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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문시연 숙명여대 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 검증이 지연된 데 대해 뒤늦게 사과했다.
문 총장은 3일 학교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안의 처리가 더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본교의 대응이 늦어져서 많은 분께 실망과 우려를 안겨드린 점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지난해 9월1일 신임 총장으로 취임한 직후 규정에 따라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즉시 재구성하고 곧바로 논문 의혹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당시엔 대학원 학위 취소에 관한 규정이 없었고 절차에 대한 선례도 전무했다”고 말했다.
문 총장에 따르면,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지난해 9월23일부터 지난 6월19일까지 총 19차례의 논의를 진행했다. 교육부 등 관계 기관에 정식으로 유권 해석을 요청해 적법성을 확인한 뒤 학칙을 개정해 해당 학위를 취소했다고 한다.
문 총장은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연구윤리 관련 제도를 전면 재정비하고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내부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해 유사한 사안에 보다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1999년 독일 화가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숙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21년 12월 이 논문이 표절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숙대는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를 구성해 조사를 벌였다. 숙대는 지난 6월 김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했다. 규정상 본 조사는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게 돼 있으나 이 논문의 검증에는 2년이 걸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각각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윤석열 정부의 주요 수사 전반을 문제 삼았고, 국민의힘은 지난달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관련 외압 의혹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저녁 국회에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사건 진상규명’ 국조 요구서를 제출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조사 범위는 대장동 사건을 포함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김용 사건, 월성원전 사건, 부동산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윤석열 정권 검찰이 야당과 전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조작 수사와 기소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라고 말했다.
애초 국조 대상으로 주장해온 대장동 사건 관련 검찰의 부당한 수사·기소 의혹뿐 아니라 이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들도 포함한 것이다. 문 원내대변인은 “이 사건들에 대한 검찰과 법무부, 대통령실 등 지휘 라인의 조직적 개입과 사건 기획 의혹들에 대한 조사”라며 “이 사건들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과정에서 국가기관에 의한 축소 은폐 조작이 있었는지 의혹에 대한 조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민주당에 앞서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사건 재판 검찰 항소 포기 외압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사건이 항소됐어야 하지만 외압에 의해 무마됐다”며 “사안의 본질은 대장동 원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7800억원을 범죄자들 손에 쥐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오늘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즘 저 대신 맞느라 고생하신다’며 백조 발이라고 하던데 정 장관이 발이면 몸통이 누구겠나”라며 “국정조사로 밝혀내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항소 포기 국조의 본질과 전혀 관련 없는 조작 기소나 항명을 얘기하고 있다”며 “국정조사의 취지와 본질에 한참 어긋난 주장”이라고 했다.
그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조 성격과 주체, 대상 등을 놓고 협상을 벌여왔지만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자 각자 국조 요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과 합의해 처리하면 될 문제였다”며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바로 민주당도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국조 관련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원내대변인은 “다음 (국회) 본회의에 넘어가기 전까지 여야 간 논의와 합의 과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조를 하겠다는 합의는 유효하다”며 “명칭과 범위에 대해 좀 더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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