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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약 2300만여명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3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SK텔레콤은 개인정보위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19일 밝혔다. 행정소송법상 취소 소송 제기 기한 마지막 날인 20일을 하루 앞두고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개인정보위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원의 면밀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인증키 등 25종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보안 조치 미흡 등 책임을 물어 1347억91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0년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후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최대 규모다.
이전까지 개인정보위에서 거액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은 구글(692억원)과 메타(308억원)가 꼽힌다. 두 기업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2022년 9월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처분에 불복해 소송 중이다.
SK텔레콤은 해킹 사고 이후 고객 보상안(5000억원)과 정보보호 투자 계획(7000억원)에 총 1조2000억원을 투입한 점, 유출로 인한 금융 피해는 없었던 점 등이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의적·영리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이 인정된 구글·메타 과징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제구포신(除舊布新), ‘옛것을 없애고 새것을 펼친다’는 뜻이다. 새해 초 정치계나 경제계에서 즐겨 쓰는 사자성어로 공자 <춘추>의 주석서 <춘추좌전>에 나오는 글귀다.
제구포신과 비슷한 뜻의 ‘제구양신(除舊養新)’이라는 글귀는 강희안의 <양화소록>의 ‘노송’에 등장한다. 세종대왕의 이종조카이자 집현전 학자였던 강희안은 뛰어난 학자였음에도 자신의 능력을 내세우지도 않고, 인맥을 통해 권력을 취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런 그의 취미는 꽃 기르기였다. 그는 <양화소록>에 총 16종의 식물을 서술했는데, 늙은 소나무를 맨 앞에 내세웠다. 백목지장인 소나무를 그만큼 중시했던 모양이다.
강희안은 선비와 어리석은 하인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노송을 가꾸면서 얻은 깨달음을 설명한다. 하루는 하인이 아침에 선비를 알현하러 왔다가, 칭찬받고자 그가 기르던 소나무 등걸의 마른 가지를 잘라내고 껍질을 벗겨내어 손에 쥐고 선비를 기다렸다. 그걸 본 선비가 그 이유를 묻자, 하인은 ‘옛것을 제거해 새것을 기르려 한 것’이라며 자랑스럽게 답했다. 그러자 선비는 ‘네모난 지팡이를 깎아 둥글게 만들고, 구리 화병 골동품을 씻어 하얗게 한다더니 이를 두고 한 말이로구나’라고 너그럽게 답하며, 더 이상 꾸짖지 않았다고 한다.
강희안은 이 고사 말미에 ‘신하가 재상에 오르면, 모두 경솔하게 옛 법을 개혁하고자 한다’면서, ‘아침에 만든 법을 저녁에 다시 고쳐 옛 법이 남아 있는 것이 없게 되고, 국가는 그 때문에 위태롭게 되었다’고 덧붙인다.
그는 식물을 기르면서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에만 매몰되지 않았다. 사물에 대한 애착이 과해 그 뜻을 잃게 되는 완물상지가 아니라, 그 속에서 세상과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자 한 관물찰리를 추구했다. 그는 소나무를 기르는 선비와 하인의 일화를 통해 낡은 폐단을 급하게 고치려 하다가 오히려 그르치게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며, 제구양신 속의 숨은 뜻을 경계하려 했다.
소나무는 매년 새잎만 돋아나 늘 푸른 것이 아니다. 예전의 잎도 함께 달려 있다. 새로 난 잎은 최소 3~4년은 가지 끝에 달려 있다가 ‘옛것’이 되어 떨어진다. 모든 솔잎이 매년 떨어지고 새로 난다면 그것이 어찌 늘 푸른 소나무가 될 수 있겠는가.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며 변하는 ‘변동불거(變動不居)’의 시대일수록 조석변개하며 서둘러서도 안 된다. 옛것의 의미와 새것의 폐단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박정희 정권 시절 ‘통일혁명당(통혁당)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 강을성씨의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경찰, 검사, 판사들은 어떤 책임을 지나”라며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강씨의 재심 무죄 선고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 참혹하게 억울한 수사, 기소, 판결을 한 경찰, 검사, 판사들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라며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뒤늦은 판결 번복, 안 하는 것보다는 백 번 낫지만 백골조차 흩어져 버린 지금에 와서 과연..”이라고 적었다.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강민호)는 강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지 50년 만이다. 군무원이었던 강씨는 1974년 북한 지령을 받고 통혁당을 재건하려 했다는 혐의로 육군 보안사령부에 체포됐으며, 고문 끝에 사형을 선고받고 1976년 사형이 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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