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전면 무관세”···트럼프, 베트남과 관세 20%로 인하 무역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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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291회 작성일 25-07-05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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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기간 만료를 약 일주일 앞두고 베트남산 수입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46%에서 20%로 낮추고 시장 개방을 유도하는 내용의 미·베트남 무역 협정을 발표했다. 미국이 지난 4월 국가별로 관세 협상을 시작한 뒤 합의에 도달한 것은 영국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대화를 나눈 후 베트남과 막 무역 합의를 했음을 발표하게 돼 영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합의 내용과 관련해 미국 영토로 들어오는 모든 베트남산 상품에 대해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제3국이 베트남을 경유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환적 상품에는 4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신 베트남은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해 미국에 자국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다”며 “미국산 제품은 베트남 시장에서 무관세로 판매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베트남에 대해 46%의 상호관세율을 책정했는데 이번 합의를 계기로 이를 20%로 대폭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또는 대형 엔진 차량이 베트남으로 수출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환적 상품에 대한 40% 관세는 베트남을 경유해 미국으로 유입되는 중국산 제품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자국 제품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를 피하고자 베트남을 거쳐 우회 수출하던 ‘원산지 세탁’ 관행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양국이 작성한 공동성명 초안에는 베트남이 미국 보잉사 항공기 50대를 80억달러(약 11조원)에 도입하고 29억달러(약 4조원)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관영 베트남뉴스통신에 따르면 이날 양국 정상 간 통화에서 럼 서기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이 베트남을 조속히 시장경제국가로 인정하고 특정 첨단기술 제품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럼 서기장은 향후 양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주요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유예 기간 만료 시점인 오는 8일을 협상 시한으로 삼아 각국과 관세율 조정, 무역 불균형 해소,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놓고 협상을 벌여왔으며 지난달 영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목전에 두고 있다.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식이 아닌 간략한 취임선서식을 마치고 곧장 국정에 전념한 이 대통령의 지난 한 달은 속도전의 연속이었다. G7 참석을 통해 초고속 정상 외교 데뷔전도 치렀다. 정부 1기 내각의 90% 인선도 마무리했다. 똑같이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권이 내각 지명 완료까지 54일 걸린 것과 비교하자면 속도감이 두드러진다. 지난 한 달 동안의 행보를 사진으로 모았다.
미국 국방부가 미군의 이란 핵시설 폭격으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최장 2년 후퇴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완전한 파괴” 주장과는 배치된다.
숀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란 (핵) 프로그램을 최소 1~2년 퇴보시켰다”며 “아마도 2년에 가까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공식적인 근거는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달 22일 미국이 이란 핵시설 3곳을 폭격한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거듭 주장해왔다. 하지만 미 정보당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평가는 엇갈렸다.
앞서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은 지난달 24일 보도된 기밀 보고서에서 이란 핵 개발이 6개월 미만 지연되는 데 그쳤다고 평가했다. 중앙정보국(CIA)은 이란 핵 프로그램이 심각하게 손상됐으며 재건에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지난달 27일 “이란이 몇달 안에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원심분리기 설비를 몇개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란이 이날 IAEA와 협력을 잠정 중단하는 내용의 법률을 공포하자 미국은 “용납할 수 없다”며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완전한 준수를 요구했다. 태미 브루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란이 평화와 번영의 길을 선택하고 방향을 전환할 기회를 가진 시점에 IAEA와 협력을 중단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란은 NPT에 따른 안전조치 협정을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브루스 대변인은 이어 “여기엔 IAEA에 이란 내 미신고 핵물질에 대한 오랜 의문을 명확히 하고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새롭게 발표된 농축 시설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이란과 미국의 핵협상 재개 전망도 불투명해졌다. 미국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완전히 포기하고 핵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이란은 미국의 공격 중단 보장과 민수용 우라늄 농축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지난달 30일 “협상이 빨리 재개될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외교의 문은 닫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도의 역점 사업인 ‘일하는 밥퍼’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전북도는 해당 사업을 벤치마킹하기로 했다.
전북도 고령친화정책과 관계자들은 3일 청주시 서원구 두꺼비시장에 있는 ‘일하는 밥퍼’ 기타 작업장을 찾았다. 이곳에서는 30여명의 어르신들이 더덕 등 농산물을 손질하고 있다.
전북도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 ‘일하는 밥퍼’ 사업을 토대로 전북만의 새로운 노인 복지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다.
‘일하는 밥퍼’는 60세 이상 어르신과 사회 참여 취약계층이 농산물 손질, 공산품 단순 조립 등 소일거리를 통해 생산적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충북도의 역점 사업이다.
사업 참여자들은 일을 마치면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받는다.
지난해 10월 시행 이후 누적 참여 인원이 14만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다.
전북도 고령친화정책과 직원들은 ‘일하는 밥퍼’가 기존의 수혜 중심 노인복지 정책과는 달리 어르신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한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보였다. 전북도 관계자는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문제에 대응할 정책을 모색하던 중 ‘일하는 밥퍼’를 접했다.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충북의 ‘일하는 밥퍼’를 자체 사업화하고 있다. 서울은 노인 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지난 4월부터 ‘일하는 밥퍼 봉사단’을 꾸려 운영 중이다. 경북·세종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있다.
민생회복 지원금과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등을 담은 31.8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특활비 예산 편성에 반발해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 추경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한달 만에 짜인 첫 추경안이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돌보고, 위기에 처한 내수 경제를 회복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이번 추경안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1709억원이 반영됐다. 전국민에게 소득에 따라 15만원에서 52만원까지 소비쿠폰을 차등 지급하는 예산은 비수도권·인구소멸지역의 지원금을 추가해 정부안보다 약 2조원이 증액됐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8조원으로 늘리고, 무공해차 보급확대·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도 늘렸다. 또 빚 갚을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 장기연체 채권을 없애고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채무를 정리해주는 민생안정 예산 5조원이 포함됐다.
서민과 소상공인 어려움이 커지고, 윤석열 내란으로 더욱 침체된 경제 위기를 직시한다면 이번 추경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더욱이 추경이 일으킬 소비와 소득 지원 효과는 폭염 속 본격 휴가철 전에 더욱 커질 수 있다. 정부가 하루 빨리 추경을 집행하는 것이 민생을 살리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길이다.
이번 추경안에는 대통령 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105억원)가 반영됐다. 권력기관 특활비는 윤석열 정부 시절 야당이던 민주당 주도로 삭감했던 것을 일부 되살린 것이다. 당시 전액 삭감한 대통령실·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는 41억원이 편성됐고, 자료 제출 거부 이유로 삭감된 검찰·경찰·감사원 특활비도 일부 복원됐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대통령실을 대표해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한 건 바람직하다.
특활비는 용도와 집행 방식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국고 손실죄가 적용되는 예산이다. 실제 전직 국가정보원장 3명이 특활비 횡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고, 검찰에서도 명절 떡값·포상금 지급·휴대폰 요금·상품권 구입 같이 본래 목적과 어긋나게 주머니 쌈짓돈처럼 오·남용된 사례들이 드러났다.
민주당은 특활비 증액 편성을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 땐 삭감하고 집권 후 증액하는 내로남불”이라고 반발한다. 이런 대립은 국회가 특활비 개혁의 주체가 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불투명한 국정 운영과 잘못된 나라 살림의 전유물이었던 특활비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사원 등의 외부 감시·통제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에 여야가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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