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미소치과 안양 인덕원치과

영화음악과 [단독]홍준표가 문턱 높인 ‘정책토론청구’ 조례···2년여간 시민 토론회 ‘0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9-01 16:05

본문

영화음악과 대구시가 정책 추진 시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정책토론청구’ 조례안이 홍준표 전 시장 재임시절 개정된 후 토론회가 단 한 건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단체는 보다 활발하게 조례가 활용되도록 재개정을 요구 중이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홍준표 전 시장 때인 2023년 5월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개정을 통해 정책토론회가 열리기 위한 ‘청구인 기준’이 기존 300명에서 1200명으로 4배 늘었다. 그만큼 ‘문턱’이 높아진 셈이다.
정책토론청구 조례안은 대구시가 2008년 3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었다. 청구인 대표자가 일정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정책토론회를 청구하면 대구시가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를 열어 한 달 안에 개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자체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당시 파격적이라는 평을 받았다. 대구시가 토론 내용을 실제 정책에 반영할 의무는 없지만, 토론 후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등 주민 참여를 활성화시켜 시민단체에서도 호응했다.
하지만 홍 전 시장 재임시절 조례가 개정된 후 2년여가 지난 최근까지 정책토론회는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 3건의 토론회 청구만 있었다.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15년간 38건의 청구가 있었고, 이중 22건이 채택돼 토론회가 열린 바있다.
시민단체는 대구시가 각종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을 듣지않기 위해 토론 청구 자체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청구 기준이 너무 높아진 것도 문제지만, 토론회 개최 여부를 심의하는 ‘정책토론청구심의위(이하 심의위)’가 불투명하게 운영된다는 점도 문제로 꼽고 있다. 서명인 수 기준을 충족해도 심사의 벽을 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올들어 지난 1월 장애인·노숙인·노인 등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주택 제도화 관련 토론청구(1700여명 서명)가, 그리고 이달 중순 도시철도 3호선 확장사업 관련 토론청구(1600여명 서명)가 있었지만 토론회는 열리지 못했다.
대구시는 조례에 따라 2008년부터 2년 단위로 심의위를 구성해 청구된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위는 외부 인사를 포함한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교수와 변호사 등 전문직 위주로 외부 위원(8명)으로 채우고, 대구시 간부급 공무원 3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심의에 참여한다.
현재 활동 중인 위원들은 지난달에 선정됐다. 외부 인사 8명 중 6명이 새롭게 뽑혔고, 나머지 2명은 추가로 2년을 활동하게 된다. 시는 “공모를 통해 경력 및 자격 여부 등 평가를 거쳐 외부위원을 선정한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토론청구 조례안의 재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홍 전 시장은 (조례안 개정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 주민자치라는 지방자치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걷어찼다”면서 “대구의 몇 안 되는 자랑거리인 정책토론청구 제도가 개악됐던 만큼 조례안을 다시 되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선출직 시장 때 발의되고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를 개정한 터라, 현재 상황(권한대행 체제)에서는 재개정하기가 어렵다”면서 “내년도에 새로운 시장이 취임한 뒤에야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인 ‘미 불신’ 30%로 상승‘일 호감’은 52%로 첫 과반일본인 절반이 “한국 싫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 일본의 미국에 대한 신뢰가 낮아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대일본 호감도는 올랐지만, 일본의 대한국 호감도는 떨어졌다.
한국 동아시아연구원(EAI), 일본 아시아-태평양 이니셔티브(API), 미국 한미경제연구소(KEI)는 ‘제1회 한·미·일 국민상호인식 조사 및 제12회 한·일 국민상호인식 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3개국 기관의 조사 시점은 각각 8월 중순 전후로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방미 전이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이 신뢰할 만한 파트너인가’라는 물음에 한국 응답자의 30.2%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난해 EAI가 별도로 진행한 여론조사(18.2%)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일본 응답자의 44.7%는 미·일관계 미래가 ‘부정적’이라고 답해 ‘긍정적’(23.6%)을 앞질렀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인상이 한국(73.1%)과 일본(70.1%) 모두 높았다. 고율의 상호관세에 대해서도 한국 80.9%, 일본 76.5%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대규모 대미투자를 약속한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해서는 한국 응답자의 55.6%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중국에 대한 위협감은 커졌다. ‘중국이 군사적 위협이다’라고 답한 한국 응답자는 73%, 일본 68.7%, 미국은 58.6%였다. ‘한·미 동맹이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는 등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물음에 대해 한국 응답자의 56.1%가 동의했다. ‘한·미·일 군사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도 한국은 78.8%, 일본은 51.7%였다.
한·일의 상호인식은 엇갈렸다. 2013년부터 진행된 EAI 조사에서 한국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올해 처음 절반을 넘어 52.4%였다. 반면 일본은 2015년(52.4%) 이후 10년 만에 한국에 대한 ‘비호감’(51%)이 절반을 넘었다. 일본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호감’은 10.5%, ‘비호감’ 39.2%였다. 손열 EAI 원장은 “이 대통령과 진보정권에 대한 일본인들의 이미지가 바뀌지 않았고, 계엄·탄핵으로 한국 민주주의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반영된 영향으로 보인다”고 했다.
양극화 경향도 나타났다.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 중 51.1%가 일본이 ‘비호감’이지만,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는 22.7%가 ‘비호감’이라고 답했다. 보수라고 밝힌 20대 남성의 89.9%는 일본을 ‘호감’이라고 답했지만, 진보라고 밝힌 30대 여성은 40.4%만 ‘호감’이라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585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일본과 미국 조사는 각각 API와 YouGov가 진행했다. 일본은 지난 19~20일 만 12세 이상 1037명, 미국은 8~19일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했다.
마침내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가 2억3600만뷰로, 넷플릭스에서 가장 스트리밍이 많이 된 영화에 등극했다. 극장에서 개봉한 싱얼롱 버전은 북미 주말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한편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은 개봉 5일 만에 2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일본에선 자국 영화 역대 흥행 1위를 기록했고, 미국에선 외국어 영화 최대 오프닝 기록을 세웠다.
미국과 일본에서 만든 두 편의 애니메이션이 한국에서도 돌풍을 일으키며, 많은 말들이 나왔다. 우리는 왜 <케데헌> 같은 애니메이션을 만들지 못하는가. <귀멸의 칼날>처럼 다양한 미디어믹스가 가능한 거대 지식재산권(IP)이 왜 없는가. 세계를 뒤흔드는 IP가 없고, 애니메이션 산업이 취약한 한국에서 나올 만한 질문이다.
하지만 기이한 질문도 있다. K팝은 한국 대중문화인데 왜 남들이 돈을 벌어가는가, <케데헌>에 왜 ‘국악’이나 다른 한국 문화는 없는가 등등. 한국이 만든 콘텐츠가 아니고 배급에 참여하지도 않았으니, 한국에 직접적 수익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세계로 뻗어가며 주류에 걸치는 K팝을 만들어낸 한국에 유무형의 이익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이를테면 국립중앙박물관의 호랑이 캐릭터 상품이 엄청나게 팔리는 현상. 그리고 <케데헌>을 흥미롭게 본 사람이라면 이후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보거나, 관광을 오거나 등으로 확장하지 않을까? <케데헌>에 왜 국악이 전혀 없는가 등의 질문은 참 수상하다. 영화나 드라마는 반드시 모든 것을 담아야 할까? 기본적인 팩트를 왜곡한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 있거나 없거나는 중요하지 않고, 객관적 현실의 변주도 가능하다.
FX에서 제작하고, 에미상 작품상 등을 받은 <쇼군>은 백인이 주인공인, 가상의 일본 배경인, 미국 드라마다. <쇼군>은 일본의 모든 것을 그대로 재현했을까? <쇼군>은 일본 문화의 세계적인 영향력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나도 언젠가는, 고려나 조선에 온 서양인의 시각으로 그려진 드라마를 보고 싶다. <파친코>를 볼 때의 벅찬 감흥도 그런 연유다. 미국에서 만든, 한국인을 그린 드라마가 보편적으로 세계에 보여진다는 사실. 마이클 더글러스 주연의 <폴링 다운>에서 백인 회사원이 야구 배트로 위협하는 불친절한 가게 주인이나 뤼크 베송이 제작한 <택시>에서 시간이 아까워 택시 트렁크에서 잠을 자며 교대로 일하는 운전기사로 나오는 ‘한국인’을 볼 때 느낀 찝찝한 감정과는 전혀 다르다.
<케데헌>은 한국계 감독과 스태프가 참여해 만든 할리우드 작품이고, 확장된 K컬처다. 그렇다면 일부에서 말하는 제2의 <케데헌>을 한국에서 만들 수 있을까? 그런데, 애초에 잘못된 질문 같다. 제조산업에서는 1등 기업의 제품을 카피하거나 비슷하게 따라가는 것이 후발 주자의 전략이다. 한국도 같은 방식으로 열심히 달려 후진국을 벗어났다. 과거 이야기다. 지금은 우리가 잘하는 방식으로, 우리만의 고유한 것을 만들어야 인정받는다. ‘갤럭시폰’만이 아니라 <기생충> <오징어 게임>과 BTS, 블랙핑크 같은 문화 콘텐츠에서는 더욱 ‘개성’이 중요하다.
제2의 ○○○을 만들자는 구호나 제안이 부적절한 건, 문화산업에서 성공 전략만을 따르면 대체로 실패하기 때문이다. 성공한 스토리와 플롯, 감독과 배우, 스타일 등을 모방하면 모사품만 나온다. 한국 영화가 지루해진 이유는 성공한 감독과 배우라면 ‘묻지마’ 투자하고, 새로운 이야기와 독창적 아이디어는 리스크가 크다며 회피하기 때문이 아닐까? 성공 요인 분석은 필요하지만, 그것만 따졌다면 <케데헌>은 나오지 못했다. 소니가 넷플릭스의 투자를 받은 대신 수익이 적은 이유는, 리스크를 회피했기 때문이다.
<귀멸의 칼날>은 거대 IP를 만들려는 시도에서 나온 작품이 아니라 만화가가 역량을 갈고닦아 역작을 만들고, 독자의 호응을 얻으면서 발전한 사례다. 개인의 독창성이 돋보이는 작품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경쟁하면서 시장에서 추려지면, 거대 IP가 등장할 토양이 만들어진다. 대성공작을 모방하고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 다른 경향과 스타일의 새로운 작품에서 언젠가 거대 IP는 탄생한다. 정부도, 기업도 튼튼한 놈 하나 키우는 전략보다는 다양하고 많은 작품 사이에서 두드러진 하나가 탄생할 시스템을 만드는 일에 주력하기를 바란다. 제2의 ○○○을 만들라는, 지원금 챙기려고 아귀다툼 벌이는 헛짓만 하지 말고.
경기도가 경찰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를 위해 민간 경호원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다음달부터 이같은 내용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피해자의 출퇴근·외출 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 협의와 전문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꼭 필요한 대상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예산 3000만원 규모로 지원을 시작해,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피해자 맞춤형으로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과 서울시는 2023년부터 비슷한 내용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김진효 경기도 여성정책과장은 “스토킹·교제폭력은 반복되기 쉬운 범죄인 만큼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경기도형 긴급안전지원’과 연계해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법률·의료 지원, 피해자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안심주거 지원과 경기도형 긴급안전지원을 운영 중이다.
현재 긴급안전지원에는 이사비 지원, 자동차 번호 변경, CCTV 설치 및 보안 물품 제공 등이 포함돼, 피해자가 가해자의 추적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장애인이거나 어린 자녀가 있는 피해자에게 심리상담, 병원 치료, 경찰 조사·재판 출석 지원과 같은 긴급 돌봄도 제공하고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