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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당 지도부 불러 ‘기강’ 강조…받아적는 간부들 모습 공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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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27회 작성일 25-07-05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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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공산당 창당 104주년을 앞두고 당 고위 지도부를 불러 모아 청렴과 기강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냈다.
1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와 이어서 열린 4대풍조(형식주의·관료주의·향락주의·사치낭비) 바로잡기를 주제로 한 제21차 집단학습을 주재했다.
중앙정치국 회의는 공산당 서열 24위 인사들이 모여 진행하는 회의로 보통 한 달에 한 번 열린다. 집단학습은 공산당 지도부가 정기적으로 모여 공부하는 제도이다. 학습 주제는 시 주석이 정한다.
시 주석은 학습회의에서 7월 1일이 ‘공산당 창당 기념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전면적이고 엄격한 당 관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자기혁명을 통해 당이 흥망성쇠라는 역사의 법칙을 벗어나야 한다”면서 자기혁명을 위해서는 ‘8항 규정’을 통해 권력 행사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기율을 감독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자기혁명이란 계급 투쟁이 끝난 사회주의 국가에서 투쟁의 주인공이 혁명의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공산당과 정부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혁명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8항 규정은 시 주석이 집권 초인 2012년 자기혁명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제시한 공무원 지침이다. ‘행사 간소화, 문서 간소화, 회의 최적화, 보도 간소화, 출장 간소화, 생활 검소화, 사치 금지, 윤리의식 고양’을 내용으로 한다.
시 주석은 “인재 선발·활용에서 당성 평가를 강화하고, 간부의 경계와 충성도·청렴도를 중점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당에 대한 충성도 재차 강조했다.
CCTV가 공개한 6분 분량의 영상에는 간부들이 시진핑의 발언을 받아적는 모습 등이 담겼다. 장유샤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도 등장했다.
일부 해외 매체들이 최근 2년 동안 시 주석 측근 군부 인사들이 연달아 숙청된 사실을 근거로 시 주석 실각설, 건강 이상설, 8월 권력교체설 등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시 주석의 건재를 과시하기 위해 회의를 열고 영상을 공개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산당은 최근 민심 안정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당 간부와 공직자들 대상으로 적용한 ‘호화회식 금지’ 조치도 단적인 사례다.
당 최고 지도부는 이전에도 경제가 좋지 않거나 공무원 기강을 강조해야 할 때 회식 금지령을 종종 내렸지만 이번 금지령은 이전과 비교해도 요구 강도가 거세다는 후문이다.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트집을 잡히지 않기 위해 3인 이상의 식사 모임 자체를 금지했으며, 직원들을 상대로 매일 혈중 알코올 농도를 테스트하는 곳도 생겨 났다. 회식 금지령이 내수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당은 식사한도액 등의 기준을 마련했다.
당이 여론에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시 주석은 집권 후 공동부유를 강조하고 반부패 숙청으로 권력을 강화해 왔는데, 이에따라 경기침체 자체보다도 ‘불평등’이나 ‘부패 문제’는 더 견딜 수 없다는 민심이 형성됐다는 설명이다.
베이징에서 마사지사로 일하는 쉬모씨는 “회식은 부패의 온상”이라며 “회식이 줄어 ‘접대 마사지’도 줄었지만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반대하고 나선 최민호 세종시장이 전재수 해수부 장관 내정자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2일부터는 정부세종청사(해수부) 앞에서 1인 시위도 벌일 예정이다.
최 시장은 1일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해수부 이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전재수 내정자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해수부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연말까지 해수부 이전을 완료하라”며 이전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태흠 충남지사, 최 시장 등 지자체장들은 이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최 시장은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도 검토한 바 있지만 결국 세종에 그대로 뒀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국정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선택을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수부 이전으로 수산과 관련된 민원인 편의 문제와 지역 간 형평성 문제, 해수부 직원의 주거 문제 등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최 시장은 “대통령이 지시한 부산 이전에 대해 전재수 내정자도 100% 동의하는지 묻고 싶다”며 “공개토론은 해수부 이전 정책에 대한 궁금증과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건설적인 방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사흘간의 1인 시위도 예고했다. 공무원 출근 시간대에 맞춰 2일 오전 8시부터 1시간가량 해수부 정문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인구 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충북 단양군에서 마을 사람들이 직접 귀농·귀촌인을 유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단양군은 지역 8개 읍면 대표 마을운영위원회와 ‘주민주도형 귀농·귀촌 활성화 시범사업’ 협약을 맺었다고 1일 밝혔다. 마을 주민 등이 속한 마을운영위원회가 주도적으로 귀농·귀촌인을 유치하고, 군에서 해당 마을을 지원하는 게 사업의 골자다.
귀농·귀촌인 유치에 성공하면 마을운영위원회는 단양군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게 된다. 마을운영위를 통해 다른 시도의 동(洞) 이상 지역에서 단양군으로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귀농·귀촌 가구가 지원금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해당 가구 인원수에 따라 1인 200만원, 2인 300만원, 3인 400만원, 4인 이상 500만원 등이다. 지원금은 해당 가구에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마을운영위에 지급돼 공동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체험농원 운영, 농로·수로 정비, 마을 홈페이지 구축, 전자상거래 기반 조성, 마을환경 개선, 선진지 견학, 경로잔치 등 공동체 복지와 마을 발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마을운영위는 지원금 신청부터 집행, 회계까지 전 과정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단양군은 마을운영위원회의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회계 점검을 할 계획이다.
단양군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빠른 속도로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단양군 인구는 지난달 기준 3만309명으로 3만명 붕괴를 눈앞에 뒀다.
단양군은 2027년 말까지 3년간 32억4000만원(도비 40%, 군비 60%)의 사업비를 들여 이 사업을 추진한다. 연간 700가구의 귀농·귀촌 가구를 유치하는 것이 목표다.
단양군 관계자는 “인구 자연 감소가 지속하는 가운데, 외부 인구 유입 없이는 장기적 존립이 어렵다는 위기의식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단순한 지원금 지급을 넘어서 마을이 스스로 귀농·귀촌인을 가족처럼 받아들이는 새로운 농촌문화 조성이 목표”라고 말했다.
미국 국방부가 미군의 이란 핵시설 폭격으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최장 2년 후퇴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앞서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은 초기 평가를 통해 이란 핵개발이 불과 몇 개월 지연된 것으로 판단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숀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란 (핵) 프로그램을 최소 1~2년 퇴보시켰다”며 “아마도 2년에 가까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공식적인 근거는 공개하지는 않았다.
파넬 대변인은 “미국의 대담한 작전에 대해 거의 모든 동맹국이 지지를 표했고 이번 행동이 세계 안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미국이 이란 핵시설 3곳을 폭격한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거듭 주장해왔다. 하지만 미 정보당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평가는 엇갈렸다.
DIA는 지난달 24일 보도된 기밀 보고서에서 이란 핵 개발이 6개월 미만 지연되는 데 그쳤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중앙정보국은 이란 핵 프로그램이 심각하게 손상됐으며 재건에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지난달 27일 “이란이 몇 달 안에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원심분리기 설비를 몇 개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란이 이날 IAEA와 협력을 잠정 중단하는 내용의 법률을 공포하자 미국은 “용납할 수 없다”며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완전한 준수를 요구했다.
태미 브루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이란이 평화와 번영의 길을 선택하고 방향을 전환할 기회를 가진 시점에 IAEA와 협력을 중단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란은 NPT에 따른 안전조치 협정을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엔 IAEA에 이란 내 미신고 핵물질에 대한 오랜 의문을 명확히 하고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새롭게 발표된 농축 시설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이란이 IAEA에 대한 협력 중단을 선언하면서 미국과 핵협상 재개 전망도 불투명해졌다. 미국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완전히 포기하고 핵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이란은 협상 기간 미국의 공격 중단 보장과 민수용 우라늄 농축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지난달 30일 “협상이 그렇게 빨리 재개될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외교의 문은 결코 닫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휴전을 강도 높게 압박하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정상회담으로, 가자지구 휴전을 위한 진전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30일 AP·로이터 통신 등은 미 당국자를 인용해 네타냐후 총리가 7일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이번 백악관 방문은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3번째로,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폭격해 이스라엘·이란 휴전을 이끌어낸 후 처음 이뤄지는 것이다. 이란 공습 이후 돈독한 관계를 과시하고 있는 두 정상이 이란 공습 성과와 함께 가자 휴전 등에 대한 논의를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과 이스라엘 휴전을 성사시킨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전쟁으로 초점을 돌려 휴전을 촉구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에게 가자지구 휴전이 임박했다며 “다음 주 내로 휴전을 이룰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는 일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관계자들이 이스라엘 지도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의 최측근인 론 더머 이스라엘 전략장관은 이날 미국에 도착,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회담을 하고 가자지구 휴전, 이란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의 중동특사가 60일 휴전안을 내놨지만 하마스는 전쟁의 완전한 종식과 이스라엘군의 철수를,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지도부 해외추방을 요구하면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공습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AP통신은 이날 이스라엘군의 공습과 총격으로 가자지구에서 최소 74명이 숨졌다고 보도했다. 알자지라는 98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가장 큰 인명피해는 가자시티 해변의 알바카 카페에서 발생했다.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카페는 주민들이 더위를 피하거나, 인터넷을 사용하고 휴대폰을 충전하거나 모임을 갖기 위해 모이는 곳이다. 이스라엘군은 이곳을 전투기로 폭격했다.
가자시티 내 알시파 병원은 이번 폭격으로 30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50명 이상이 다쳤다고 밝혔다. 부상자 중 다수는 위중한 상태로 전해졌다.
폭격 당시 카페에 있었던 알리 아부 아테일라는 여성과 아이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경고 없이 전투기가 이곳을 공격했고 지진이 난 것처럼 건물이 흔들렸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은 29~30일 가자지구 북부에 대대적 대피령을 내리고 공습을 강화했다. 가디언은 이스라엘 당국자의 말을 인용, 이스라엘의 최근 공세가 향후 협상에서 ‘협상 카드’로 활용할 영토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전했다.
현재까지 가자지구 전쟁으로 가자지구에서 5만6000명이 넘게 사망했으며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이 여성과 어린이라고 팔레스타인 보건부는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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