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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동향 현장 지휘관은 “시민 충돌 최소화”…상부는 ‘민간인 노상원’에 내부 정보 유출 [법정 417호, 내란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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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5-09-0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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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동향 지난해 12월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시민들 수백명이 국회 앞으로 몰려들었다. 시민들은 총을 든 계엄군과 군용 차량을 온몸으로 막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4일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다”고 밝혔다.
당시 국회로 출동해 시민들과 대치했던 군인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에선 김의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35특수임무대 예하 지역대장(소령)과 박진우 35특임대대장(중령)의 증인 신문이 차례로 진행됐다. 수방사 35특임대는 수도권에서 테러 상황이 발생하면 출동해 대테러 작전 등을 수행하는 부대다. 김 소령과 박 중령은 특수전사령부와 함께 12·3 불법계엄 당시 각각 국회에 투입됐다.
이날 법정에 선 이들은 계엄 당시 국회 앞에서 ‘오히려 군인이 시민들에게 협박·폭행당했다’고 말했다. 김 소령은 당시 이진우 수방사령관 등으로부터 국회 진입 지시를 받고 출동했는데, 담장만 넘고 국회의사당 건물 내부로는 진입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체포 지시’는 없었고, 오히려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대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이 안전하게 나갈 수 있게 시민들 사이로 통로를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김 소령은 “처음에도 그렇고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국회 정문 앞에서 민간인들과의 대치가 있고, 출입하기에 매우 위험한 상황처럼 보였다”면서 “이런 상황을 계속 보고하자 조성현 단장이 ‘출입 통로를 만들어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국회의원이나 특전사가 들어가고 나올 때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이날 재판에서 군인들의 강제 진압이 없었으며, 오히려 다수였던 시민들이 군인들을 위협했다는 증언을 끌어내려 애썼다. 위현석 변호사가 “당시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거나 계엄 해제를 저지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느냐” “증인이나 부대원들이 누구에게라도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폭행·협박한 적 있느냐” 등을 묻자 김 소령은 모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군인들이 민간인과 접촉하는 걸 최대한 멀리하라고 배운다. 인원을 강압적으로, 물리력으로 막지 말고 다치지 않는 선에서 출입을 통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당시 국회 앞에 몰려든 시민들 때문에 통행이 가로막히자, 오히려 시민들에게 협박을 당했다고 김 소령은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검찰 진술 조서 등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경찰의 협조를 받아 진입하려는 도중에 시민들이 군인에게 욕설하며 옷을 잡고, 팔다리를 끌어냈죠”라고 묻자, 김 소령은 “네”라고 답했다.
김 소령은 “(군인을 향한 시민들의) 욕설이 정말 수위가 높았고, 저희 팔다리를 잡고 쓰레기를 내던지듯이 하는 행위가 있었다”며 “국회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도 일부 폭행과 몸싸움이 있었다. 사람들이 저희에게 뛰어와 부딪치기도 했다”고 했다.
이에 변호인 측이 “시민들에게 물리적 대응을 하지 않은 건 상부 지시 때문이냐”고 묻자 김 소령은 “그렇지 않다. 군인의 기본 가치다”라고 말했다. 시민들이 군인들에게 “‘죽어라’ ‘너희는 생각이 있는 거냐’고 말했다”고 증언하면서도, “분노하지는 않았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김 소령은 또 이렇게 말했다. “저희 군인은 ‘계엄’에 대해 위급 상황이면 투입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은 통제받는다는 거부감이 있어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국회 진입) 명령과 시민 생각의 괴리를 줄여야 한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동료들이 다칠까 봐 걱정했지만, 시민들에 대한 분노는 없었습니다. 저희는 절대 시민을 해치거나 폭행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12년 가까이 군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김 소령 등이 현장지휘관으로 직접 나서서 ‘계엄의 시간’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을 때 군 상부 조직은 체계 없이 움직였다. 지난 27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에서 열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 추가 기소 사건 공판에는 정보사 소속 김봉규·정성욱 대령이 증인으로 나왔다.
이들은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1일 노 전 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경기 안산시 패스트푸드점에서 ‘계엄 모의 회동’을 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대령은 이후 노 전 사령관 지시에 따라 제2수사단 요원 선발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작전 등에 가담했다.
김 대령은 법정에서 “지난해 9월 노 전 사령관에게 특수임무요원이나 공작요원 대여섯명을 추천해달라고 요청받았다”며 무술 유단자나 사격 능력자 등 명단을 작성해 전달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에는 <4·15 부정선거 비밀이 드러나다>라는 책자의 요약과 정보사 인원 10~15명 추가 선발을 요청하고, 이후 11월쯤 특수요원 5명을 포함해달라고 했다고도 한다. 그러면서 노 전 사령관이 “전라도 지역 출신자들을 선발 인원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성욱 대령도 노 전 사령관에게 지난해 10월 초에 ‘부정선거’ 관련 내용을 정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문 전 사령관이 “대량 탈북 징후가 있으니까 군 요원을 추려달라”고 했고, 이에 정 대령이 관련 명단을 적어 보고했다는 것이다.
정 대령은 당시 해외 공작원 명단 유출 사건으로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였다. 그런데도 요원 명단을 상관에게 보냈다. 10월 말에 정 대령이 복귀하자, 문 전 사령관은 그를 공작원 요직에 내정했다. 그러면서 11월 중순, 노 전 사령관에게 해당 명단을 보내라고 지시했다.
이에 검찰이 “민간인인 노상원에게 특수요원 명단을 넘겨도 되느냐”고 묻자, 정 대령은 “(그래도) 전 사령관인데 그 정도일까, 문제가 될까 안 될까, 생각하다가 ‘이 정도만 알려줘도 되겠다’고 인식했다”고 답했다.
절기상 여름이 지나며 더위도 가시고 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는 ‘처서’가 엿새 지났다. 아직 더위는 여전하지만, 그래도 가을은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다.
29일 찾은 경기 남양주 한강공원 삼패지구 일대에는 주황빛의 황화코스모스밭이 조성돼 가을 분위기를 물씬 풍겼다. 이날 공원을 찾은 시민들은 꽃밭에 앉아 포즈를 취하고 추억을 남겼다.
주말에도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가 자주 지나가겠다. 기상청은 덥고 습한 남서풍과 강한 햇볕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의 체감온도가 33∼35도에 이르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전 세계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일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고해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무효 판결이 내려지면 미국이 한국·일본·유럽연합(EU) 등과 맺은 무역협정에 대해서도 적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미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를 7 대 4로 위법이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대통령에게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는 상당한 권한이 부여되지만 이 중 어느 것도 관세나 세금 부과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1심 법원인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은 같은 법리를 들어 상호관세 발효를 금지했고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했다.
이번 판결은 상호관세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중국·캐나다·멕시코에 부과한 관세, 중국이 미국에 관세 보복을 했다는 이유로 재차 부과한 관세 등 총 5개 관세에 적용된다. 다만 항소법원은 정부에 상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0월14일까지 판결 효력 발생을 유예하기로 했다.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은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 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상호관세 계획을 공개했고 이후 국가별 협상을 거쳐 7월 말 한국·일본·EU 등 전 세계 60개국 이상에 10% 이상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관세 부과는 일반적으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우회하기 위해 IEEPA를 법적 근거로 삼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행정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소심 판결에 즉각 반발했다. 그는 트루스소셜을 통해 재판부가 “정치 편향적”이라고 공격하면서 “이들 관세가 사라지면 국가에 총체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곧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서도 무효 땐 사실상 ‘정부 파탄’ 가능성
보수 우위인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IEEPA 적용 범위를 무한히 확대해 대통령의 비상권한 조치를 더욱 공격적으로 휘두를 공산이 크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도 상호관세 무효 판결이 내려지면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사실상 파탄 선고와 다름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관세를 낸 미국 수입업체들이 법원에 줄 서서 환급을 요구할 것”이라며 “부분 환급만으로도 연방정부 금고에서 최소 수백억달러가 빠져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상호관세를 낮추기 위해 미국과 이미 무역협정을 맺은 한국·일본·EU 등이 기존 협정의 구속력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BBC는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에 대비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자동차·철강·반도체 등에 부과하는 품목관세를 확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한국과 타결한 무역 합의에서 자동차 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는 않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또 품목관세와 관련해 최혜국 대우를 약속했지만 이를 명문화하는 것은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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