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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의 밤’ 국무회의 재구성하는 내란 특검···한덕수 등 줄줄이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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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20회 작성일 25-07-0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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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을 2일 잇따라 소환조사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해제 이후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는 등 불법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 소집에 관여한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도 이날 불러 조사했다. 당시 국무회의 전후 상황을 재구성해 한 전 총리 등 일부 국무위원이 윤 전 대통령 내란 행위에 가담했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측은 “국무위원의 권한, 의무, 역할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50분쯤 내란 특검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조사를 받으러 나왔다. 한 전 총리는 내란 방조 혐의 피의자로 소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사후 문건을 작성해 서명한 뒤 폐기했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고검 청사로 들어갔다. 같은 시간 출석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어떤 내용을 조사받으러 왔느냐’ 등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특검은 이날 한 전 총리를 상대로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 상황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오후 8시쯤 윤 전 대통령 전화를 받고 대통령실로 갔다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알게 됐고, 이를 만류했다고 주장해왔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국무회의를 자신이 소집했다며 “계엄의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려는 게 아니라, 국무위원들과 함께 윤 대통령을 설득하려던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등에서 한 전 총리 진술과는 다른 정황이 일부 드러났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전달했다는 계엄 관련 문건에 대해 “사전에 보지 못했다”고 했는데,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을 만나고 난 뒤 문건을 들고 나오는 장면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부르게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날 특검에 출석한 김 전 실장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위원들을 부르라는 지시를 받고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직접 연락하고, 윤 전 대통령 지시로 ‘최상목·송미령·조규홍·오영주·박상우·안덕근’ 등 추가로 연락할 명단을 강의구 당시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는다. 김 전 실장은 검찰 수사관으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계엄 사후에 작성된 선포문과 관련해서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강 전 실장을 조사하면서 “계엄 해제 이후인 지난해 12월5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냐’는 얘기를 듣고 사후에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강 전 실장은 이 사후 선포문에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았다가 한 전 총리가 며칠 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 폐기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관련 문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내란 특검은 지난달 30일 강 전 실장을 불러 이 같은 내용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 장관과 유 장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고, 선포 다음날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 안 장관은 지난해 12월19일 국회에 출석해 “(계엄)당일 오후 9시50분쯤 대통령실 직원으로부터 대통령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아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계엄이 선포됐다”고 밝혔다. 특검은 두 장관에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위 등을 물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당시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조사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상황을 재구성할 방침이다. 조사 내용을 토대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거나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을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피해자로 볼지, 한 전 총리 등 일부 국무위원에겐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최종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누구의 강요에 의해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 자체가 범죄를 구성한다고 하면 (직권남용 피해자와 내란 방조범이란 신분이) 양립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18일 수사를 개시한 뒤 한 전 총리를 출국금지했다. 앞서 경찰도 지난 5월 한 전 총리를 출국금지했다. 수사기관이 바뀌면 다시 출국금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도 출국금지해둔 상태다.
충남 태안에 있는 만리포해수욕장 등 22개 해수욕장이 오는 5일 일제히 개장한다.
태안군은 이날 오후 7시30분 만리포해수욕장에서 ‘개장 70주년 기념 2025 만리포 해수욕장 개장식’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장식은 ‘2025년 태안 방문의 해’를 맞아 서해안 대표 해수욕장으로 손꼽히는 만리포의 명성을 높이고 만리포를 비롯한 지역 22개 해수욕장의 개장을 알리기 위해 열린다.
개장식에선 만리포 개장 70주년을 기념하는 LED 조명 점등 퍼포먼스가 진행된다.
트로트 가수 홍진영·박군·강유진을 비롯해 댄스그룹 군조크루와 4인조 밴드 58D 등 유명가수의 축하공연도 펼쳐진다.
300대의 드론이 만리포의 밤하늘을 수놓는 ‘드론 라이팅쇼’도 진행된다.
군은 개장식 당일 1000여명의 방문객이 만리포를 찾을 것으로 보고 경찰과 소방, 자율방범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안전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급차와 태안군보건의료원 인력을 곳곳에 배치하고 도로 및 교통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태안에 있는 22개 해수욕장 중 만리포해수욕장은 다음달 24일까지, 꽃지·몽산포 등 21개 해수욕장은 다음달 17일까지 운영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만리포해수욕장의 경우 다음달 13~17일 오후 9시까지 야간에도 개장한다.
미국 민주당의 뉴욕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조란 맘다니(33) 뉴욕 시의원이 거물 정치인 앤드루 쿠오모(67) 전 뉴욕주지사를 꺾고 승리를 확정지었다. 그가 본 선거에서도 승리한다면 뉴욕 역사상 최초의 무슬림 시장이 탄생하게 된다.
뉴욕시 선거위원회는 뉴욕시장 후보 예비선거에서 3차 라운드 개표를 마친 결과 맘다니 후보가 득표율 56%로 1위, 쿠오모 후보가 득표율 44%로 2위를 차지했다고 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뉴욕은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해 민주당 경선은 본 선거에 준하는 무게감을 가진다. 맘다니는 오는 11월4일 치러질 본 선거에서 에릭 애덤스 현 뉴욕시장 등과 겨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시 선거위원회의 예비선거 결과 공식 발표는 이달 중순 예정됐지만, AP 통신은 이날 개표 결과를 토대로 맘다니 후보의 승리가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뉴욕시는 사표 방지를 위해 유권자들이 투표용지에 최대 5명의 후보를 선호도 순으로 적어내는 방식의 투표를 시행하고 있다.
1순위 표만으로 과반을 얻은 후보가 없을 경우 하위 후보를 탈락시키고, 이들을 찍은 유권자의 2순위 표를 해당 후보들에게 재배분하는 식으로 다음 라운드 개표를 하게 된다.
앞서 맘다니 후보는 지난달 24일 선거 직후 1라운드 개표 결과 43.5%의 득표율을 얻어 36.5%를 얻은 쿠오모 후보를 제치고 승리할 것으로 일찌감치 예견돼왔다.
이번 예비선거에서 3위 득표율(11.2%)을 얻은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관이 득표율 순위가 밀릴 경우 맘다니 후보를 지지하기로 약속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맘다니는 이날 성명에서 “지난 24일 선거에서 민주당 당원들은 생활비 부담이 적은 도시, 미래 정치, 증가하는 권위주의에 맞서 싸우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를 향해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명확한 의사를 표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저에게 투표한 54만5000명의 뉴욕시민 지지에 겸손함을 느낀다”며 “본선에서 애덤스 후보를 이기고 노동자를 우선시하는 시 정부를 향한 이 연대를 더욱 확대할 수 있게 돼 기쁘다”라고 말했다.
몇 달 전만 해도 무명에 가까웠던 정치 신인 맘다니의 뉴욕시장 예비선거 승리는 미 정치권 전체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쿠오모 후보는 지난 3월 공식 출마 선언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줄곧 선두를 지켜왔지만, 맘다니 후보에게 결국 역전을 허용했다.
인도계 무슬림인 맘다니는 고물가에 시달리는 뉴욕 서민층의 생활 형편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 공약을 내걸고,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버몬트·민주),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연방 하원의원(뉴욕·민주) 등 진보 진영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돌풍을 일으켰다.
뉴욕시가 임대료 관리 권한을 가진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의 임대료 동결을 비롯해 최저임금 인상, 무상버스, 무상보육 확대 등이 그가 내건 핵심 공약이었다.
이 같은 그의 정책에 대해 공화당이나 재계에서 강한 비판이 나오는 것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그의 정책이 너무 급진적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쿠오모 후보는 예비선거 패배 후 무소속으로 본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겨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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