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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정보 무단 수집’ 구글, 4300억원 배상해야···미 법원 집단소송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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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09회 작성일 25-07-0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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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을 이유로 4000억원 넘는 배상금을 내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구글의 고객 개인정보 활용을 둘러싼 유사한 소송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법원 배심원단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송·수신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총 3억1460만달러(약 4300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2019년 캘리포니아 주민 1400만명을 대표하는 단체가 집단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이다.
보도에 따르면, 원고 측은 구글이 자사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스마트폰에서 사용자들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고 이를 특정 소비자 집단을 타깃으로 하는 광고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글이 수집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역시 고객에게 전가했다고도 밝혔다. 배심원단은 원고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측 변호인은 “이번 재판 결과는 구글의 부적절한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구글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호세 카스텔라나 구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안드로이드 기기의 보안, 성능, 신뢰성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오해한 것이며 이 판결은 오히려 이용자들에게 불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제가 된 데이터 전송이 전 세계 안드로이드 기기 수십억대의 성능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며, 사용자들은 이와 같은 이용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동의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번 재판의 원고와 다른 단체는 산호세 연방법원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은 내년 4월 시작될 예정이며, 원고는 캘리포니아주를 제외한 미국 49개주 안드로이드 사용자를 대표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스마트폰 보유자의 다수가 안드로이드 이용자인 만큼 개인정보 수집 피해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해 기준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안드로이드 점유율은 약 70%에 달한다. 구글은 2022년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6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에 반발한 구글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고 지난 1월 1심 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제주에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 환자도 속출하고 있다.
2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7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1시7분쯤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에서 밭일을 하던 20대 남성이 의식 저하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앞서 지난 1일 오전 10시52분쯤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에서 야외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이 오심과 무력감을 호소해 119의 도움을 받았다. 지난달 30일 오후 2시24분쯤에는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에서 공공근로를 마친 50대 여성이 어지러움 증상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재 제주 동부지역은 폭염경보가, 산지·추자도를 제외한 도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특히 이날 낮시간대 제주 동부 지역인 구좌읍의 일 최고기온은 36도를 기록했다.
기상청은 당분간 뜨겁고 습한 남풍류의 유입과 내리쬐는 햇볕으로 인해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고,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드라마 촬영 중 국가 보물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병산서원 만대루에 못질한 KBS 관계자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KBS 드라마 촬영팀 관계자 3명에 대한 기소를 유예했다고 2일 밝혔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고발인이 별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한 이대로 사건이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BS 드라마 촬영팀 관계자들은 지난해 12월 30일 소품용 모형 초롱 6개를 매달기 위해 병산서원 만대루(晩對樓) 보머리 여섯 군데와 기숙사 동재(東齋) 기둥 한 군데에 못질한 혐의로 시민과 안동시로부터 고발당했다.
나무에 구멍이 난 못 자국은 개당 두께 2∼3㎜, 깊이 약 1∼1.5㎝로 파악됐다. 병산서원은 사적 제260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문화재다. 만대루는 국가 보물로 지정돼 있다.
논란이 거세지자 KBS는 사과문을 내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복구를 위한 절차 협의 등을 약속했다. 문제가 된 촬영 영상은 전량 폐기했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문화재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해 훼손된 곳을 1년간 관찰하기로 했다. 못질로 인해 발생한 구멍의 크기가 2~3㎜로 크지 않아 습기가 많은 장마철이 지나면 목재가 수축해 자연스럽게 훼손 부위가 회복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건조한 겨울철에 구멍을 메우는 등의 보수행위가 오히려 훼손 정도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견해도 반영됐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1년간 지켜보고 못질로 인한 부위가 벌어지는 등 훼손 정도가 더욱 심해지면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며 “기둥 자체가 훼손돼 무너지는 등의 안전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국제연합(유엔) ‘현대 노예제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강제노동과 같은 ‘현대판 노예제’를 끊어내기 위해 한국에서 ‘인권실사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보타카 토모야 보고관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공급망 내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국제적 해법과 한국의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보타카 보고관은 캐나다 요크 대학교 로스쿨의 국제인권법 교수로 ‘현대판 노예’의 근본적 원인인 빈곤, 사회적 배제, 모든 형태의 차별 등을 해결하기 위해 활동한다.
오보타카 보고관은 과거 ‘노예제’는 인신매매 등 방식으로 자행됐지만 현대판 노예제도는 개인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동의 없이 일을 시키는 ‘강제노동’ 등으로 운영된다고 봤다. 자유가 박탈돼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면 ‘노예’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한국에도 대표적인 ‘강제노동’ 현장이 있다. 전남 신안군 염전에서 2014년 ‘염전 노예’ 강제노동 사건이 벌어졌다. 2021년 10월에도 신안군 한 염전에서 탈출한 노동자가 7년 동안 임금체납과 감금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오보타카 보고관은 한국 국내와 근처 국가들에서 ‘강제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인권실사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달 13일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인권·환경 실사’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인권·환경실사는 기업이 공급망 내 다른 기업 활동과 관련해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완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오보타카 보고관은 “한국에서 아시아 첫 ‘기업인권환경실사법’이 발의된 만큼, 법 제정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사라 술레이만 위구르 권리 옹호 프로젝트 분석가, 고조노 안주 휴먼라이츠 나우 활동가 등도 참석해 중국 위구르와 일본 자전거 제조사인 시마노사의 강제노동 사례를 소개했다. 고조노 활동가에 따르면 시마노사의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2022~2023년 방글라데시·네팔 이주노동자 ‘강제노동’이 있었다. 고조노 활동가는 “일본은 아시아에 외교적, 경제적으로 영향력이 큰 국가”라며 “‘강제노동’ 문제가 있는 상품은 ‘수입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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