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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드라마보는곳 ‘식수’ 마지노선도 무너졌다…‘최악 가뭄’ 강릉 재난사태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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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9-0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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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드라마보는곳 역대 최악의 가뭄에 시달리는 강원 강릉시의 주요 상수원 저수율이 식수 공급의 마지노선인 15% 이하로 떨어졌다. 강릉시는 각종 행정조치가 마무리되는 대로 ‘75% 제한급수’를 시행한다. 정부는 자연재난으로는 처음으로 강릉시를 재난사태 지역으로 선포하고 가뭄 대응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 총동원령을 내렸다.
31일 행정안전부와 강릉시 등에 따르면 이날 강릉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전날(15.3%)보다 0.5%포인트 낮아진 14.8%를 기록했다. 평년 저수율(71.7%) 대비 20.6%에 불과한 수준이다. 오봉저수지는 강릉의 생활·공업용수 86.6%를 책임지는 상수원이다.
이날 강원도 내 소방서는 물론 서울 등 수도권과 경북 등 전국에서 온 소방차들이 인근 지역 소화전에서 담아온 물을 홍제정수장에 쏟아부었다. 강원도 내 20대, 타 시도 51대 등 총 71대가 동원됐다. 홍제정수장은 오봉저수지의 물을 정수하는 시설이다. 한낮 기온이 35도에 육박하는 뜨거운 날씨 속에 소방관들은 쉴 새 없이 소방호스로 급수지원을 했다. 이날 목표 급수량은 오후 8시 기준 2500t이다. 9월1일부터는 소방차 대신 담수량이 큰 물탱크 차량으로 하루 3000t을 급수한다.
강릉시는 지난 20일부터 ‘50% 제한급수’를 시행 중이다. 앞으로는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5만3485가구의 수도계량기가 75%까지 잠긴다. 수도꼭지를 최대한 틀어도 물이 25%밖에 나오지 않는 수준이 되는 것이다. 공무원과 이·통장 등을 동원해 수도계량기의 잠금률을 조정하는 데 2~3일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 ‘75% 제한급수’는 2일 이후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봉저수지의 농업용수 공급은 지난 30일부터 전면 중단됐다.
시민들이 겪는 불편과 피해도 커지고 있다. 강릉 내곡동의 최미라씨(55)는 “식수라도 아끼려고 온 가족이 돌아가며 매일 대관령 샘터 등에서 물을 받아오고 있다”며 “목욕과 빨래는 물론 머리 감기까지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는 “속초도 예전에는 만성적인 물 부족에 시달렸지만 3년 전 쌍천에 지하 저류댐을 설치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강릉은 왜 매번 반복되는 가뭄에 대비하지 않는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강동교회 등 강릉지역 교회들은 매주 일요일 점심에 실시하던 급식을 중단하고 빵과 우유 등을 대신 지급했다. 대한숙박업중앙회 강릉시지부는 400여개 회원 업소에 “상수도는 물론 객실 내부 변기와 세면기, 샤워기 등의 수압을 조절해 물 사용량을 최대한 줄여줄 것”을 요청했다.
행안부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강릉지역에 재난사태를 선포했다. 중앙부처, 지자체, 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현장지원반도 구성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1일 행안부 차관 주재로 강릉 가뭄 대응 유관기관 회의를 열어 식수와 용수 공급, 피해 지원과 대체수원 확보 등에 대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난사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제36조에 따라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 최소화를 위해 행안부 장관이 선포하는 긴급조치다.
산불이나 기름 유출 등 사회재난이 아닌 가뭄과 같은 자연재난으로 재난사태가 선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4년 재난안전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2005년 5월 강원 양양 산불, 2007년 12월 충남 태안 기름 유출사고, 2019년 4월 강원 동해안 산불, 2022년 3월 경북 울진·삼척 산불, 올해 3월 경북 경남 산불 등 5차례 재난사태가 선포됐다.
‘한국 경찰이 중국 공안과 맺은 모든 양해각서(MOU)를 폐기하라’는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회로 넘겨진다. 청원인은 중국 공안부와 한국 경찰청이 맺은 MOU 때문에 한국 국민의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지만, 경찰과 전문가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지난 30일 ‘중국 공안과 경찰청의 MOU 전면 폐기 요청 청원’은 총 5만2874명 동의를 받고 종료됐다.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국회법에 따라 법률안 등 의안에 준해 처리된다. 청원은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넘겨질 예정이다.
청원의 요지는 ‘한국 경찰청이 중국 공안부와 체결한 MOU를 전면 폐기하고, 앞으로도 MOU 체결을 금지해달라’는 것이다. 청원인인 손모씨는 “중국 공안부와 MOU를 체결하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다”며 “공안이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민, 중국 출신 인권운동가 등을 감시·협박할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알고보니 이 MOU는 윤석열 정부였던 지난해 5월 개정 체결된 것이었다. 이 MOU에는 ‘초국경 범죄에 대한 대응’ ‘인적 교류 재개’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정 추진’ ‘해외 도피 사범 송환 협력’ 등 의제와 실행방안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처음 체결된 때는 1996년이었다.
경찰과 전문가들은 “황당하고 어리석은 요구”라고 입을 모았다. 경찰청은 중국을 포함해 베트남 공안부, 일본 경찰청 등 총 32개국 수사기관과 MOU를 맺고 있다. 특히 중국은 보이스피싱이나 마약 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자주 협력해야 하는 국가로 꼽힌다. 지난해 8월 1900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1500억원 이상을 빼앗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2명 검거에서도 중국 공안과의 공조가 빛을 발했다.
경찰은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국 국민에 대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MOU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MOU를 담당하는 경찰청 관계자는 “타국 경찰과의 협력은 한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면기 경찰대 교수도 “수월하게 일하려고 만든 MOU를 왜 폐기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며 “국제 공조를 단절하자는 것인지, 중단하고 나면 초국경 범죄는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논의도 없는 무리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중국 공안부와의 MOU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민 등에 대한 감시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주장도 현실성이 없다고 봤다. 경찰은 중국 공안이 한국 거주 탈북민 등을 감시·협박한다면 이는 오히려 ‘주권 침해 행위’로 별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찰 일선에서는 이 청원이 MOU의 의미를 과대평가했다고 했다. MOU는 각국의 법률, 규정과 수사기관의 권한 범위 안에서 ‘선의를 바탕으로 협력하겠다’는 양해각서다. 국제 공조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경찰 관계자는 “MOU는 MOU일 뿐 구속력이 없다”며 “MOU가 법률을 벗어나 한국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잠든 동거남에게 뜨거운 물을 붓고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정홍)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울산시 자택에서 동거남인 B씨의 과거 불륜 문제로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 A씨는 방에 들어가 잠을 자던 B씨에게 뜨거운 물을 들이부어 머리와 목, 손 등에 2도 화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잠에서 깬 B씨를 향해 흉기도 휘둘러 얼굴과 팔 부위에 상처를 내기도 했다.
또한 A씨는 B씨가 자신을 제지하며 흉기를 빼앗으려고 하자, 또 다른 흉기를 꺼내 B씨를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와 방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자가 수차례 수술을 받는 등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당시 피해자가 구조를 요청하자 피고인이 119에 신고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전북 부안군·충남 보령시·강원 영월군 3곳을 지속가능한 지역균형개발과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대상지로 다음달 1일 확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토부가 지역개발 사업을 통해 생태관광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환경부가 지역자원과 연계한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을 진단하는 협업으로 진행된다.
두 부처는 지난 6월 합동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뒤 이달 초 지방자치단체 신청을 받았고, 심사와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이들 대상지를 최종 선정했다.
이 사업을 통해 부안군에는 생태정원과 함께하는 갯벌치유센터가 조성될 계획이다. 줄포만 등 생태자원을 중심으로 체류형 생태 치유 거점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비는 총 170억원이 예상된다.
보령시에는 복잡한 서해안 해안구조의 특성과 조화되는 관광도로(선셋전망대)가 조성된다. 스카이워크, 파노라마 전망대, 윤슬 전망대 등이 구축되며 사업비는 총 40억원 규모다.
영월군에서는 봉래산, 동·서강의 자연생태를 기반으로 한 체류형 생태관광이 강화된다. 이를 위해 트리하우스 10개동을 포함한 봉래산 랜드마크가 조성될 계획이다. 총 472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이들 대상지에 대해 11월까지 맞춤형 생태관광 컨설팅을 실시해 지역협의체 운영 방법과 특화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제안하기로 했다.
지난해 선정된 경북 영덕군에 대해서도 생태관광 및 지역협의체 운영에 대한 사후 컨설팅을 실시해 성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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