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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하는법 [정동칼럼]지금 정상회담 성공을 자축할 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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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9-0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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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하는법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끝난 지금, 우리는 한 가지 냉혹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라는 지도자가 앞으로 국제질서에 끼칠 악영향은 상상하기조차 힘들 만큼 막대하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통해 그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트럼프라는 정치적 현상이 국제질서에 던지는 그림자는 단순한 정책 변화 차원이 아니다. 20세기 후반부터 쌓아 올린 글로벌 협력 체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근원적 도전이다. 이 과정에서 세계는 ‘트럼프 비용’이라는 새로운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훗날 제국주의로 치달은 18세기 절대왕정의 중상주의를 연상시킨다. 관세에 대해 “나는 때리되 너는 때리지 마라”라는 일방적 룰은 상호주의라는 근대 국제경제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한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외국 기업들에 미국 투자를 강요하고, 핵심 산업의 지분까지 내놓으라고 압박하는 행태다. 이는 마치 15세기 명나라가 주변국들에 조공을 요구했던 방식과 닮아 있다. 현대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이런 신중상주의적 접근이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역사의 아이러니다.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는 더욱 극단적이다. 관세폭탄, 보조금 삭감 요구, 경제적 단절 위협까지 동원하는 모습은 ‘대통령’이 아닌 ‘황제 트럼프’라는 별명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보여준다.
트럼프 현상의 가장 위험한 측면은 극우적 세계관과 음모론적 사고가 국제관계에까지 스며든다는 점이다. 브라질부터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까지, 그는 타국 정상들 앞에서도 거침없이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허위사실로 상대를 압박한다. 이 대통령과의 회담 3시간 전에 소셜미디어에 올린 ‘숙청과 혁명’ 메시지는 그의 정신적 불안정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논리와 증거보다는 감정과 추측에 의존하는 반지성주의가 세계 최강국의 외교정책을 좌우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제사회에 깊은 우려를 안긴다.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동맹은 더 이상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십이 아니다. 그것은 거래 가능한 상품이 되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미국산 무기 구매 압박, 일방적 동맹 조건 변경. 이 모든 것이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된다. 이런 접근법은 필연적으로 다자협력을 붕괴시키고 세계 곳곳에서 군비경쟁을 촉발한다. 동맹국들은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굴복하거나, 독자적 군사력 확보에 나서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다. 다자주의 약화, 국제분쟁 개입 기피, 가치외교 포기로 이어지는 연쇄반응은 전 세계 외교 전략의 근본적 재편을 강요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시대에는 승자가 없다. 미국 시민들 역시 높은 인플레이션과 사회적 양극화, 민주주의 제도의 침식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있다. 국제사회는 공동 번영과 기후위기 대응, 분쟁 해결 등 인류 공통의 과제에서 멀어지고 있다.
막스 베버가 120년 전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던진 경고는 오늘날 트럼프 현상을 통해 현실이 되고 있다. 그는 근대 사회가 “정신없는 전문가들과 심장 없는 향락주의자들”에게 지배당하는 “공허한 껍데기”로 전락할 위험을 경고했다. 베버의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 끔찍한 발전이 끝날 무렵, 완전히 새로운 예언자들이 나타날 것인가? 아니면 옛 사상과 이상들이 강력하게 부활할 것인가? 혹은 기계적 화석화만이 남게 될 것인가?” 베버가 우려했던 ‘근대의 위기’가 트럼프 시대에 ‘현대의 위기’로 부활하는 모습이다. 극우적 일방주의가 민주적 질서를 해체하고, 자본주의 정신이 방향감각을 잃은 시대. 우리는 새로운 비전도, 과거의 가치 복원도 없이 기계적 반복만을 되풀이하는 공허한 현재를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절망적 상황에서도 희망의 단서는 존재한다. 이 대통령이 트럼프와의 회담에서 보여준 원칙적 태도와 균형감각이 그것이다. 굴복하지 않되 대화를 포기하지 않는 외교적 지혜는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큰 산을 하나 넘었다고 천진난만하게 좋아할 때인가.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산이 있는 걸 알면서도 자화자찬하는 태도가 적절한지 의문이다. 인간의 보편적 가치, 민주적 제도, 국제연대의 정신이 시험대에 오른 지금, 정치인과 시민사회, 그리고 우리 모두의 비판적 성찰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트럼프식 일방주의와 반지성주의의 유혹에 적당히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국제협력과 민주적 가치를 지키는 미래 지향적 책임을 다할 것인가.
28일 동아시아연구원(EAI)이 발표한 ‘12회 한일 국민상호인식조사’ 결과 한국과 일본 모두 10명 중 7명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인상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중국에 대해선 양국 국민 모두 70%가량이 군사적으로 위협이 된다고 답했다.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과 중국에 대해선 공감대를 이루면서 양국 간 협력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렇지만 양국 간 상호인식은 엇갈렸다. 한국 국민은 과반이 일본에 호감을 표했지만, 일본 국민 과반은 한국에 대해 ‘비호감’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진보·보수 등 이념적 성향에 따라 일본에 대한 호감도 격차가 30%포인트 넘게 벌어졌다. 극명한 인식 차이를 보이는 만큼 언제든 양국 협력에 대한 공감대도 흔들릴 수 있는 셈이다.
손열 원장(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은 이날 서울 종로구 EAI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가 실용 중심의 대일·대미 외교 기조를 지속할 경우 일본의 한국에 대한 인식도 점차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일정상회담 전에 이뤄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EAI조사에서 한국인 과반(52.4%)이 일본에 대해 ‘호감’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높은 수준이다. 수치보다도 추세가 중요하다. 일본에 대한 긍정 인상은 골든크로스(긍정적 인상이 부정적 인상을 웃도는 것)가 나타났고 지난 2020년 최저점을 기준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굉장히 견고하고 일관된 추세가 이번에도 그대로 나타났다고 평가한다.”
-반면 일본인의 과반(51%)이 한국에 대해 ‘비호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구조적인 변화인가 일시적 현상인가.
“두 가지 변수가 작용했다고 본다. 하나는 일본에서 이재명 대통령, 진보 정부에 대한 과거의 인상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해왔고 진보 정부도 대체로 비판적 태도를 보여왔다. 이에 진보정권이 다시 돌아와서 한일 관계가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론, 불법계엄과 탄핵이 일본에서 보도되면서 한국 민주주의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형성된 게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보인 대일 실용 외교의 태도가 지속될 경우,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로써 계엄과 탄핵을 겪었던 것을 극복하게 되는 경우엔 일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돌아올 수 있다.”
-중국이 군사적으로 위협이 된다는 데에 한국(73%)과 일본(68.7%) 모두 대체로 같은 견해를 보였다. 한미일 군사안보협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응답이 한일 양국에서 높아졌는데.
“혐중 현상을 넘어 중국을 안보위협으로 보고 있다. 조사에서 중국에 대해 73%가 군사적 위협을 느낀다고 답했다. 매우 큰 변화다. 사드의 경우 한국의 안보와 관련된 문제인데 중국이 개입했다. 위압적인 태도도 있었지만, 한국 안보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이다. 사드가 상당히 큰 문제를 미친 것으로 보이고, 중국에게 경제적으로 압도당한다는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으로 압도된다는 것은 ‘경제’ 안보의 문제다. 중국의 경제력이 커지자 한국이 취약해지고 동시에 중국에 위협감을 느끼면서 모든 지표에서 대중 인식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을 지속할 수 없다고 한 것도 이런 현실과 여론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는가.
“한일 간 안보, 경제 등 여러 측면에서 협력을 강조했다. 단순히 한일 간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통령의 종착지는 워싱턴이었고 한일 협력 강화는 궁극적으론 한미 협력 강화였다. 세 가지를 전략적으로 기획한 결과로 본다. 먼저 실용외교 차원에서 미국을 바라본 것이다. 한일 협력은 한·미·일 협력의 한 부분이고, 한미관계를 강화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측면에서 협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일본 국민에게도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것이다. 과거의 이재명이 아니라는 점, 일본 국민과 주요 정치지도자에 반일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론, 여론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국민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어필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정도 성과가 이뤄졌다고 본다.”
-이재명 정부의 한·미·일 협력 기조에 트럼프 행정부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일 관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한일 관계엔 세 가지 변수가 있다고 본다. 하나는 미국이다. 미국은 한미일 협력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선 한일 국교정상화가 그랬듯 한일 협력이 필요하다는 대전제가 있다. 두 번째론 한일 양국 국민 간 교류가 넓어지면서 K팝, 음식 등을 비롯해 서로 좋은 인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한일 관계에 걸림돌처럼 남아있는 것이 국내 정치다. 일본의 경우 이시바 정부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취약한 상태다. 내각이 계속 바뀔 수 있고, 한일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다. 한국 같은 경우엔 현 정부에 대한 의구심도 있고 지지기반인 진보층을 잘 다뤄야 한다. 그렇지만 국내 정치적 요인이 한일관계 전반에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다. 양국 국민 간 우호가 아주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어, 국내 정치가 한일관계를 뒤엎기엔 약하다. 그런 점에서 한일관계는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지만, 비교적 안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보수(69.6%)와 진보(39.4%) 간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30%포인트 넘게 차이가 났다. 경향신문의 ‘광복80주년 2030 대일 인식조사’에서도 보수적 성향이 강한 20대 남성(74%)과 진보적 성향이 강한 30대 여성(37%)의 호감도 격차가 두 배 가량 벌어졌는데, 어떻게 평가하는가.
“경향신문의 조사 역시 정합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다. 조사를 보면 20대 남녀 간 이념과 투표 선택이 극명히 갈린다. 능력주의, 불공정, 경제사안 보다는 주로 젠더와 사회적 약자,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한일관계 중 역사문제를 놓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위안부를 언급했다. 과거엔 독도문제가 대표적이었다면 이젠 위안부 문제가 역사 문제의 핵심이다. 위안부 문제는 일제의 착취, 침략, 반일의 이슈보다도 전시 여성의 성노예화, 인류의 보편 가치를 훼손하는 젠더의 문제와 사회적 약자의 문제다. 이런 의식이 강하면 일본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긴 어렵다. 일본에 대해 2030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박한 점수를 주는 것은 젠더의 문제이기도 한 위안부 문제라는 점을 부인하긴 어렵다.”
-지난 2023년부터 이념 간 대일정책에 대한 인식차가 커지고 있다.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는가.
“정치 양극화에 따라 대일정책에 대한 견해도 양극화되고 있다. 70대 이상의 경우 일본에 대한 인상이 비호감에서 호감으로 확 돌아섰다. 일본에 대한 인상이 바뀐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했기 때문에, 보수정부를 지지하기 때문에 대일 정책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대일정책도 완전히 정치화가 된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다른 진영, 진보층인 4050세대도 결집하게 된다. 그렇다 보니 대일정책에 대한 견해도 이념 간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들어와서 구도가 어떻게 바뀔진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까진 진보층은 마음을 바꾸고 있진 않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처럼 (정권) 지지율이 상당히 받쳐주는 경우엔 괜찮은데 지지율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면 집토끼를 챙기려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대일정책도 바뀔 가능성은 있다.”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10대들이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범행 30분도 안 돼 검거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특수절도 혐의로 고등학교 1학년 A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7일 오후 2시25분쯤 서구 화정동 한 금은방에서 3000여만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손님 행세를 하며 금은방에 들어간 이들은 귀금속을 살 것처럼 착용해 보다가 업주의 감시가 소홀해지자 도주했다.
하지만 이들은 업주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25분 만에 붙잡혔다. 금은방 인근에서 순찰 중이던 광주경찰청 기동순찰대는 현장으로 출동, 지역 경찰과 협력해 범인 수색에 나섰다.
인상착의를 확보하고 예상 도주로 등에서 검문검색을 하던 기동순찰대는 순찰차를 보고 도주하는 A군 등을 발견했다. 경찰은 500m가량 추격해 오후 2시50분쯤 한 아파트 단지에 숨어있던 이들을 붙잡았다.
훔친 귀금속은 모두 회수됐다. 경찰은 A군 등을 상대로 조사를 마친 후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해 보호자에게 신병을 인계했다.
광주경찰청 기동순찰대 관계자는 “신속한 출동과 지역 경찰과의 협업으로 범인을 빠르게 검거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범죄에 신속히 대응해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에너지장관회의는 역내 에너지 협력 방향을 함께 발전시킬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7일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APEC하우스에서 열린 15차 회의에서 “한국은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 공급 확대에 기여하는 다양한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에너지 고속도로’와 전력망 관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마이크로 그리드와 AI(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한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애초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의장을 맡을 예정이었지만, 한·미 정상회담이 지난 25일(현지시간) 열린 탓에 이 차관이 대신 주재했다. 김 장관은 28일 열리는 본회의에 참석해 공동선언문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의제는 3가지다. 첫 번째 의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 확대로, AI 데이터센터의 확산, 산업·운송 수단의 전기화 등으로 APEC 역내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하고 전력 수급의 불균형에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같은 날 개막한 기후산업국제박람회를 공동 주최하는 세계은행의 주요 인사들도 회의에 참석해 전략적 투자 유치, 기술 혁신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도 공유할 예정이다.
두 번째 의제는 전력망 안보와 신뢰성 강화다. 전력망 확충과 현대화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방안을 논의한다. 세 번째 의제는 AI를 활용한 에너지 혁신이다. AI 대전환 시대에 AI 혁명과 에너지 혁신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기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AI를 활용해 에너지 시스템 효율성과 신뢰성을 함께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장관회의는 탄소 중립을 추진해 나가면서 동시에 에너지 안보도 달성해야 하는 글로벌 에너지 추세에 발맞춰 APEC 역내 에너지 전환과 혁신 방향을 설정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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