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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욱 광명시 부시장 “행정 달라지면 시민의 삶 바뀌어…시민 체감형 행정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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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9-0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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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 달라지면 시민의 삶이 편안해진다. 조직과 절차가 바뀌면 서비스의 질과 속도도 달라진다.”
정 부시장은 지난달 26일 인터뷰에서 “(부시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 인력·조직 운영을 손질하고 적극 행정을 장려해 시민이 체감할 변화가 나오도록 뒷받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부시장은 2024년 1월 광명시 부시장으로 취임해 1년 7개월여간 시 행정을 이끌고 있다. 정 부시장은 의왕 초평동 출신으로 1991년 안양시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인 2019년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이후 도지사 비서실장을 역임하며 2년 7개월여간 함께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광명시에서도 이 대통령과 행정 철학을 공유했던 경험을 살렸다. 그는 광명시 국정과제 대응 전략 TF 단장으로 활동하며 민생경제·시민안전·탄소중립·사회적경제 등 주요 정책 방향을 직접 기획하고 검토했다.
정 부시장은 광명시의 발전을 위해선 ‘광역교통 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그는 “광명시의 2031년 외부 통행 중 서울 방향 비중이 71%를 넘을 전망”이라며 “서울 연계 없이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LH와 협의해 범안로 연결 지하차도, 철산로 연결 교량, 디지털로 지하차도, 서해안 연결도로 등 편도 5차로급 4개 노선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되도록 협의해 왔다”며 “동서 연결성 강화를 위해 범안로 6차로 확장, 가림로 연결도로 신설도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올해 광명시에선 신안산선 붕괴 사고, 소하동 아파트 화재 등 대형 사건 사고도 잇달아 발생하기도 했다. 정 부시장은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 당시 즉시 대피 명령을 내리고 민원 대응 TF, 사고수습지원본부를 가동했다”면서 “더 큰 피해를 막았지만 한 분을 지키지 못한 안타까움이 크다. 철저한 원인 규명과 안전관리 체계 보강으로 일상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끝까지 돕겠다”고 강조했다.
정 부시장은 적극 행정의 중요성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지속적 동기부여로 소극 행정의 관성을 끊고 적극 행정을 실천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면서 “광명시 최초로 2명이 적극 행정 승급 유인책을 받는 성과도 있었다”며 “구성원의 만족도가 높아져야 시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정 부시장은 끝으로 “시민의 행복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수평적 조직문화 속에서 적극 행정이 자리 잡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맨홀 작업 중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7명이 세상을 떠났다. 지난달 7일 인천에서 사망자 2명이 발생한 뒤 이재명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시했는데 이후에도 연달아 사고가 일어났다. 고질적인 재하청 문제가 결국 안전규정 위반으로 이어져 사고를 부른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5일 서울 강서구에서 맨홀 보수공사를 하던 A씨가 폭우로 불어난 물에 휩쓸려 숨졌다. 앞서 지난달에는 인천 계양구와 서울 금천구에서 맨홀 작업 중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우선 기본적인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달 금천구 사고에서는 매뉴얼에 있는 사전 작업허가서 작성, 산소 농도 측정 등의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 강서구 사고도 우천 시에는 작업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일 현장 노동자들은 비 예보를 알고 있었지만 작업을 진행했다.
전문가들은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돌발 폭우 상황은 이미 반복되고 있고, 관련 규정도 있었다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이유를 봐야 한다”며 “사고 후에만 규정을 정비하는 식의 대책 마련은 미봉책”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어난 맨홀 사고에서 모두 ‘하도급’ 의혹이 제기됐다. 금천구 사고 이후 발주처인 아리수본부 남부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사고 현장 시공과 관련한) 하도급 관계는 없다”고 했지만, 경향신문 취재 결과 숨진 노동자는 재하청 업체에서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아리수본부는 해당 공사의 원도급 업체와 사고자가 정상적으로 계약해 급여가 정상 지급됐다고 했다.
강서구 사고에서도 강서구청과 계약한 건설사와 현장 노동자들이 밝힌 소속이 달라 불법 하도급이란 의심을 받는다. 사망한 A씨의 동료들은 “맨홀 노동자들이 대개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지인끼리 모여 근무하는 형태”라고 말했다.
하도급이 반복되면 노동조건은 악화되고 이는 안전규정 위반으로 이어지기 쉽다. A씨의 빈소에서 만난 동료 B씨는 “비가 와도 일당을 생각해 그냥 일할 때도 있다”며 “물이 키 높이까지 순식간에 차올라 급히 대피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신하나 변호사는 “산업안전에 예산을 투입하고 위험상황 대응 방안을 마련해도 하도급 등 간접고용이 있으면 현장과 단절된다”며 “고용의 파편화·분절화는 현장 노동자들이 안전규정과 관계없이 일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위험의 외주화’가 된다”고 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규의 준수 여부 감독과 하도급 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가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김 여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면서 적용한 혐의는 3가지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총 8000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총 2억7000만원대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총 8억1000만원대 시세차익을 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다. 최장 150일인 특검 수사기간 중 60%(91일)가 남은 상황에서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계속 새로 나오고 있어 특검팀은 김 여사를 차례대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도 김 여사와 공범으로 묶어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구속 전후 여섯 차례 소환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주변 인물들의 진술과 물증을 통해 김 여사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17쪽에 걸친 공소장에서 밝혔다.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 전씨는 김 여사에게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금품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김 여사도 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특검팀도 통일교 측이 전씨에게 전달한 김 여사 선물용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실물을 확보하지 못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2022년 7월 전씨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김 여사 선물을 받은 지 며칠 뒤 전씨와 전씨의 처남 김모씨의 차량이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이 있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출입한 기록, 같은 달 김 여사가 윤씨와 통화에서 ‘윤씨가 전씨에게 건넨 천수삼 농축차’를 언급하며 “고맙다”고 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통일교 측 선물이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건너간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알선수재보다 형량이 높은 뇌물죄 적용도 검토했으나,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가 아직 확인되지 않아 이번에는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민간인인 김 여사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하려면 공무원과 공모했다고 입증해야 한다. 특검팀은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가 윤 전 대통령을 조직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에 김 여사가 관여했는지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명씨로부터 총 58회에 걸쳐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에서 김 여사와 공범으로 적시돼 향후 보완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장제원 당시 비서실장을 통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에게 공천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으나,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시기에는 윤 전 대통령이 공무원(대통령) 신분이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해 김 여사에게 뇌물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가 단순한 ‘전주’가 아니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역할을 분담해 시세를 조종한 공범으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주식계좌를 맡기고 수익 40%를 약정하고, 1차 작전 시기 ‘주포’ 이모씨로부터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4700만원을 받은 사실 등을 볼 때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여사는 검찰 수사 때부터 권 전 회장 등의 주가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남은 의혹이 많아 김 여사는 앞으로도 여러 차례 특검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1억원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 로봇개 사업가인 서성빈씨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대가로 500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받았다는 의혹,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금거북이를 받았다는 의혹 등을 받는다.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 관련 회사인 IMS모빌리티가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는 과정에 김 여사가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특검팀은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저 이전 관련 의혹,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으로도 김 여사를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구속 후 다섯 번의 특검 소환조사에서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법원 재판에선 본인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전략을 펼 것으로 보인다. 특검 수사와 법원 재판에 일체 불응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과 달리 김 여사는 향후 수사와 재판에 임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가 그동안 평균 7개월 이상 걸렸던 업무상 질병의 평균 산재 처리 기간을 4개월 수준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일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5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신속 추진과제로 제안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질병에 걸려서 산재를 신청하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 특별진찰, 역학조사, 업무사질병판정위원회 등 여러 단계의 판단 절차를 걸친다.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평균적으로 227.7일 소요되고, 최장 4년까지도 걸린다. 그 사이 노동자가 숨지는 사례도 발생했다.
노동부는 전체 업무상 질병의 51%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상당하다고 인정된 32개 직종은 다수의 사례가 이미 축적된 만큼 특별진찰을 생략하는 것으로 산재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해당 직종은 앞으로 특별진찰을 건너뛰고 사실관계에 대한 재해조사와 질판위 심의만 거쳐 산재 승인 여부를 판단받는다. 현재 특별진찰에 추가로 걸리는 기간은 평균 166.3일로, 이를 받지 않으면 처리 기간이 크게 단축된다.
또 그간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져 업무상 질병과 유해물질 간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엔 역학조사를 생략한다. 급식실 조리종사자의 조리흄 노출로 인한 폐암, 광업 종사자의 원발성 폐암, 반도체 제조업 종사자의 백혈병 등에 대해 노동자는 역학조사 없이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를 거쳐 판정위원회에서 업무관련성을 심의받는다. 현재 역학조사에 추가로 걸리는 기간은 평균 604.4일이다.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이미 확인된 경우는 판정위원회에서 재차 업무관련성 심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연구 결과 등에 따라 직업력, 유해물질 노출 수준 등 일정 기준이 충족돼 업무관련성이 충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추정이 적용된다. 추정 적용 기준에 해당하는 산재노동자는 특별진찰·역학조사·판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공단의 재해조사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 64곳에 ‘업무상 질병 전담팀’을 만들고, 재해조사 담당자에게 전문가 교육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노동자의 산재 신청부터 이의제기 단계까지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고, 행정소송에서 공단이 패소한 경우 상소 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그간 산재 신청 후 아픈 몸으로 길게는 수년까지 기다려야 했던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권리를 신속하게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그간 산재 처리 지연으로 노동자들이 받아온 고통에 비하면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대책을 내놓은 것은 다행”이라며 “산재 처리 기간 단축이라는 목표에만 매몰되어 산재 불승인을 남발하는 등 공정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지난해 국내 항공업계의 안전투자 규모가 전년보다 5.7％ 증가해 6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12월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제주항공의 안전투자는 36.5％ 급감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항공운송사업자 16개사와 공항운영자 2개사의 안전투자 실적을 종합한 결과 6조176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23년(5조8445억원)보다 5.7％ 증가한 수준이다. 2022년엔 4조2298억원이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항공업계 안전투자 규모는 올해 10조2079억원, 내년 10조6594억원으로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업체별로 보면 대형항공사(FSC)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안전투자 규모가 가장 컸다. 각각 3조2244억원(15.5％↑), 1조4091억원(10.4％↓)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저비용항공사(LCC)는 총 1조2408억원으로 전년보다 2.2％ 증가했다. 그중 안전투자가 감소한 곳은 제주항공과 에어부산뿐이었다. 제주항공은 36.5％ 감소한 3135억원, 에어부산은 23.3％ 줄어든 1759억원이다.
올해는 항공사별 규모 차이를 고려한 지표인 ‘1만 운항당 투자액’이 도입됐다. 항공기가 1만회 운항했을 때 투입된 평균 안전투자 금액이다.
에어프레미아가 1만 운항당 안전투자 2499억원으로 전체 11개 항공사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대한항공(1739억원)과 아시아나항공(1232억원)이 2, 3위를 기록했다. 이어 에어서울(503억원), 티웨이항공(365억원), 제주항공(290억원) 순이었다.
운용 항공기 1대당 안전투자는 대한항공(198억원), 아시아나항공(172억원), 에어서울(118억원), 에어프레미아(116억원) 등 순이었다.
투자 항목별로 살펴보면 정비 비용이 3조6100억원(23％↑)으로 전체 투자의 61.4％를 차지했다.
이어 항공기 운항 전 예방 차원의 사전 정비가 3조12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엔진·부품 구매는 1조57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8.9％ 증가했다.
기령 20년이 넘은 경년 항공기 교체는 5347억원으로 5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항 중 고장·결함에 대한 사후 정비는 4900억원이었다.
국토부는 향후 ‘항공기 신규 도입’ 항목을 신설해 저기령 항공기 도입을 장려하고 ‘안전 관련 인건비 인정 범위’를 운항·객실승무원, 운항 관리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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