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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계엄 방조·위증’ 한덕수 영장 기각, 면죄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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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9-0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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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방조 및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정 판사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 한 전 총리 같은 자를 구속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떤 내란 사범을 구속할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 국무총리를 시쳇말로 핫바지나 심신미약자로 여기지 않고서는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정 판사는 기본적으로 한 전 총리가 객관적으로 윤석열의 내란을 지지하고 도왔는지, 주관적 요건으로는 그럴 의사가 있었는지는 확신하지 못한 듯하다. 그러나 국정 2인자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한 전 총리가 내란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서 이를 막지 못하고 도운 것 자체가 엄청난 죄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시 직접 국무위원 소집을 건의하고도, 심의가 불과 2분 만에 위법하게 진행되는 상황은 방관했다. 계엄 선포문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겐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다.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나와 계엄 선포문과 관련해 “계엄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지만, 특검팀이 확보한 대통령실 CCTV 영상에선 그가 계엄 문건 등을 챙겨 살펴보는 장면이 나왔다. 이렇게 문서 조작과 위증을 했는데도 한 전 총리가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없다는 것인가.
사법부가 내란 사범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0년 넘게 적용해온 날짜 단위 구속기간 계산법을 시간 단위로 바꿔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주는 희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만인에 평등해야 할 법의 잣대가 이렇게 뒤틀려서는 안 된다. 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내란 사범에 대한 사법 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해야 한다.
구속영장 기각이 결코 면죄부는 아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강도 높은 추가 수사로 한 전 총리의 범죄 행위를 밝히고, 계엄의 밤 대통령실에 있었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이나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의원들 수사에도 속도를 내기 바란다.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5대 문화강국’ 실현을 목표로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펀드에 4650억원을 출자한다. 2627억원을 투입해 세계 주요 도시 중심으로 문화 재외기관과 관련 사업을 ‘글로벌 K-컬처 허브’로 통폐합한다.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은 올해 대비 9.1%(8000억원) 증가한 9조6000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K-컬처 수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드라마와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뮤지컬, 문학 등의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문화·영화분야 모태펀드’와 ‘전략·글로벌리그 펀드’ 등 K-콘텐츠 펀드 출자 규모를 올해 2950억원에서 4650억원으로 확대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특화 장편 드라마와 중예산영화 제작 지원 예산도 늘린다.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제작 지원도 확대한다. AI 콘텐츠 제작에 참여할 인력 양성을 위해 1000명 규모의 ‘AI 특화 교육과정’도 마련한다. 또 순수창작자 지원 강화로 제2의 토니상·노벨문학상을 적극 발굴한다는 취지로 약 250억원 규모의 뮤지컬·문학 해외진출 지원 및 정책금융도 신설하기로 했다.
또 1123억원을 들여 공연·전시 지방 순회 횟수를 연간 400회에서 1200회로 3배 확대하고, 청년문화패스와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금액도 늘린다. 청년문화패스의 경우 올해 160억원이던 지원금액을 349억원으로 상향한다. 공연·전시로 한정됐던 기존 관람 대상 장르에 영화를 추가하고, 발급 대상 연령도 기존 19세에서 19∼20세로 늘린다. 청년문화패스 지원 금액은 수도권은 기존과 같은 15만원, 비수도권은 20만원으로 이원화한다.
관광 분야에선 한류와 연계한 국내관광 활성화 정책에 예산이 집중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관광 홍보 대상 국가를 기존 20개국에서 25개국으로 늘리고, 외국인 관광객이 교통비와 입장료로 활용할 수 있는 ‘K-관광패스’를 신규 발행한다.
체육 분야에선 스포츠 문화 확산을 위해 전 생애 맞춤형 스포츠 기회 제공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전문체육인 성장단계별 지원 강화를 위해 ‘예비국가대표 훈련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이와함께 K-팝 공연과 스포츠이벤트 수요에 부합하는 중·대형 스포츠 복합 아레나를 건립한다는 방침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다음달 3일 중국 항일전쟁 승전(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 열병식에 참석한다고 북·중이 28일 동시에 발표했다.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2019년 이후 6년 만이고, 26개국이 참여하는 다자외교 행사에 등장하는 건 처음이다.
김 위원장 방중은 북·중의 이해가 맞은 결과로 보인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후 북한·러시아가 밀착하면서 북·중관계는 상대적으로 멀어졌다. 중국은 과거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 상징물도 철거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나 북·중은 지난달 우호조약 체결 64주년 기념행사를 공동으로 여는 등 관계 개선 흐름을 보였다. 북한은 러·우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할 필요를 느끼는 것으로 짐작된다. 이번 전승절 행사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참석해 북한은 러시아와는 동맹 수준의 관계를 재확인하고 중국엔 관계 회복을 과시하는 셈이다. 중국 입장에선 미국과의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와중에 북한을 우군으로 끌어들이고 싶을 듯하다.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 위원장의 조우 여부도 주목받는다.
북·중·러 연대가 한반도 정세에 미칠 파장을 주시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의 단결을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일 협력 의지를 분명히 했고, ‘안미경중’(안보는 미국·경제는 중국)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뜻도 밝혔다. 자칫 동북아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가시화할 수 있는 상황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김 위원장 방중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 대화를 위한 역할을 당부하고, “추진하겠다. 연내에 만나고 싶다”는 대답을 이끌어낸 것에도 그런 기류를 읽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한편으론 향후에도 주변국 동향을 몰라 우왕좌왕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정부는 한반도 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한·미 공조를 굳건히 하면서도 자율적 외교 공간을 넓히기 위해 한·중관계 개선과 소통도 치밀해야 한다. 화해·협력의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오는 10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참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도 한국이 외교의 주도력을 보여줄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한반도 정세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창의적인 외교와 소통으로 국익을 도모해야 한다.
무고한 조선인이 집단 학살된 간토(관동)대지진이 발생한 지 1일로 꼭 102년이 된다. 일본 정부는 줄곧 “관련 기록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해왔지만 이를 정면으로 뒤집는 일본 정부 공문서 원본이 강덕상자료센터를 통해 처음 공개됐다. 앞서 일본 국회와 시민단체가 복사본을 제시한 적은 있었으나 이번 원본 공개는 일본의 역사 부정을 무너뜨릴 귀중한 증거로 평가된다.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강덕상자료센터에서 만난 이규수 센터장은 1923년 11월21일에 작성된 ‘지진재해에 따른 조선인과 지나인(중국인)에 관한 범죄 및 보호상황 기타 조사의 건’을 경향신문에 공개했다. 총 54쪽 분량인 이 문서는 당시 야스코치 아사키치 가나가와현 지사가 현 내에서 발생한 조선인 살인 사건 등을 소노다 다다히코 내무성 경보국장(경시청장)에게 보고한 내용이다.
이 문서는 평생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문제를 연구한 재일사학자 고 강덕상 선생(1931~2021)이 수집·보관해온 자료다. 2023년 일본 시민단체가 복사본을 공개했고 당시 사회민주당 대표였던 후쿠시마 미즈호 참의원(상원) 의원이 국회에서 이를 언급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후에도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책임을 부인해왔다.
공개가 늦어진 이유는 강 선생도 한동안 이 문서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센터장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강 선생 자택이 피해를 보았는데 그 과정에서 도난당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생 별세 후 유품을 한국으로 옮겨 정리하는 과정에서 문서는 다시 세상에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전시가 추진되다가 무산되는 등 공개 시도는 번번이 가로막혔다.
문서에는 조선인 학살 사건의 발생 시간과 장소, 범행 동기와 목적, 피해자·가해자의 신상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가나가와현에서 일본인이 조선인을 살해한 사건은 1923년 9월 2일부터 4일까지 사흘 동안 59건에 이르며 이 과정에서 145명이 목숨을 잃고 2명이 다쳤다.
사건별로 피해 조선인은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7명까지였으며 20대 남성이 가장 많았다. 이름이 확인되는 조선인은 14명으로 차태숙씨(당시 34세)도 포함돼 있다. 차씨는 9월4일 오전 가나가와현 다치바나군에서 자경단에 살해됐다. 범행 동기에는 “조선인이 범행을 저지른다는 선전에 현지 주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휩싸인 결과”라고 적혀 있다. 가해자는 31세 일본인 남성 사쿠마 히사키치로 직업은 ‘인부’였다.
집단학살 사례도 있다. 9월2일 오후 가나가와현에서는 조선인 노동자 7명이 자경단에 한꺼번에 학살됐다. 범행 사실란에는 “조선인이 각종 범행을 저지른다는 소문으로 불안과 공포가 있었고, 자경 중 수상한 태도를 보여 심문했으나 장래 범행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살해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학살은 ‘예방 차원’이라는 명목으로 자행됐다. 이는 조선인 폭동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였다는 일본 극우 세력의 주장이 허구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센터장은 “문서에는 내무성 경보과장의 도장이 찍혀 있으며 그를 통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와타나베 노부유키 아사히신문 기자도 이 도장의 진품성을 확인했다”며 “이는 곧 문서가 진본임을 입증하는 근거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나가와현 보고 문서가 나온 만큼 “다른 지역은 물론 내무성(경보국)뿐 아니라 군 차원에서도 유사한 자료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날 이 센터장은 군과 계엄사령부 자료도 처음 공개했다. 38쪽 분량의 ‘연습함대 군함 이와테 통신실 수신’ 문서는 육지 통신망이 마비된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감청 전신 144건이 수록돼 있다. 또 ‘계엄사령부 자료’에는 제1사단 사령부가 발행한 계엄 관련 포고와 지도·포스터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공개본에는 컬러 자료가 적지 않아 당시 상황을 더욱 생생하게 보여준다. 포고문에는 ‘전염병이 번질 수 있으니 음식물을 조심하라’ ‘빵에 독을 넣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지침이 실려 긴박했던 당시 분위기를 전한다. 또 ‘조선 불령선인이 방화했다’는 등의 유언비어가 사실이 아님에도 보고돼 군이 이를 묵과하거나 되레 확대·전파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 센터장은 간토대지진 학살을 “일본의 식민 지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규정했다. 민족운동에 대한 공포심이 일본인들을 자극했고 자경단에는 청일전쟁 경험자 출신 재향군인이 많았다. 그 폭력의 기억이 사회에 남아 간토 학살로 이어졌으며 제노사이드(집단학살)적 성격을 띤 사건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일본에서 열린 재일 동포 간담회에서 “100년 전 아라카와 강변에서 벌어진 끔찍한 역사”라고 간토대학살을 언급한 점에 대해 “정부 차원의 역사 인식에서 큰 진전”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간토대지진은 일본이 조선인을 참혹하게 학살한 사실에만 초점이 맞춰져 왔다. 하지만 동시에 약 2000명의 조선인을 보호한 기록도 존재한다고 한다. 이 센터장은 “사건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살과 보호, 모든 기록을 포함해 기본적인 진실 추적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간토대지진 학살은 남북한이 함께 풀어가야 할 역사 과제”라며 “직접 교류가 어렵다면 일본 도쿄나 중국 옌볜 등 제3의 장소를 통한 학술 교류도 모색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자택에 벨을 누른 3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30대 여성 A씨를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지난 27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정국이 제대한 지난 6월 11일 오후 11시20분쯤 용산구 정국의 집을 찾아 현관 비밀번호를 여러 번 누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외국인으로, 전역한 정국을 보러 한국에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국외 소재지 등을 파악해 수사 결과를 알렸다.
2023년 12월 같은 그룹의 지민과 육군에 동반 입대한 정국은 1년 6개월간 경기 연천군 제5보병사단 포병여단에서 복무한 뒤 만기 전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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