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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사위 “한덕수 불구속 이해 안돼”···내란특별재판부 신속 설치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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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9-01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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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28일 내란 관련 재판을 전담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신속 설치를 결의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 법사위원들은 이날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당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신속히 하겠다고 결의했다”고 밝혔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필요한 이유로는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들었다. 김 의원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있다”며 “모든 국민들이 한 전 총리가 구속될 것으로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속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원이) 국민 기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내란 재판을 진행하는 지귀연 부장판사는 끊임없이 (민주당이) 문제제기 했던 것처럼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고 있고, 비리 의혹에 연루돼 있다”며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재판을 감당할 자격이 없어서 신속하게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결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원이 지금 내란 재판에 대해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강화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잘못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철저히 재판하고 매우 단호한 조치,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행 헌법은 특별법원 설치를 금지하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특별법원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라며 “현행법에 위반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쉽게 말하면 지금 서울중앙지법 내에 부 하나를 더 설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 3대 특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아직 (특별재판부와 관련해) 당 지도부와는 의논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앞으로 당 지도부나 3대 특검 특위에서 (관련) 예산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긴 담긴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다음달 4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해 소위로 회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7월 박찬대 의원 등 115인이 공동발의했다.
전날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 전 총리는 12·3 불법계엄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가 28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사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날 권 의원을 13시간 넘게 조사한 지 하루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을 받으면서 1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윤씨 수첩에는 ‘큰 거 1장 support’라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권 의원이 금품을 받은 대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윤씨의 독대를 주선한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은 권 의원이 전날 조사에서 혐의 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커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권 의원은 전날 특검에 출석하며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을 수수한 바 없다”고 했다.
현직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할 수 있다. 권 의원은 2023년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을 기소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세 번째다. 특검은 다른 국무위원에 대해서도 계엄 당시 국무회의 전후 행적을 살펴 처벌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특검은 지난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 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7일 청구한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자 이틀 만에 불구속 기소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하려 할 때 국무회의를 열자고 건의하는 등 불법계엄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국무총리에게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수 있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의 불법 행위를 견제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한 전 총리가 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다.
특검의 다음 수사 대상으로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우선 거론된다. 박 전 장관은 한 전 총리 등과 함께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가장 먼저 도착한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그는 계엄 선포 이튿날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만나 대책을 논의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다른 국무위원들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재외 공관 대응 관련 내용이 적힌 종이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 조치사항이 담긴 쪽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국무위원 외에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에 소집된 인사들의 관여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정진석 전 비서실장,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대상이다. 조 전 원장은 불법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입건된 상태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건넨 의혹을 받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에 대해 ‘휴가를 이유 삼아 국회에 불출석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특검의 압수수색 이후 연가를 신청한 뒤 공식 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이 위원장에게 국회 출석의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31일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이 위원장의 휴가 신청은 지난 29일 밤 재가됐다”며 “그러나 휴가와 국회 출석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휴가라고 법률상 국회 출석 및 답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28일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의 금고에서 금거북이와 이 위원장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를 발견했다며 이 위원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무회의 배석 자격이 있는 이 위원장은 이튿날인 29일 국무회의에 나오지 않았고,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도중 “이 위원장이 참석했다면 신상 발언을 할 기회를 주고 싶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주거지 압수수색을 받은 지난 2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연가를 사용하겠다고 대통령실에 상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실의 결재가 있기 전부터 국교위가 있는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오는 1일로 예정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석을 피하기 위해 휴가를 신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의 휴가 결재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국교위 측 인사가 이 위원장의 예결특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이 위원장은 연가를 핑계 삼아 출근도 하지 않고 국무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사실상 잠적한 것”이라며 “다음 주 국회 출석을 회피하기 위한 비겁한 꼼수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실세 김건희에게 금거북이와 편지를 전달하며 매관매직했다는 의혹은 충격적이며 대한민국 국민과 교육을 모욕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숨는 자가 범인”이라고 말했다.
한강공원 수영장이 31일을 끝으로 올해 운영을 종료했다. 지난 6월 20일 일괄 개장한 한강공원 수영장은 무더위 속에서 73일간 운영됐다.
운영 마지막 날인 이날 서울 광진구 뚝섬 한강공원 수영장에도 많은 시민들이 찾아 늦더위를 식혔다. 오후 3시 30분 즈음 뚝섬에는 굵은 빗줄기가 내렸다. 일부 시민들은 비가 오자 짐을 정리해 수영장을 떠났지만, 남은 시민들은 빗속에서 수영을 즐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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