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레바논 혼혈 제주 고씨 ‘댄 고’, 미국 하원의원 선거 재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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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씨는 과거 민주당 소속 보스턴 시장실과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백악관에서 근무했다. 2022년 고향인 매사추세츠주 제6선거구 하원의원 선거에 도전했으나 민주당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그의 아내는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등 다양한 혈통을 갖고 있다. 따라서 5세, 2세인 그의 자녀들도 ‘독일·아일랜드·이탈리아·레바논·한국계 미국인’이라고 불린다.
고씨는 지난 3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다양성이야말로 미국의 힘이자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에게는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여러 세대에 걸쳐 여기 있었던 사람보다 근본적으로 열등하다고 말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있다”며 “‘누가 미국인이고 아닌지’에 대한 위계질서를 만들기 시작하면 미국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9월 발생한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체포·구금 사태는 “인종차별 집단에 던지는 미끼였다”고 말했다. 유색 인종을 악마화하려는 시도에 한국인 집단이 이용됐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한미 동맹과 관련해 미국인들은 분단국가의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며 “동맹을 더 강하게 만들고 싶다”고 했다.
고씨는 오는 선거에서 ‘생활비 감당 문제’를 캐치프레이즈로 삼는다. 최근 고물가로 정치적 압박을 받는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뜻을 담고 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노동자 가정의 생활비를 올리고 있다”며 물가 상승을 이끈 관세 정책을 철회하고 임금 소득을 올려야 한다고 했다.
전남 무안군은 “지역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맛뜰무안몰’이 개장 1년7개월 만에 누적 매출 20억원을 넘겼다”고 2일 밝혔다.
맛뜰무안몰은 지난 4월 누적 매출 10억 원을 기록한 뒤 7개월 만에 두 배 성장했다. 군은 농산물 직송 체계와 반복 구매 확대가 매출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품목별 매출은 쌀이 9억87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양파 4억6600만원, 김·장어 등 수산물 1억7800만원, 가공식품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배송 비중은 경기가 27.08%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 20.99%, 전남 9.05%, 인천 6.11%, 광주 4.68%였다. 군은 수도권 중심의 주문이 전체 매출을 견인했고, 온라인을 통한 간편 구매 수요 확대가 성장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무안군은 지자체 온라인몰이 지역 소비에 머물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전국 각지에서 주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이러한 흐름이 안정적인 소비층 형성으로 연결되면서, 맛뜰무안몰이 지역 농특산물 판로 확대를 이끄는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산 무안군수는 “맛뜰무안몰의 20억 원달성은 지역 농가와 소비자가 함께 만든 성과”라며 “품질 관리와 참여 업체 확대를 통해 유통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돌진 사고’ 운전자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4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모씨(69)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차씨는 지난해 7월1일 오후 9시26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근처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와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차씨 차량의 최고속도는 시속 100㎞가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차씨에게 금고 7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급발진에서 나타난 여러 특징적 신호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해해 밟는 등 의무를 위반해 가속, 제동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서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사고를 별개의 범죄로 보고,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정 상한인 7년6개월(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인 금고 5년에 2분의1 가중)을 선고했다. 실체적 경합은 여러 개의 행위로 인해 여러 개의 죄가 성립했을 때 각각의 죄에 대한 형량을 선고한 뒤 이를 합산해 처벌하는 것이다.
2심은 지난 8월 금고 5년으로 형량을 줄여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차씨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봤다.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다. 실질상 여러 죄이지만 형을 부과할 때는 하나의 죄(일죄)이므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따라서 금고 5년이 상한이 된다.
차씨 측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줄곧 급발진을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잘못) 밟은 과실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했기에 구성요건이 단일하고, 각 피해는 동일한 행위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이라며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일부 유족에게 지급된 돈만으로는 피해가 온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엄중하다”고 했다.
대법원도 “이 사고는 사회 관념상 하나의 운전 행위로 인한 것으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 판단에 죄의 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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