 분석했다. 한국갤럽은 “김민석과 조국은 민주당 지지층에서, 장동혁과 한동훈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선호도 10%를 가까스로 넘겨 다른 이들을 크게 앞서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한국갤럽은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주관했던 국회의장 우원식은 거의 1년 만에 재언급됐다”며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 108명을 일일이 호명하며 참여를 호소했던 당시 야당(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는 이번에 처음으로 포함됐다”고 밝혔다.
한국갤럽은 “이 조사 결과는 현재 전국적 지명도나 대중적 인기, 조사 시점 이슈가 반영된 지표로 봐야 한다”며 “다음 대선 출마 전제 질문이 아니고, 자유 응답 특성상 유권자가 주목하는 인물 누구나 언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갤럽은 “인물명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요청에 따라 특정인의 이름을 넣거나 뺄 수 없다”고도 했다.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1.8%다.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 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글로벌인플루언서협회(GINCON, 진콘)가 배우 전원주, 코미디언 이창호 등 10팀이 올해의 인플루언서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진콘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개최한 ‘2025 진콘어워드’에서 ‘종지부부’ ‘이창호’ ‘1분만’ ‘전원주’ ‘DRX’ ‘영파씨(YOUNG POSSE)’ ‘오자야 데렘치메드’ ‘애정(김정애)’ ‘조진수(제이블랙)’ ‘김별(춤추는 곰돌의 랜덤댄스)’ 등 총 10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조원표 진콘 회장은 “진콘어워드는 66개국 330팀의 글로벌 인플루언서가 함께 만들어가는 연대의 장이자, 서로의 가치를 확인하는 세계적 축제”라며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사회적 가치 확산과 문화·산업의 혁신까지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진콘을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진콘어워드는 전 세계 인플루언서 생태계를 연결하고, 선한 영향력과 창의적 콘텐츠의 가치를 조명하는 글로벌 인플루언서 시상식으로, 인플루언서 선정위원회가 창의성과 도전정신, 캠페인 실행력 등을 기준으로 올해의 인플루언서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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