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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육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앞두고 세종교육감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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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9-0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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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내정자인 최교진 교육감이 세종시의회 의장에게 사임통지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 교육감은 다음달 2일 자로 교육감직을 사임하게 된다.
최 교육감이 사임한 뒤에는 천범산 부교육감이 2일 0시부터 교육감 권한을 대행한다.
최 교육감은 2014년 7월 민선 제2대 교육감으로 취임한 이래 11년간(3선) 세종교육을 이끌어왔다.
그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준비하고,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세종형 교육자치 모델을 구축했다.
모든 아이들이 배움과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복지와 기초학력 책임교육도 강화해왔다.
최 교육감은 “세종시민들께서 맡겨주신 교육감의 임기를 마치지 못한 채 물러나게 돼 송구스럽다”며 “교육감으로 취임한 이후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을 위해 지난 11년간 노력했으며, 함께 해주신 시민들과 세종교육공동체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다음달 2일 최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체중감소 효과에 다이어트 약 오용상담·진료 ‘요식’…평일에도 북적전문가·식약처 “신중 사용” 경고
주사형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다이어트 약으로 남용되고 있다. 체중 감소 효과가 알려지자 정상 체중인 사람들까지 처방을 받는다. 일부 의사·약사가 이를 방조하면서 사실상 ‘처방과 복약지도’의 의미가 없어졌다.
위고비는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가 개발한 비만치료제다. 혈당과 식욕을 조절하는 ‘GLP-1’ 호르몬을 활성화해 체중 감소를 유도한다. 지난해 10월 국내 판매를 개시한 지 8개월 만에 40만건이 처방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위고비의 ‘대항마’로 등장한 것이 미국 일라이 릴리의 마운자로다. 위고비보다 싸고 체중 감소 효과가 더 크다고 알려져 출시 직후부터 관심을 모았다. 마운자로가 지난 21일부터 국내에 유통되자 위고비는 가격을 최대 40% 낮추며 경쟁에 나섰다.
두 약물 모두 의사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가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두 약물 모두 체질량지수(BMI) 30 이상 비만이나 27 이상이면서 당뇨·고혈압 같은 동반질환이 있는 환자여야 처방받을 수 있다.
경향신문이 지난 27일 ‘위고비 성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구 종로5가 일대 병원들을 찾아가 환자를 가장해봤다. 상담과 진료는 요식 행위에 그쳤고 약은 환자 요구대로 쉽게 처방됐다. A의원은 BMI를 계산하면서도 키와 몸무게를 측정하지 않았다. 환자가 말한 대로 입력했고 BMI 계산기가 정상 체중을 가리키자 의사는 “처방해줄 수 없다”며 거부했다.
B의원에서는 ‘거짓말’을 해봤다. 키는 실제보다 1㎝ 작게, 체중은 6㎏ 높여 “위고비를 맞고 이 정도로 체중이 빠졌다”고 말하자, 의사는 수치를 그대로 입력했다. 계산기는 정상과 과체중 사이를 가리켰지만, 의사는 마운자로 2.5㎎ 한 달치를 처방했다. “속이 불편하거나 주사 부위가 아프면 병원을 찾으라”고 안내할 뿐이었다.
약국에서는 위고비와 마운자로 품귀가 빚어졌다. B의원에서 처방받은 뒤 종로5가 약국가를 찾았다. 평일 오후에도 위고비·마운자로 재고가 있는 약국들은 인파로 붐볐다. C약국 입구에 들어서자 30대 여성이 위고비 투약 설명서와 약봉지를 들고 나왔다. 약국 직원은 “마운자로 저용량은 다 나갔고, 고용량만 남아 있다”며 “하루에 150명 정도가 비만치료제를 받아 간다”고 했다. D약국 약사도 “마운자로 저용량은 입고되자마자 동난다”고 했다. SNS 등에는 약국별 재고량, 가격 정보가 공유됐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처방에 따른 오남용을 우려했다. 비만치료제의 부작용은 위장 장애, 근육 손실 같은 가벼운 증상부터 오심·구토·설사·변비, 급성 췌장염, 담석증 등 중증까지 다양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비만 환자에게만 허가된 용법에 따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정작 약이 필요한 ‘진짜 환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한 가정의학과 의사는 “정상 체중임에도 미용 목적으로 처방을 하는 사례가 늘면 정작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약을 구하기 어려워질까 걱정된다”고 했다. 강재헌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비만이 만성질환이자 각종 성인병의 원인인 만큼, 비만치료제는 예방의학적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며 “약물의 이점을 살리면서도 오남용에 따른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지 않도록 충분한 상담과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임상에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1892명이 현대제철을 고소했다. 고용노동부와 법원이 불법파견을 잇따라 인정하고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명령을 했는데도 현대제철이 따르지 않고 노조의 교섭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현대제철이 교섭을 회피할 명분도 사라졌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27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안동일 전 현대제철 대표이사를 파견법 위반으로,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파견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현대제철은 현대차그룹에 속해 있다.
노조는 2021년부터 노동부와 법원이 현대제철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는데도 현대제철이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했다. 2021년 2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현대제철 당진공장 사내협력사 5곳 11개 공정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하청업체 비정규직 749명에 대해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현대제철에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지시했다. 2022년 12월 인천지법은 당진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925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노동부와 법원은 2022년 현대제철이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대해 비정규직지회와 교섭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현대제철은 지회의 교섭 요청을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했다. 노동청은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취지로 시정 지시했으나, 현대제철은 사내하청을 통폐합해 자회사를 만들어 채용하는 식으로 대응했다. 지회는 이에 반발해 2021년 8월23일부터 52일간 당진공장 통제센터 점거 농성을 벌였다. 그러자 현대제철은 지회와 노동자들에게 246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461명에게 낸 46억1000만원 청구 소송을 취하했지만 180명을 상대로 200억원을 청구한 소송은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인천지법은 노동자들이 현대제철에 5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노조는 현대제철에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노동부 판정도, 노동위원회 권고도, 법원 판결도 모두 무시하는 현대제철을 상대로 하청 노동자들이 교섭을 하자는 것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라며 “법에 따라 즉각 하청 노동자들과 교섭에 나서고 직접고용을 하라”고 했다.
노조는 검찰이 현대제철을 봐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상규 지회장은 “노동청이 불법파견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넘겨도 검찰은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교섭 거부에 대해서도 법원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으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업을 압박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반박했다. 박래군 ‘손잡고’ 대표는 “노조법 2·3조 개정 전의 노조법으로도 현대제철의 불법행위가 확인됐고, 지회도 이를 근거로 회사에 교섭을 요구했는데 회사가 이를 외면했던 것”이라며 “현대제철이 노동자들에게 고소당하는 게 싫으면 교섭에 나오면 된다”고 했다.
강한 지진이 났을 때 건물이 완전히 붕괴되지 않아도 사람들이 실내에서 고립될 수 있는 것은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서다. 찌그러진 문과 문틀이 서로 꽉 맞물리면서 탈출구가 막히는 탓이다. 이런 문제를 방지할 기술을 국내 고교생이 개발했다. 지진 충격이 생기면 저절로 개방되는 문을 만든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립중앙과학관은 28일 제46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 수상자를 발표하고, 대통령상에 ‘지진 발생 시 자동 탈출 가능한 이중문’이라는 작품을 출품한 이정민 인천과학고 3학년 학생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작품의 목적은 지진으로 건물이 뒤틀리면서 현관문·방화문 또는 문틀이 찌그러졌을 때, 이로 인해 실외 탈출이 막히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다.
작품에 적용된 핵심 원리는 가정용 냉장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얼음 틀에서 가져왔다. 일반적으로 얼음 틀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면적이 좁아지는 쐐기 형태다. 이 때문에 손으로 얼음 틀 좌우를 비틀면 얼음이 쉽게 밖으로 빠진다.
해당 작품은 현관문·방화문 일부를 가위로 오리듯 뚫어 보조문을 만들었다. 그리고 얼음 틀과 같은 형태의 보조문 틀을 설치했다. 건물이 지진으로 강한 충격을 받으면 보조문이 자동 이탈하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생긴 공간을 통해 사람은 건물 밖으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다. 작동 과정에서 전기 같은 동력은 필요 없다.
국무총리상에는 엄주연 대전어은중학교 1학년 학생이 선정됐다. 이 학생이 출품한 ‘첫 장이 깔끔히 뽑히는 휴지 갑’은 생활 속 불편을 해결했다. 갑티슈를 처음 개봉할 때 휴지 여러 장이 함께 딸려 나오는 문제에 과학적인 대응을 했다.
해당 작품의 핵심 기술은 휴지 첫 장과 맞닿는 휴지 갑 상단 부위 안쪽에 마찰을 줄이는 반구형 돌기를 다수 설치한 것이다. 반복 실험을 통해 최적의 돌기 개수를 구했다고 엄주연 학생은 설명했다.
전국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는 1979년 시작됐으며, 올해에는 전국에서 총 1만1365명이 참가했다. 학계와 특허 전문가 등 47명으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가 심사했다.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800만원과 4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되며, 해외 과학문화 탐방 기회가 제공된다. 이번 대회에서는 대통령상·국무총리상과 함께 최우수상 10점, 특상 50점, 우수상 100점, 장려상 139점도 선정됐다. 수상작들은 30일까지 대전 중앙과학관에 전시된다.
28일 오전 5시 10분쯤 경남 통영시 욕지도 동항마을 물양장에서 SUV 차량 1대가 바다에 추락했다.
수색에 나선 통영해경은 바다에 빠진 차량에서 의식이 없는 A씨(60대)를 구조했다.
A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신원과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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