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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렌트 민주당, ‘김건희에 금거북이’ 의혹 이배용에 “숨는 자가 범인,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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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9-0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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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렌트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 매관매직 혐의, 무단결근이 아니라 국민께 진실을 고백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논평에서 “숨는 자가 범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실세 김건희에게 금거북이와 편지를 전달하며 매관매직했다는 의혹은 충격적”이라며 “대한민국 국민과 교육을 모욕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그런데도 그는 연가를 핑계 삼아 출근도 하지 않고 국무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사실상 잠적한 것”이라며 “다음 주 국회 출석을 회피하기 위한 비겁한 꼼수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 위원장은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했던 뉴라이트 성향의 부적격 인사였다”고 말했다.
그는 “잠적하지 말고 이제라도 국민 앞에 진실을 고백하고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며 “그것이 학생, 선생님, 학부모 그리고 국민 모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9일부터 일주일간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다음 달 1일 열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불출석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까지만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29일로 꼭 1년이 됐다. 헌재는 국가가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해야 하고, 미래 세대에 탄소 배출 감축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기후 위기로부터의 보호를 국민 기본권으로 명시한 아시아 최초의 결정으로 주목받았는데, 그간 정부와 국회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살펴봤다.
헌재 결정의 주요 내용은 정부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구체적인 감축량을 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다.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정한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이 불충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국가가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했는지를 따져봤을 때, 이를 어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위헌이더라도 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 효력을 즉시 없애지 않고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다. 헌재는 지난해 이 결정을 내리며 정부가 내년 2월28일까지 2031년 이후 감축 목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시한을 6개월 남긴 지금까지도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은 더디다.
정부는 오는 11월10~21일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참여하기에 다음달 안에 2035년 감축 목표 초안을 내고 확정할 계획이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들과 소송 대리인단 등은 “헌재 결정에 따라 미래 세대 등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2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장은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을 상대로 하는 중요한 결정은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공동체 의사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지만 시민들과 당사자들은 배제됐다”고 말했다.
기후 대응을 촉구하는 법률가 211명도 공동 성명을 내고 “정치 참여가 제한된 미래세대 등 다양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필수요소”라며 “국회와 정부가 투명한 논의를 거쳐 1.5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후소송 대리인단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환경보건위원회, 녹색당 등 법률가와 시민단체들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 본부’를 꾸리고 관련 활동도 활발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들은 정부의 졸속 결정을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도 냈다.
남성욱 민변 환경보건위원장은 “정부는 내년 2월로 예정된 국회의 입법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독단적으로 2035년 감축목표를 확정해 유엔에 제출하려 한다”면서 “단독으로 목표를 정하면 단기적인 이익을 우선하는 느슨한 목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실가스는 한 번 배출되면 되돌릴 수 없다. ‘제때’ 보다 중요한 건 ‘제대로’”라며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기후정책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국회에선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1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 전부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인데, 2030년 35%, 2035년 61%, 2040년 80%, 2045년 90% 감축이라는 하한선을 설정했다. 또 한국이 앞으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의미하는 ‘탄소예산’ 개념을 도입하고, 석탄화력발전소를 2040년까지 전면 폐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원칙도 명문화했다.
맨홀 작업 중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7명이 세상을 떠났다. 지난달 7일 인천에서 사망자 2명이 발생한 뒤 이재명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시했는데 이후에도 연달아 사고가 일어났다. 고질적인 재하청 문제가 결국 안전규정 위반으로 이어져 사고를 부른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5일 서울 강서구에서 맨홀 보수공사를 하던 A씨가 폭우로 불어난 물에 휩쓸려 숨졌다. 앞서 지난달에는 인천 계양구와 서울 금천구에서 맨홀 작업 중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우선 기본적인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달 금천구 사고에서는 매뉴얼에 있는 사전 작업허가서 작성, 산소 농도 측정 등의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 강서구 사고도 우천 시에는 작업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일 현장 노동자들은 비 예보를 알고 있었지만 작업을 진행했다.
전문가들은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돌발 폭우 상황은 이미 반복되고 있고, 관련 규정도 있었다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이유를 봐야 한다”며 “사고 후에만 규정을 정비하는 식의 대책 마련은 미봉책”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어난 맨홀 사고에서 모두 ‘하도급’ 의혹이 제기됐다. 금천구 사고 이후 발주처인 아리수본부 남부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사고 현장 시공과 관련한) 하도급 관계는 없다”고 했지만, 경향신문 취재 결과 숨진 노동자는 재하청 업체에서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아리수본부는 해당 공사의 원도급 업체와 사고자가 정상적으로 계약해 급여가 정상 지급됐다고 했다.
강서구 사고에서도 강서구청과 계약한 건설사와 현장 노동자들이 밝힌 소속이 달라 불법 하도급이란 의심을 받는다. 사망한 A씨의 동료들은 “맨홀 노동자들이 대개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지인끼리 모여 근무하는 형태”라고 말했다.
하도급이 반복되면 노동조건은 악화되고 이는 안전규정 위반으로 이어지기 쉽다. A씨의 빈소에서 만난 동료 B씨는 “비가 와도 일당을 생각해 그냥 일할 때도 있다”며 “물이 키 높이까지 순식간에 차올라 급히 대피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신하나 변호사는 “산업안전에 예산을 투입하고 위험상황 대응 방안을 마련해도 하도급 등 간접고용이 있으면 현장과 단절된다”며 “고용의 파편화·분절화는 현장 노동자들이 안전규정과 관계없이 일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위험의 외주화’가 된다”고 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규의 준수 여부 감독과 하도급 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가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결국 또 한 번 ‘숙적’과의 대결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안세영(삼성생명)이 2025 배드민턴 세계개인선수권 결승으로 가는 길목에서 천위페이(4위·중국)와 피할 수 없는 한 판 승부를 벌이게 됐다.
배드민턴 여자 단식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대회 여자 단식 8강전에서 심유진(인천국제공항)을 35분 만에 2-0(21-10 21-6)으로 완파하고 4강에 올랐다.
그리고 뒤이어 열린 8강전에서 천위페이가 태국의 강호 폰파위 초추웡(6위·태국)을 역시 2-0(22-20 21-14)으로 꺾고 4강에 오르며 둘의 맞대결이 성사됐다.
안세영에게 있어 천위페이는 야마구치 아카네(5위·일본)과 함께 숙적이라고 부를 만한 선수다. 통산 상대전적에서 13승13패로 팽팽하며, 올해 안세영에게 패배를 안긴 두 명의 선수 중 하나다. 5월말 싱가포르 오픈 8강에서 안세영을 꺾으며 안세영의 시즌 전승 행진에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안세영은 이후 일본오픈과 중국오픈에서 천위페이를 상대로 모두 승리를 거두며 설욕했다.
안세영은 올해 말레이시아오픈·인도오픈·오를레앙 마스터스·전영오픈을 차례대로 우승하며 기세를 올렸다. 이후 수디르만컵(세계혼합단체선수권대회)에서도 개인전 5경기를 2-0으로 이겼다. 그리고 지난 6월 인도네시아오픈까지 차지하면서 한 해 4차례 열리는 슈퍼 1000 대회 중 3개 대회(말레이시아오픈·전영오픈·인도네시아오픈)를 휩쓸었다. 여기에 일본오픈까지 거머쥐었다.
안세영은 지난 7월말 열린 중국오픈에서 ‘슈퍼 1000 슬램’에 도전했다. 하지만 4강에서 한웨(중국)를 상대로 고전하던 도중 무릎 부상이 도져 결국 기권하고 말았다. 이후 세계선수권을 위해 진천선수촌에서 구슬땀을 흘린 안세영은 부상에서도 회복했고, 이번 대회에서도 순항하며 우승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만약 안세영이 천위페이를 넘고 결승에 오른다면 또 다른 숙적인 야마구치를 만날 가능성이 높다. 이날 8강에서 중국의 강호 한웨(3위)를 2-0으로 꺾은 야마구치는 4강에서 인도네시아의 강호 푸트리 쿠수마 와르다니(9위)와 대결한다.
“요즘 군대 캠프 가는 게 유행인가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등판에 ‘KOREA ARMY’라는 큼직한 글씨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은 10·20세대의 모습이 잇따라 포착되면서 생긴 오해였다. 문제의 주인공은 육군 티셔츠, 일명 ‘로카티’다.
PX 패션, 거리로 나오다
로카티는 원래 군 장병 납품용으로 제작된 티셔츠다. 앞면 왼쪽 가슴에는 육군을 의미하는 ‘R.O.K.A(Republic Of Korea Army)’ 로고가, 오른쪽 소매와 등판에는 각각 태극기와 ‘KOREA ARMY’ 글씨가 자리한다. 육군 외에도 공군의 ‘로카프티(R.O.K.A.F, Republic Of Korea Air Force)’, 해군의 ‘로큰티(R.O.K.N, Republic Of Korea Navy)’가 존재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흡습·속건 기능이 뛰어난 쿨맥스 소재로 만들어져 시원하고, 네크라인과 소매 끝단을 강화한 마감 처리 덕분에 오래 입어도 형태가 변형되지 않는다. 또한 1만원 초반대의 합리적인 가격과 간결한 디자인에 군필자에게는 ‘제대 후에도 찾게 되는 편한 티셔츠’로 꼽힌다.
믿고 입을 수 있는 근무복이자 추억이 깃든 상징물로 각인된 로카티는 검증된 티셔츠였다. 이런 신뢰감은 자연스럽게 부대를 넘어 일상으로 이어졌다. 외출용 군 가방인 출타 가방, 초록색 슬리퍼와 함께 ‘곰신(군대에 간 남자친구를 기다리는 연인)들의 필수품’으로 스며들었고, 군 복무 중인 가족을 둔 민간인 사이에서도 ‘실용적인 PX 기념품’으로 인식됐다.
이어 SNS를 통해 아이돌 멤버들의 사복 패션으로 존재감을 넓힌 로카티는, 군용 티셔츠라는 본래 의미를 넘어 하나의 스트리트 패션 아이템으로 급부상했다. 특히 BTS 팬덤 ‘아미(ARMY)’와 이름이 맞물리며 일부 팬들은 응원 굿즈처럼 소비하는 재미까지 붙였다.
정품의 희소성, 가치를 높이다
로카티의 매력은 군용 특유의 깔끔한 실루엣을 유지하면서도 일상복처럼 편하게 입을 수 있다는 점이다.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스타일링할 수 있어 젠지 세대 사이 ‘일상 속 유니폼’으로 불린다.
20·30세대는 청바지, 조거 팬츠, 운동복, 스니커즈 등 기본 아이템과 매치해 편안하면서도 트렌디한 스타일을 선보인다. SNS에는 ‘#로카티코디’ 해시태그와 함께 착용샷과 스타일링 방법이 활발히 공유되고, ‘생활 밀착형 아이템’으로 구매를 이어가는 이들도 적지 않다.
10대 학생들도 교복 위에 레이어드하거나 동아리·체육대회 단체복으로 활용하는 추세다. 개성과 소속감을 살리면서 활동성을 해치지 않고, 군용 문구와 태극기 디자인이 자연스럽게 애국심까지 담아 만족도가 높다.
폭넓게 사랑받는 ‘핫템’이지만,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아이템은 아니다. 현재 로카티는 국군복지단 입찰을 통과한 업체에서 제작돼 PX에서만 제한적으로 판매된다. 다만 ‘R.O.K.A’ 문구는 공적 성격을 띠어 상표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시중에는 유사 디자인 사제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덕분에 정품 로카티를 소유하는 경험은 단순한 티셔츠 소비를 넘어 하나의 문화적 경험으로 받아들여진다. 김선영 패션평론가는 “‘진짜 밀리터리 룩’이라는 정체성과 제한된 유통이 패션적 가치와 개성을 충족시킨다”며 “특히 사제품과 구별되는 정품이 가진 맥락은 젠지 세대가 중요시하는 ‘진정성’과 맞물려 사회적 상징으로도 기능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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