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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사모 “타투는 나, 그림, 순간, 사랑”…1300만명 불법 굴레 벗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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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9-01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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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사모 [주간경향] “타투이스트가 그림을 그려드립니다. 타투는 사랑이니까요.” 지난 8월 27일 오전 11시, 타투이스트들의 노동조합 타투유니온이 국회 소통관 앞에 ‘캐리커처 무료 나눔’의 장을 열었다. 펜, 붓, 오일 파스텔, 크레파스. 이젤 앞에 앉은 타투이스트들은 각자 다른 도구를 꺼내들었다. 그리는 방법도 모두 달랐다. 실물을 사실적으로 나타낸 그림, 만화 캐릭터처럼 둥근 선이 돋보이는 그림, 추상화같이 인물의 특징을 부각한 그림 등이다. 타투는 ‘몸에 그리는 그림’으로 아름다움을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예술행위라는 것을, 정확성과 안전성이 핵심인 의료행위와 다르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타투이스트들이 국회에 모인 이유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문신사법안을 심사하기 때문이었다.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규정한 1992년 대법원 판결 이래 의사가 아닌 사람의 문신 시술은 범죄로 취급됐다. 문신사법안은 의사가 아닌 사람도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34년 만의 문신 시술 합법화가 바로 앞에 와 있다.
타투이스트 황도(활동명)는 ‘타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나무의 나이테처럼 스스로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몸에 새기는 나이테”라며 “기억과 추억, 그 순간이 남는 것”이라고 했다. 타투이스트 비노(활동명)는 “타투는 패션뿐 아니라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를 표현하는 도구”라며 “타투이스트 중엔 미술을 한 사람이 많고, 저도 굉장히 많이 연구한다”고 했다.
최근 10년새 문신은 완전히 보편화했다. 한국의 문신 시술 이용자는 1300만명, 시술자는 35만명으로 추산된다. 몸에 그림이나 문자를 새기는 타투뿐 아니라 눈썹, 헤어라인, 입술 등 반영구 화장 시술도 있다. BTS(방탄소년단) 정국, 트와이스 채영 등 유명 아이돌 멤버들의 타투를 흔히 볼 수 있고, 해외에서도 ‘K타투’가 유명하다. 특히 MZ세대는 타투를 ‘독립한 진정한 나라는 표시’이자 ‘유대관계와 연결의 상징’, ‘감정 통제의 수단’으로 인식한다는 연구자료(추혜원·레스터대)도 나왔다.
하지만 한국에서 의사가 아닌 사람의 타투 시술은 그동안 불법이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의료행위가 무엇인지는 정해진 게 없었는데, 대법원이 1992년 눈썹 부위 피부에 기계로 색소를 주입해 문신 시술을 한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냈다. 문신용 침으로 인해 질병이 전염될 우려가 있다는 게 이유였다.
2007년 타투 합법화가 본격 공론화됐다. 시민단체 문화연대가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나는 문신할 권리를 갖는다’는 행사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문신은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 문화적 다양성 차원에서 합법화해야 한다”고 했다.
문신 시술자들은 질병의 치료는 문신의 본질도 아닐 뿐더러 막연한 우려 때문에 직업의 자유·예술의 자유를 침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안전 문제가 있다면 국가가 제대로 관리하면 될 일이지, 무조건 방치하고 금지하는 방식은 문제라고 했다.
현실은 대법원 판례와 딴판이었다. 2023년 보건복지부 조사자료에 따르면 문신 시술 이용자의 81%, 반영구 화장 시술 이용자의 52.6%는 병원이 아니라 전문숍에서 시술을 받았다고 답했다. 병원에서 시술한 경우도 ‘비의료 인력(42.9%)’이 시술했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의사가 시술한 경우는 14.3%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이라는 이유로 모든 문신 시술자를 처벌할 수도 없었다. 운이 좋지 않거나, 누군가 신고하면 처벌받는 있으나 마나 한 법이 됐다. 문신 시술의 음성화만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도적 개선은 쉽지 않았다. 문신에 대한 부정적 시각, 의료계 반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팽팽했다. 18·19·20·21대 국회에서 문신사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2022년 1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타투 합법화를 공약으로 냈고, 그해 3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안을 신속 처리하라고 국회에 권고했다. 반면 그해 4월 헌법재판소는 의사에게만 문신 시술을 허용한 법이 헌법 위배가 아니라고 재차 판단했다. 헌재는 “감염과 부작용 등 잠재적 위험성이 있고, 피시술자뿐 아니라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같은 논리의 반복이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8월 21일에도 입장을 내고 “문신사법은 위료법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입법시도”라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0년 2월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산하 타투유니온 지회가 출범한 것은 또 한 번의 분기점이었다. 의사가 아닌데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타투이스트 김도윤 지회장(활동명 도이)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며 법정 투쟁에 나섰다. 전 세계적 인기를 끄는 영화배우 브래드 피트의 타투를 시술한 김 지회장이 한국에선 처벌 위기에 놓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김 지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타투 시술이 불법인 것을 알고 협박해 돈을 요구하고, 협박을 당하다 자살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다”며 “‘타투를 하다 사람이 목숨을 잃어야 하나’ 생각했고, 이는 타투유니온을 시작하게 된 배경 중 하나였다”고 했다. 김 지회장은 “전 세계 타투의 트렌드는 서울에서 시작된다고 할 정도로 몸값이 높고 인기 있는 타투이스트는 다 한국인”이라며 “타투가 불법인 유일한 나라가 전 세계 타투 트렌드의 가장 앞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타투가 의료행위냐, 아니냐를 논하는 것 자체가 슬프고 웃긴 이야기”라며 “우리 문화 수준에 못 미치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이번에 국회가 심사 중인 법안에는 안전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문신사의 자격과 의무에 대한 조항이 여러 개 포함됐다. 문신사로 활동하려면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매년 위생과 안전관리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시술에 사용하는 기구를 소독·멸균해 보관할 것, 바늘은 1명에 한정해 사용할 것, 시술 이용자에게 부작용, 유의사항을 설명할 것 등 위생과 안전관리 의무도 세세히 규정했다. 보호자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문신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내용도 있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지난 8월 2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적으로 만든 직업윤리 강령도 준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문신사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안전과 위생을 지키며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전문가”라며 불법 색소·재료·마취 크림 사용, 불법 레이저 시술, 미성년자 시술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법원에서도 판례가 변경될 조짐이 있다. 대법원이 유죄 입장이지만 하급심에서 유·무죄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2022년 청주지법은 1·2심 재판부 모두 반영구 화장 시술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의료기술의 발전,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맞게 의료행위의 개념을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반영구 화장 시술은 개성이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으로 의료행위와 필연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염의 통제가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감염 예방조치는 의료인이 아닌 일반 사람도 충분히 실행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문신 시술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문신사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사가 남았다. 국회가 법을 제정하든, 대법원이 판례를 바꾸든 문신 시술에 씌워져 있던 ‘불법 굴레’는 조만간 벗겨질 것으로 보인다.
12·3 불법계엄 방조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영장 기각 후 내란 사건을 전담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요구가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특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다음 주 초 지도부와 논의를 거쳐 내란특별재판부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당내에서도 삼권분립 훼손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 최고위원을 포함한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지난 28일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당 워크숍에서 내란재판부 신속 설치를 결의했다.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워크숍 때) 내란 동조범들에 대한 사법부의 잇단 영장 기각에 공분이 있었다”고 전했다.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오는 9월 4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1·2심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국회 등 추천으로 소속 판사를 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포함한 의원 115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당 지도부는 아직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전 최고위원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지도부의 본격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법사위가 (법안을) 처리하기 전 지도부에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다음 주 초 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특별재판부 설치가 삼권분립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된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재차 제기하며 “큰 사건을 맡은 판사는 잘못도 눈감아 준다는 대마불사론을 셀프 응용하는 것”이라며 “지귀연은 여전히 윤석열 내란수괴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고 적었다. 지 부장판사가 내란 재판을 계속 맡는 게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다른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특정 판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법원이 징계하는 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나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입법 독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심의 역풍을 부담스러워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1일 개원하는 정기국회에서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등 쟁점 법안을 처리를 앞둔 상황에서 특별재판부 설치까지 강행할 경우 ‘입법 독주’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는 말도 나온다.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법사위 내 의원들의 문제의식은 강하지만 지도부와 대통령실에서는 이견이 있는 듯하다”며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가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도 “법사위 통과 전 지도부 의견 수렴 절차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최근 결혼준비 대행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이 급증하자 ‘소비자 피해 예보’를 내리고 계약 시 주의를 당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대구시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3460건(대구 200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국 연평균 약 15%가 증가했지만, 대구시는 49.2% 증가율을 보였다.
대구지역에서는 지난해 98건의 관련 상담이 있었다. 전년(58건) 대비 69% 증가한 수준이다. 올해의 경우 이달 25일까지 72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64건)에 비해 12.5%가 증가했다.
대다수 소비자들은 ‘계약 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자 상담창구를 찾았다. 최근 3년간 위약금 관련 상담은 전국 2100건(60.7%), 대구는 124건(62.0%)에 달했다. ‘청약 철회’ 관련 상담이 전국 516건(14.9%), 대구 31건(15.5%)으로 뒤를 이었다.
위약금 피해와 관련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계약 체결 시 표준약관의 계약금(총 계약대금의 10%)보다 더 많은 계약금을 결제하게 한 후 계약금 포기를 유도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계약 체결과 동시에 서비스가 개시됐음을 주장하며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대구시는 상당수의 예비부부가 결혼박람회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결혼박람회 등 사업자 본인의 고정 영업장소(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이루어진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업체가 계약서상 ‘환급 불가’ 조건을 앞세워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시는 분위기에 휩쓸려 계약하지 말고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구시와 한국소비자원 대구경북지원은 지역 내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사업자에게 지난 3월 신규 제정된 ‘국내결혼중개업 표준약관’을 알리고 사용을 권장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공동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시는 2023년부터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상담 빅데이터를 분석, 피해가 큰 품목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보제를 시행 중이다.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최근 대구지역 혼인율이 증가하면서 결혼 준비 수요가 늘고, 이에 따라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예비부부들이 인생의 소중한 출발점인 결혼식을 행복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환경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G그룹 지주사인 ㈜LG가 지난해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에 따라 25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한다. 중간배당도 처음 실시한다.
㈜LG는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 보통주 가운데 302만9580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이는 전체 보통주 주식 수의 1.93%에 해당한다. 소각 예정 금액은 보통주 자기주식의 주당 평균취득단가 8만2520원을 기준으로 약 2500억원이다. 소각 예정일은 다음달 4일이다.
이날 소각이 결정된 자사주를 제외한 나머지 자기주식 보통주 302만9581주도 내년 소각할 방침이다.
자사주 소각은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영구적으로 없애는 것이다. 발행 주식 수를 줄여 주당순이익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배당과 함께 대표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꼽힌다. ㈜LG는 지난 4월에도 ㈜LX홀딩스와의 분할 과정에서 취득한 보통주 4만9828주, 우선주 1만421주 등 총 6만249주의 자사주를 소각한 바 있다.
㈜LG는 보통주와 우선주 각각 1주당 1000원씩 배당하는 중간배당도 실시하기로 했다. 배당 기준일과 지급예정일은 다음달 12일과 26일이다. 중간배당금 총액은 약 1542억원이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LG 주가는 장 초반 약세로 출발했으나 자사주 소각 공시가 나온 후 거래량이 늘면서 전 거래일보다 3500원(4.86%) 오른 7만5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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