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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민중기 특별검사가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뇌물·공천개입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사진)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판결은 내년 1월28일 선고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마지막 재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뿔테 안경과 마스크를 쓴 채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나왔다. 특검에서는 민 특검과 김형근·오정희 특검보 등이 나왔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하고 통일교가 건넨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을,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와 관련해선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김 특검보는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부끄럽게 기록될 피고인의 법치 파괴 행위는 통상 마련된 기존 양형을 포섭할 수 있는 차원을 크게 넘어섰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법 밖에, 법 위에 있었다”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 구형
그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 내에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 밖에 존재할 수 없다”며 “그런데 피고인만은 그동안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왔고 대한민국 법 위에 서 있었다”고 했다. 김 특검보는 “십수년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이후 모든 공범이 법대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다”며 “국민 모두가 무참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바와 같이 그렇게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 했다. 이어 “지금도 본인만 밝힐 수 있는 진실에 관해 철저한 침묵과 은폐로 일관하고, 진술거부권에 숨어 참회도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선 “핵심 인물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고 말을 맞추는 등 수사에도 혼란을 일으켰고, 금품 액수 등에 비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공식 지위가 없는데도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주도적 위치에서 범행을 벌였다”고 말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김 여사가 “투자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라 주가조작 범행을 알았다고 볼 수 없고, 통일교 금품을 일부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청탁을 들어준 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명씨가 영업용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던 인맥 리스트에 피고인과 윤 전 대통령이 추가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 1년이라는 시점을 기화로 계엄 자체를 몰랐던 피고인이 마치 원인 제공자인 것처럼 호도하는 허위 기사까지 등장했다”며 “정치적 압박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오직 법과 증거에 따라 사건을 바라보실 거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
고개를 숙이고 책상에 엎드린 채로 자리를 지키던 김 여사는 검찰 구형을 듣자 헛웃음을 지은 뒤 최후진술에 나섰다. 그는 “저도 억울한 점이 많다”며 “특검이 말하는 것들은 다툴 여지가 있지만,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자격에 비해서 잘못한 게 맞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어쨌든 제가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고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날 김 여사를 증언대로 불러 직접 신문하는 피고인 신문도 하려 했지만, 김 여사가 답변을 거부해 무산됐다.
특검은 지난 8월29일 헌정사상 전현직 대통령 부인으로는 처음으로 김 여사를 구속 기소했다. 김 여사는 애초 혐의를 전부 부인하다가 전성배씨가 가방과 목걸이 등 금품을 직접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진술을 바꾸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금품 전달에 관여한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거짓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시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4인 선거구’를 기존 1곳에서 2곳으로 늘리는 안을 광주시에 제출했다. ‘중선거구 비교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선거구별 뽑는 의원 수가 늘어나면 소수정당 등의 원내 진출 가능성이 커진다.
광주시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3일 “공직선거법에 따라 자치구 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 시장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자치구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구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해 설치되는 독립 기구다.
위원회는 지난 10월31일 기준 인구통계를 적용해 인구수와 동수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구 대표성을 높이고 의원 1인당 인구편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자치구 의원정수를 조정했다.
선거구획정안을 보면 남구 나선거구는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의원 정수가 늘어난다. 광산구 마선거구도 의원 수가 3명에서 4명으로 변경됐다. 기존 1곳(광산구 가선거구)이었던 4명 선거구가 2곳으로 늘어난 것이다.
2명을 뽑는 선거구는 3곳, 3명을 뽑는 선거구는 15곳이다. 5개 자치구의회의 의원 정원 59명은 그대로 유지된다. 광주시는 위원회가 제출한 획정안을 바탕으로 시의회에 관련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자치구의원 선거구는 시의회 조례안 심의 및 의결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기초의회의원 선거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선출하는 중선거구 비교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2~4명)을 선출하며, 다수득표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선거구 규모가 크고 1인 1표가 아닌 1인 2표로 투표한다.
선거구의 의원 정수가 2명 이상이 되면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거대 정당들이 한 선거구에 2명 이상을 공천하는 ‘복수공천’을 하면서 중선거구 비교다수대표제 취지가 무력화되기도 한다.
조국혁신당 광주광역시당은 지난 2일 설명을 내고 “복수공천 제도는 지역 정치의 건강한 경쟁을 저해하고 정당 간 정책경쟁을 약화하는 핵심 요인”이라며 “특정 정당 내부의 공천 경쟁만 과열시키고 시민의 선택권을 축소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수공천 제도가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구조적으로 가로막아 지방의회 구성을 단일화·협소화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거대 정당이 한 선거구에 2~3명의 후보를 배치해 표를 흡수하는 동안, 소수정당 후보들은 조직력과 인지도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이스라엘의 시리아 공격이 계속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내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통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스라엘의 행태 탓에 ‘아브라함 협정’(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 관계 정상화 협정)의 확장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면서 중동 질서 재편을 꾀하는 트럼프 정부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이스라엘이 시리아와 강력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시리아가 번영하는 국가로 진화하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일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네타냐후 총리실은 이날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경고는 최근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공격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28일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남부의 한 마을을 공격해 민간인 13명이 숨지고 24명이 부상을 입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시리아에 관한 네타냐후 총리의 적대적인 태도를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비비(네타냐후 총리의 애칭)에게 이런 일(시리아 공습)을 멈춰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그는 자멸할 것이고, 큰 외교적 기회를 놓쳐 새로운 시리아 정부를 적대시하게 될 것”이라고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에 말했다.
미 행정부 관리들은 특히 네타냐후 총리가 공격 전 백악관과 시리아에 미리 알리지 않고 기습 공격한 것에 분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이스라엘의 시리아 다마스쿠스 공습 당시에도 한 백악관 관계자는 “네타냐후 총리는 미친 것처럼 행동했다”며 네타냐후 총리의 독단적인 군사 작전에 강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트럼프 정부는 1기 행정부 중동 정책의 최대 성과였던 아브라함 협정을 확대하기 위해 시리아와 접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특사인 톰 배럭 주 튀르키예 미국 대사는 이날 시리아를 방문해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을 만났다. 지난달엔 트럼프 대통령이 알샤라 대통령을 시리아 지도자로는 처음으로 백악관에 초청해 회담하기도 했다. 이후 알샤라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미 행정부가 이러한(아브라함 협정 체결) 협상에 도달하도록 도울 것”이라며 여지를 열어뒀다.
이스라엘 채널 12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달 말 백악관을 방문할 가능성이 크다. 미·이스라엘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 재취임 이후 다섯 번째로 백악관에 방문하게 된다. 이번 방미 중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문제를 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의 기습적인 시리아 공격은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스라엘 매체 하레츠는 “지난 며칠간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은 표면적으로는 안보에 관한 위협을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지만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며 “이스라엘 정부와 지도자는 자신들의 정치적 의지에 따라 전쟁을 영구적으로 지속하고자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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