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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인천 강화 장애인시설 ‘19명 성적학대’ 의혹···장애인단체 “시설 폐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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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1-2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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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인천 강화군의 한 중증장애인시설에서 제기된 집단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장애인단체가 해당 장애인시설의 즉각적인 폐쇄와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중증장애인거주시설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인천시와 강화군은 집단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시설에 대해 당장 행정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강화에 있는 A장애인중증시설에서는 입소자와 퇴소자 등 여성 장애인 19명이 시설장인 B씨로부터 성폭행 등 성적학대와 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해 3월 신고를 접수한 뒤 B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또 지난해 9월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장애 여성들을 긴급, 분리 조치했다.
강화군은 지난달 1∼2일 국내 대학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B시설장의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A시설에서 지낸 적 있는 장애 여성들을 조사했다. 연구기관은 이들 장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확보했고, 의사 표현이 어려운 경우 전문 기법을 토대로 피해 상황에 대해 진술받았다.
강화군은 결과보고서를 수사기관에 전달했고, 개인정보 유출과 수사 방해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대외적으로는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공동대책위는 “A장애인중증시설은 장애인 보호 공간이 아니라 성폭력의 도가니였다”며 “여성 거주인 전원이 성폭력 피해자이고, 시설장인 B씨는 흉기까지 동원해 장애인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범죄가 아닌, 폐쇄적 구조 속에서 저항하기 어려운 거주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권력형 범죄이자, 관리·감독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제도적 학대 결과”라고 덧붙였다.
공동대책위는 “사법 판단과 행정 책임은 명백히 다르다”며 “강화군은 이미 연구기관 심층 조사를 통해 성폭력을 비롯한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한 만큼, A시설을 즉각 폐쇄하고,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화군은 현재 남아있는 여성 입소자 4명에 대해 별도의 분리조치를 하는 것은 물론 경찰이 성폭력이 확인되고 검찰이 기소되면 A시설을 폐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남성 입소자 16명에 대해서도 심층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국내 대학 연구기관의 용역 결과는 공개할 수 없다”며 “현재 상황으로는 A시설을 폐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설립허가 취소는 인천시 담당”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소음 대책 지역 8곳을 새로 지정하고, 기존 69곳은 보상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군 소음 피해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소음 대책 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 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부승찬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지역은 경기 파주 멀은리 사격장, 강원 고성군 마차진사격장, 경기 연천군 태풍과학화 훈련장 등으로, 면적은 총 48.3㎢ 규모다. 주민 약 770명이 추가 보상을 받게 될 예정이다.
기존 소음 대책 지역은 확대 지정해 약 5.3㎢가 늘어나고, 6900여명의 주민이 보상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당정은 또한 앞으로 군용 항공기 소음 평가 단위를 변경하고, 현실 여건을 고려해 보상 기준을 검토하기로 했다.
부 의원은 “피해 보상금은 인상을 추진했지만, 재정당국과 협조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금액에는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이두희 국방부 차관과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최기상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병주·황명선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피해 지역 보상 확대를 위한 규제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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