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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서울 양천구는 비행기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김포공항 이용료 지원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4회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양천구는 2024년부터 수도권 최초로 김포공항 이용료 지원사업을 시작해 연 2회 지원했다. 만성적인 항공소음 불편을 감내해 온 주민을 위해 구가 자체 예산을 투입해 마련한 지원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공항 이용일과 신청일 기준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양천구민이다.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이용할 경우 국제선은 1만7000원, 국내선은 4000원을 1인당 연 4회, 최대 6만8000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공항 이용일(탑승일)로부터 1년 이내 가능하며, ‘양천구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종합지원센터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는 공항소음 피해 주민을 위해 공항소음대책지역 재산세 감면을 시행하고, 구 직영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청력 정밀검사, 보청기 구입비 지원, 상담심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기재 구청장은 “공항소음 피해는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만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북 지역 시민단체들이 군산간호대학교의 노사 갈등과 노동환경 문제를 제기하며 고용노동당국의 조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군산간호대학교 대책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15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임 총장 취임 이후 임금체납 등 노동 문제가 반복되면서 노사 갈등이 심화했다”며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의 재조사와 전북도의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2024년 3월 신임 총장 취임 이후 대학 내 노동 환경이 악화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년간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무가 ‘당직’으로 분류돼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지급이 빠진 사례가 있었다”며 “성과급과 국가고시 수당, 가족수당 인상분 지급에도 문제가 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했다.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나왔다. 대책위는 “일부 직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취업규칙 변경이 노사 협의 없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의 대응과 관련해 임채진 전 시설팀장은 “지난해 8월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주 52시간 이상 근무 중 상처를 입었으나 산재 처리 과정에서 업무 지시 여부를 확인할 자료 제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받았다”며 “동료들에게 확인서 작성 요청이 있었고 본인은 보직 변경으로 경비실에 대기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대책위 자료에 따르면 특정 시기 일부 노동자의 주당 근무시간은 64~84시간에 달했다. 주말에도 하루 16시간 이상 근무가 확인됐다.
대책위는 “당직으로 기록된 날에도 보일러 점검이나 기숙사 배관 관리 등 통상 업무가 수행됐다”며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위법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학교 측은 이번 기자회견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정부가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달러화 매수 수요를 누르기 위해 추가적인 거시건전성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 정부를 비롯해 외국인들은 현재 원·달러 환율이 경제 상황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이 이를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 환율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진단에서다.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의 환율 상황은 거시 경제 펀더멘털과 괴리됐다”며 “시장 안정성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차원의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보는 거시건전성 조치를 두고 “자본 유출입을 관리하는 정책을 의미한다”며 “이번 조치는 금융기관을 우선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사를 향한 조치가 결과적으로는 개인의 거래 행태 변화를 유도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고려하는지를 언급하진 않았으나 과거 ‘거시건전성 3종 세트’와는 궤를 달리할 것임을 시사했다. 과거 원화 강세(환율 하락) 시기에는 은행의 외화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외화부채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축소하는 방식을 취했지만, 현재의 고환율 국면에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최 차관보는 “상황이 완전히 변한 만큼 과거 조치의 방향만 단순히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며 “예를 들면 외환거래 위험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근의 환율 변동성을 언급하며 조치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다. 최 차관보는 “새벽 2시 역외 시장이 1464원에 마감했음에도 개장 직후 증권사발 해외 투자 수요가 쏠리며 달러 매수세가 가열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원화 저평가’ 발언에 역외 외국인들은 공감하는 분위기였지만, 정작 내국인들은 고환율을 저가 매수 기회로 여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내국인의 강한 매수세에 밀려 환율이 치솟자, 달러를 팔던 외국인조차 다시 매수로 돌아서는 ‘매수 쏠림’ 현상이 관찰됐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7.8원 내린 1469.7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미국 재무부는 스콧 베선트 장관이 최근의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해 “한국의 강력한 펀더멘털(경제 기초 여건)과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외환 시장에서의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고 지난 14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날 정부는 최근 불법 외환거래가 시장 변동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출범했다. 재경부와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대응반은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는 불법 해외송금, 해외자산 도피, 역외 탈세, 자금세탁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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