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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12·3 불법계엄 발생 1년 되는 날인 3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뇌물·공천개입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28일 1심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마지막 재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뿔테 안경과 흰 마스크를 쓴 채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나왔다. 특검팀에선 민중기 특검과 김형근·오정희·박상진 특검보 등 15명이 나왔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하고 통일교가 건넨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을,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를 통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와 관련해선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부끄럽게 기록될 피고인의 법치 파괴 행위는 통상 마련된 기존 양형을 포섭할 수 있는 차원을 크게 넘어섰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 질서 내에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 밖에 존재할 수 없다”며 “그런데 피고인만은 그동안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왔고 대한민국 법 위에 서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십수년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행 이후 모든 공범들이 법대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다”며 “국민 모두가 무참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바와 같이 그렇게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 했다.
또 “지금도 본인만 밝힐 수 있는 진실에 관해 철저한 침묵과 은폐로 일관하고, 진술거부권에 숨어 참회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선 “핵심 인물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고 말을 맞추는 등 수사에도 혼란을 일으켰고, 금품 액수 등에 비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공식 지위가 없는데도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주도적 위치에서 범행을 벌였다”고 말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특검이 ‘여론몰이식 수사’를 했다고 반박했다. 김 여사가 “투자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라 주가조작 범행을 알았다고 볼 수 없고, 통일교 금품을 일부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청탁을 들어준 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명씨가 영업용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던 인맥 리스트에 피고인과 윤 전 대통령이 추가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 1년이라는 시점을 기화로 계엄 자체를 몰랐던 피고인이 마치 원인 제공자인 것처럼 호도하는 허위기사까지 등장했다”며 “정치적 압박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오직 법과 증거에 따라 사건을 바라보실 거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고개를 숙이고 책상에 엎드린 채로 재판을 지켜보던 김 여사는 검찰 구형을 듣자 헛웃음을 지은 뒤 최후진술에 나섰다. 그는 “저도 억울한 점이 많다”며 “특검이 말하는 것들은 다툴 여지가 있지만,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자격에 비해서 잘못한 게 맞는 것 같다”고 헀다. 이어 “어쨌든 제가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고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날 김 여사를 증언대로 불러 직접 신문하는 피고인 신문도 하려 했지만, 김 여사가 답변을 거부해 무산됐다. 증인석에 앉은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3개 질문에 모두 “진술을 거부하겠다”고만 말했다. 재판부는 신문 절차가 의미 없다고 보고 중단시켰다. 김 여사가 증언을 거부하고 있어 중계의 실익이 없다며 특검팀의 중계 신청도 허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년 1월28일에 1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수사를 개시한 지 58일만인 지난 8월29일 김 여사를 구속기소했다. 전직 대통령 배우자가 재판에 넘겨진 것도,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형사 법정에 서게 된 것도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김 여사는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다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가방과 목걸이 등 금품을 전달했다고 직접 전달했다고 인정하자 갑자기 입장을 바꿔 가방 2개를 받은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앞서 열린 재판에서는 전씨에게 금품을 전달받아 김 여사에게 줬던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이 “수사기관 출석하기 전 김 여사로부터 ‘가방을 받은 적이 없다’고 거짓 진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국내 아웃도어 시장을 대표하는 브랜드 노스페이스가 다운 충전재 혼용률을 잘못 기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소비자 불신이 커지고 있다. 최근 무신사에서 판매된 ‘1996 레트로 눕시 재킷’ 일부 제품에서 표기된 ‘구스다운 80%, 깃털 20%’가 실제와 달리 리사이클 다운 충전재로 확인된 것이 발단이었다. 노스페이스는 전 제품군 전수조사 끝에 13개 품목에서 동일한 오류를 확인했으며, 공식 사과와 함께 환불 절차를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문제가 발견된 제품은 남성 리마스터 다운 자켓, 남성 워터 실드 눕시 자켓, 1996 레트로 눕시 베스트, 1996 레트로 눕시 자켓, 눕시 숏 자켓, 노벨티 눕시 다운자켓, 1996 눕시 에어 다운 자켓, 로프티 다운 자켓, 푸피 온 EX 베스트, 클라우드 눕시 다운 베스트, 아레날 자켓, 스카이 다운 베스트, 노벨티 눕시 다운 베스트 등 13개 품목이다.
구스다운은 덕다운보다 보온성과 탄성이 뛰어나 ‘프리미엄 소재’로 인식돼 왔다. 이에 충전재 구성 비율이 잘못 표기된 것은 소비자 혼란뿐 아니라 브랜드 신뢰에도 직결되는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문제가 된 충전재가 ‘리사이클 다운’이었기에 “왜 리사이클 다운이 사용됐는가”, “리사이클 다운의 품질이 어떤지” 등을 둘러싼 궁금증이 동시에 확산되고 있다.
아웃도어 업계 전반이 친환경을 강조하며 다양한 충전재가 등장한 가운데, 현재 패딩 시장에서 쓰이는 주요 충전재의 종류와 특징을 정리했다.
구스다운은 패딩 충전재 중에서도 가장 프리미엄으로 평가받는 소재다. 거위에서 얻는 솜털과 깃털로 구성되는데, 솜털의 크기와 복원력이 커 보온성이 매우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적은 양으로도 높은 보온효과를 내고 가벼우며, 시간이 지나도 쉽게 꺼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급 패딩의 대표 재료로 자리 잡았다. 반면 가격이 높고 동물복지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는 등 단점도 존재한다.
덕다운은 오리에서 얻는 다운으로, 구스보다 다운 클러스터가 작아 보온력은 다소 떨어지지만 일상용 패딩으로서는 충분한 성능을 제공한다. 공급량이 안정적이고 가격이 합리적이어서 대중적인 다운 제품 대부분이 덕다운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다만 구스보다 냄새 관리가 까다로운 편이고 프리미엄 이미지는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선 리사이클 다운은 사용하던 침구류나 의류 등에서 재추출한 다운을 다시 가공해 만드는 충전재다. 글로벌 브랜드들이 친환경성을 강조하며 빠르게 도입하고 있는 추세로, 폐기물을 줄이고 새 깃털 생산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재가공 과정에서 품질 등급이 나뉘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리사이클 다운은 신품 다운과 비교해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 성능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나 원료 특성상 품질 편차가 존재하고, 무엇보다 소비자가 기대하는 ‘프리미엄 구스다운’과는 가치 체계가 다르다. 이 지점이 바로 이번 사안이 단순한 표기 실수 이상의 논란으로 번진 핵심 요인이다.
천연 다운 외에도 최근 패딩 시장에서는 고기능 합성 충전재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프리마로프트나 신슐레이트 등 미세 섬유 기반의 합성 충전재는 젖었을 때도 보온력을 유지하고 관리가 쉬운 점이 강점이다. 경량성·방수성·복원력 등 기능성을 내세우며 동물성 소재를 대체하려는 흐름 속에서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천연 다운이 가진 자연스러운 볼륨감과 필파워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따른다.
폴리에스터 충전솜 역시 경량 패딩이나 합리적 가격대 제품에서 꾸준히 사용된다. 제조가 쉽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고급 다운에 비해 보온성·경량성·압축성에서는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
노스페이스 논란이 커진 이유는 소비자가 기대한 충전재의 등급과 실제 품목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특히 고가 제품일수록 ‘프리미엄 구스다운’을 기대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와 달리 리사이클 다운이 사용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브랜드 신뢰에 적잖은 타격을 입혔다.
친환경성과 기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흐름 속에서 패딩 충전재는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 그만큼 정확한 정보 제공과 투명한 표기는 소비자 신뢰의 핵심이 되고 있으며, 이번 사안은 업계 전반이 품질 관리와 정보 공개 체계를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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