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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이재명 포퓰리즘’ 비판하던 이혜훈 “소비쿠폰, 경제회복 마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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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1-2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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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두고 “우리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소속이던 시절 소비쿠폰 지급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던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이 후보자는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과거 제 발언은 재정 투입 시점과 사업 설계 방식의 효과성에 관한 우려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비쿠폰은 포퓰리즘이라던 입장에서 변화했느냐’는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이 후보자는 “소비쿠폰은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고, 사용지역·사용처·사용기간을 설정해 정책 효과를 높였다”며 “그 결과 사상 최초 4분기 연속 0% 내외 성장률을 기록한 부진한 경기 흐름을 벗어나 2025년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1.3% 성장하는 데 기여했다”고 했다.
확장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현재는 국가재정이 민생 회복,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완화 등의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필요한 시점에 재정의 기본적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소신”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의 기본소득·기본사회 정책과 관련해선 “저성장·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의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지향하는 현 정부의 국정 방향에 공감하고 있다”며 “향후 신설될 기본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업해 기본사회 구현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과거 ‘작은 정부’를 지향해오던 기존 입장과 충돌한다. 이 후보자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주장하자 “포퓰리즘의 대표적 행태”라며 “퍼주기식 팽창 재정과 통화정책이 오늘날의 고물가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확장재정 정책이 고물가를 심화시켰다’는 기존 입장도 사실상 수정했다. 그는 “물가는 원자재 가격, 환율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을 통한 민생 부담 완화와 공급 여건 개선 등이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측면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과거 ‘동성애 혐오 발언’ 논란에 대해서는 “현재는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사회 구성원의 다양성이 존중돼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6년 7월 전국여전도회연합회 세미나에서 “기독교인들이 앞장서 동성애가 죄악임을 알려야 하고 동성애자들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동성애가 확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시절 이 대통령을 “패륜 막말을 일삼는 불륜남”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정치인으로서 당적 활동의 일환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른미래당 여성 의원들과 함께 낸 성명문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에게 “패륜 막말을 일삼고 자신과 연인 관계였던 여성을 속이고 급기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협박한 불륜남”이라며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2년 전 아오모리에 사과를 먹으러 간 적이 있다. 일본 혼슈 최북단의 아오모리는 사과의 성지다. 사과에 진심인 동네로 다양한 사과 주스만 파는 자판기를 쉽게 찾을 수 있다. 품종에 따라 맛이 다르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 같은 품종이라도 재배 방식에 따라 맛이 달라진다는 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사과를 재배할 때 봉지를 씌어서 재배한 것과 아닌 것은 향과 맛이 다르다. 같은 품종, 재배 방식이 다른 사과를 맛봤는데, 필자의 입에는 봉지 없이 재배한 것이 향이 더 깊었다.
둘은 외관에서 차이가 났다. 봉지 씌워 재배한 사과가 훨씬 깔끔했다. 반면에 봉지 없이 재배한 것은 검은 반점이 좁쌀처럼 여기저기 박혀 있었다. 만일 눈으로만 고른다면 열에 열은 깔끔한 것을 고를 것이다.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고 하면서 말이다.
원래 ‘못난이’는 외모나 조건이 남들보다 뒤떨어지거나 못생긴 사람 혹은 사물을 뜻한다. 또는 사람답지 못할 때도 쓴다. 못난이 농산물은 상처가 난 것을 더하기도 한다. 농산물 경매에 올려지는 상품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크기다.
농산물의 맛과는 상관없는 외형적 판단이 전부다. 외형 중심의 농산물 관행은 농약과 성장호르몬의 사용을 부추긴다. 일단 크기만 크면 된다는 생각이 만연한다. 성장호르몬 사용을 장려하지는 않지만, 사용 분위기를 조장한다.
외관만 그럴싸한 커다란 신고, 크다 못해 옆 포도 알갱이와 부딪쳐서 사각 모양이 된 샤인머스캣 등 하나의 크기가 1㎏ 정도 돼야 대접을 받는다. 햇빛을 가리고 재배한 사과는 외관이 좋아 더 높은 가격을 받는다. 포장과 진열 판매를 쉽게 하려고 애호박은 필름 속에서 키운다.
크고 모양 좋은 것이 농산물 재배의 최고 덕목이다. 그에 걸맞게 농산물의 육종 또한 크기가 크고 생산량이 많은 것이 목표다. 음식을 다루는 전문가들도 농산물을 고를 때 요령을 알려달라 하면 상처 없고 반듯한 것을 고르라 한다. 외형으로만 식재료를 판단한다.
우리말에 ‘버금’이 있다. 버금은 으뜸 다음으로 좋은 것을 의미한다. 못난이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버금? 못난이 금지를 꺼내기 위해 지금껏 서론을 길게 썼다. 농산물 등 식재료가 못났을 때는 단 하나의 경우다. 못생기거나 상처 났을 때가 아니다. ‘맛없을 때’다. 사람도 외모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농산물이나 식재료도 외관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추석을 앞두고 성장호르몬으로 모양만 배로 키운 것이 못난 것이고, 제철이 아닌 11월에 나온 맹한 맛의 한라봉이 못난 것이다. 그런 맛없는 것이 못난이 농산물이다.
앞으로 식재료 고를 때 눈이 아닌 맛과 향으로 고르자는 이야기를 할 것이다. 맛이 있음에도 모양이 투박한 것은 버금 농산물, 버금 식재료로 불러야 한다. 농산물의 본질은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다. 식재료 내면은 눈이 아닌 코와 입으로만 볼 수 있다. 이제는 버금 농산물로 쓰자. 으뜸에 버금가는 농산물이다.
식재료는 맛으로 제일 먼저 가치를 판단해야 한다. 외형이 판단 기준이 아니다. 보기 좋은 떡은 첨가물이 많을 수가 있다. 식재료는 향과 맛이 먼저다.
함께 일한 시의회 지원관들 “석 달에 한번꼴 교체…정신과 진료받아”서울시 채용 대학생 알바 독식…가족 회사 특혜 수주 의혹 감사 착수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의원 임기 동안 이례적으로 정책지원관을 자주 교체한 사실이 확인됐고 지원관에게 사적 심부름 등을 시켰다는 증언이 나왔다. 앞서 김병기 민주당 의원, 강 의원의 보좌진 갑질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19일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실과 이효원 서울시의원실이 서울시의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9월부터 현재까지 3년4개월 동안 김 시의원실을 거쳐간 지원관은 총 8명으로 11대 서울시의원 중 가장 많았다. 이들의 평균 근무기간은 4~5개월에 불과했다. 2023년엔 병가를 이유로 한 달 만에 지원관이 변경된 적도 있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으로 지방의원 2명에게 지원관 1명이 배치된다.
잦은 교체의 배경에는 김 시의원의 부당한 업무 지시와 갑질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복수의 지원관들은 기자와 통화하며 김 시의원이 지원관에게 공적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일을 수시로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시의회 9층 체력단련실에 있는 고데기를 빌려오라고 했다” “백화점에서 명품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다” “지원관들이 석 달에 한 번꼴로 바뀌었고 정신과 진료를 받는 지원관도 있었다”고 했다.
A지원관은 “정책지원관들 사이에 김 시의원을 ‘KK’라고 부르며 피하려는 분위기가 있었다”면서 “‘나 이 사람이랑 일 못하겠다’ ‘바꿔주세요’ ‘병가 내겠다’는 사유로 지원관들이 가장 많이 바뀐 시의원 중 한 명”이라고 말했다. 동료 의원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전했다. B시의원은 “일반적으로 지원관은 상임위원회가 바뀔 때 한 번 정도 바뀌거나 2년간 한 명이 맡기도 한다”며 “8명이란 수치는 이례적”이라고 했다. 10대 서울시의회에서 김 시의원과 함께 활동한 전직 시의원도 “지원관이 직접 찾아와 ‘너무 힘들다’고 말해 교체해준 적이 있다”고 했다.
김 시의원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력을 독점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2022년 1월 서울시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력 300명 중 14명을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배정했는데 그중 10명을 김 시의원실로 보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등에는 김 시의원이 아르바이트생을 개인 직원처럼 쓴다는 비판 글이 올라왔다. 당시 김 시의원은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소속 15명의 시의원을 대표해 위원장이 10명의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배정받아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는 김 시의원 가족의 회사들이 서울시 사업 수주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이날 김 시의원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시의회 상임위를 이동한 시기마다 해당 상임위 소관 서울시와 산하단체의 사업을 김 시의원 가족의 회사들이 수의계약 등으로 수주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실태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김 시의원 입장을 듣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수십 차례 휴대전화와 e메일 접촉, 자택 방문 등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김 시의원은 강 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건넸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시의원은 최근 조사에서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인 남모씨가 공천헌금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김병기 의원의 아내가 연루된 ‘서울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사건’과 관련해 동작구의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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