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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김제 축사서 작업 중 이주노동자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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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0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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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전북의 한 돼지농장에서 이주노동자가 낙상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돼지농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인명 사고가 잇따르자 관리·감독 강화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김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전북 김제시 백산면의 한 돼지농장에서 태국 국적 이주노동자 A씨(59)가 가림막 보수 작업을 하던 중 약 3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현재 뇌사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최근 전북 지역 돼지농장에서는 이주노동자 인명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에 따르면 2024년 12월3일 완주군의 한 돼지농장에서는 작업 중 질식 사고가 발생해 이주노동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2025년 초에도 김제의 한 돼지농장에서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가 질식 사고로 중상을 입었다. 지난달 20일에는 정읍의 한 돼지농장에서 일하던 네팔 국적 이주노동자 1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돼지농장 이주노동자 사고가 빈발하는데도 정부와 지자체는 손을 놓고 있다고 이주민단체들은 지적했다.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는 “돼지농장의 산업재해와 이주노동자 인권침해는 이미 구조적 문제로 드러난 지 오래”라며 “관계기관의 소극적 대응이 사고를 막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 관계자는 “전북도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반복되는 재해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나 관리·감독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축산농가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주노동자도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며 “폭언·폭행 등 인권침해와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과 현장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북 이전과 관련한 논쟁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계속되고 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간 정치적 갈등 양상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4일 민주당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북 새만금 이전을 주장해온 안호영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균형 발전이 강령이고 철학인 민주당 의원들까지 용인 반도체 관련 제 주장을 지역 이기주의로 몰아가는 모습을 보며 솔직히 마음이 많이 상했다”라고 적었다. 그는 “수도권 의원님들 너무 하신다”라며 “‘왜 지방 이전이냐’ ‘국가 산업을 흔드느냐’는 말만 반복했는데 솔직히 이런 주장이야말로 수도권 이기주의 아닌가”라고 밝혔다.
앞서 한준호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클러스터 이전 주장은 국가전략산업의 현실과 그간 축적된 정책 결정을 외면한 지역 이기주의적 주장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며 “한국이 글로벌 기업들과 쌓아온 정책 일관성과 국가 신뢰도를 스스로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했다. 용인 지역구의 이언주 수석최고위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골고루 나눠 지원하는 정책은 지금 같은 치열한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지역마다 가장 잘하는 걸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지난 8일 “클러스터 대상 기업 이전을 검토하지 않은 상황이다. 기업 이전은 기업이 적의 판단해야 할 몫”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여당 내에서 이전 찬반 논란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배경에 깔려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전론을 앞장서 주장하는 안 의원은 전북지사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한 의원은 경기지사 출마를 앞두고 있다. 지방선거를 계기로 전북 지역 의원들이 지역 균형 발전과 전력·용수 조달 문제 등을 앞세워 반도체 기업 유치를 시도하고, 경기 지역 의원들은 이미 결정된 국가 정책의 일관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강조하며 클러스터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용인이든 새만금이든 제3의 지역이든 (전력 수요를) 안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당과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조정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공식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않는 모습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 사안은 정리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가 입장을 밝힌 상황도 고려됐다. 전북도당위원장인 윤준병 의원이 조승래 당 사무총장 등과 협의했다고 지난 11일 공개한 중앙당 차원의 첨단산업 전북 유치 특별위원회 설치도 결정된 바 없다고 당 지도부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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