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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미국, 한국산 자동차 등 관세 인하 확정…경제계 “불확실성 해소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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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05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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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한·미 관세 협상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관세와 상호관세 인하를 확정했다.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3일(현지시간) 관세 인하 내용을 담은 연방 관보를 사전 공개했다. 최종본은 4일 공식 게재된다.
관보를 보면,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는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한다. 여당이 지난달 26일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기금 신설 등이 담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기 때문에 지난달 1일 이후 미 당국이 부과한 관세도 소급 적용받는다. 다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픽업트럭은 기존 관세 25%가 유지된다. 유럽연합(EU)과 일본도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관세 25%를 적용받는다.
상호관세와 일부 품목관세 역시 15%로 인하한다. 이들 제품의 소급 일자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가 체결된 지난달 14일이다. 한국산 제품 대부분에 매겨지는 상호관세는 지난 8월7일부터 미국의 최혜국대우(MFN) 관세나 한·미 FTA 특혜 세율에 더해 15%가 추가로 부과됐다.
MFN 관세는 특정 국가에 부여하는 관세율을 다른 국가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으로, 특정 국가에 7%를 부과하면 다른 국가들에도 7%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관보에 따르면 상호관세의 경우 MFN 관세가 15% 미만이면 15%만 부과되고, MFN 관세가 15% 이상인 품목도 한·미 FTA 조건을 충족할 경우 총 15% 관세만 부과된다. 가령 MFN 관세가 16~32%인 스웨터의 경우 한·미 FTA 조건을 충족한다면 15%만 부과받는다.
기존에 25%였던 목재 제품 관세 역시 15%로 인하한다. 주방 수납장과 화장대 등의 경우 내년부터 최대 50%로 오를 예정이었지만, 한국산은 15%를 적용받는 것이다. 다만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10% 관세가 부과되던 원목·제재목 등은 10% 관세가 유지된다. 기존 50%였던 철강·알루미늄 제품의 경우 항공기·항공기 부품만 사실상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해졌다. 항공기·항공기 부품이 아닌 철강·알루미늄 제품은 여전히 50% 관세를 부과받는다.
관보 게재로 관세 협상 합의 내용이 확정되자 주요 경제단체들은 성명을 냈다. 한국무역협회는 “한·미 경제 동맹의 신뢰와 이행 의지가 구체적 성과로 이어진 것”이라며 “우리 수출 기업이 겪어온 비용 부담과 대외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 조치로 그동안 국내 수출 기업들이 겪어온 미국과의 관세 협상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돼 대미 수출 전략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미국 현지 시장에서 국내기업의 비즈니스 기회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번 관보 게재로 그간 우리 기업이 겪어온 대미 비즈니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있을 구체적인 이행 관련 협의들도 양국 간 호혜적이고 전략적 동맹의 원칙 내에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주요 품목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가 확정돼 우리 수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의 통관 등의 애로 해소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1년을 앞둔 지난 26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파란빛이 조용히 떠올랐다. 지난해 겨울 계엄 이후 여의도와 광화문, 한남동, 남태령을 오가며 탄핵 집회에 참여했던 성윤서씨(22)가 어둠이 내려앉은 국회를 배경으로 응원봉을 들었다.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을 지켜야 할 권력으로 국가긴급권을 남용해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가 기능을 잃고, 언론과 시민의 자유가 짓눌릴 위기에 처했다. ‘내란 불면증’이라는 말이 등장할 만큼 불안과 긴장으로 뒤덮인 밤이었다. 그러나 광장은 침묵하지 않았다. 소식이 전해진 직후 시민들은 일터와 집을 뛰쳐나와 겨울밤 광장으로 향했다. 촛불과 응원봉의 불빛은 도시 곳곳을 다시 밝히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목소리를 모았다.
윤서씨에게 이러한 장면은 낯설지 않았다. 중학생 시절 교복을 입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에 섰던 그는 직장인이 되어 윤석열 탄핵 집회에 참여했다. 윤서씨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광장으로 가는 것 뿐”이라고 생각했다. 와달라고 하는 곳은 어디든 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긴 야간 집회 뒤 바로 출근하고, 친구들과 약속 장소를 아예 집회 현장으로 잡았다. 고양이가 기다리는 안락한 집을 뒤로하고 추위와 배고픔과 졸음이 가득한 현장에 나서는 건 고단했지만, 주변에서 머뭇거리던 사람들이 함께 나와 연대해주는 순간들이 큰 힘이 됐다.
그는 지난겨울을 “다시 없을 뜨거운 시간”이라고 기억했다. “아직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져요. 어제 일 같기도 하고 오래된 기억 같기도 하고···. 그래도 이제는 더 반복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내일에 대해 고민할 때라고 생각해요.”
계엄을 선포한 내란 세력의 책임을 묻는 과정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어둠은 완전히 걷히지 않았고 그 겨울밤을 비추던 작은 빛들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사진 속 파란빛은 조용히 말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어떤 어둠도 시민의 연대 앞에서는 끝내 뿌리 내릴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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